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도로법에 따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독촉 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이고, 우편물 등의 송달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정해진 송달절차를 따르는 것임.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행정6급 윤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