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제8기 서울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모집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제8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구성계획(행안부 국민참여혁신과-64, ’21.1.7)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동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한 내용임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히 자구를 변경하는 겨우 등(｢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

5.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 김지수 (☏2133-5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