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 고시·공고 명칭 : 2020년 서울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공고

2.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보육료의 수납한도액을 매년 결정하여 시달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이원영(02-2133-5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