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공고 명칭 :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운영자 선정 재입찰 공고

공고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공유재산 내 수익시설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평생교육과 임기제7급 송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