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 명칭 :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

고시 근거법령

- 도로법 제21조(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 도로법 시행규칙 제4조(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 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특별시도”로 지정 및 관리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로부터 도로관리청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고, 도로법시행규칙에 따라 승인받은 내용을 고시하는 단순 집행의 사안임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도로정책팀 시설6급 박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