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공고명 : 2022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제10조, 제 14조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비용 등 지속적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 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함.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소속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직급 : 행정6급   성명 : 심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