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공고 제2017 – 52호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국민안전처 장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현행 재난관리자원이 자연재난 수습활동에 필요한 자원 위주로 선정되어 있어 감염병 등 사회재난 수습에 필요한 자원과 선박 및 항공분야 자원을 신규로 선정하는 한편,

기존의 인력 팀을 재조정하여 신규로 선정하고, 인력의 팀이 작업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작업유형과 팀을 별도로 지정 관리하도록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자원의 재분류(별표)

- 공동활용자원과 개별활용자원의 각 중분류, 소분류 자원 수정

나. “개별활용”에 대한 용어 정의(제2조)

다. 인력의 팀을 작업유형에 특정하여 지정 관리하던 것을 인력의 팀이 작업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작업유형과 팀을 별도로 지정(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705호 재난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5-5274 / 044-205-8908

- 이메일 : sandwind@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