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제2서울핀테크랩 입주 ․ 멤버십기업 모집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 제2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3차 모집을 위한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한 단순 공표로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대상임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히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5. 작성자 :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행정6급 이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