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해복구사업 부실시공 예방 자체 점검 계획 통보

1.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자연재해대책법」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에 따라 '17년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하여 시·도 책임 아래에 추진실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이 점검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시·도에서는 복구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를 참고3, 참고4, 참고5 서식에 따라 2.25(월)

- 다    음 -

가. 점검일시: 2019.2.11.(월) ~ 2.20(수)

나. 점검대상: '17년 재해복구사업 2,139개소 중 표본 선정(준공 건 포함)

- 시·도는 담당 시·군·구별로 5개* 분야 2건씩 총 10개 표본 점검**

* 분야 : 도로, 하천, 교량, 수리시설, 기타 등

**감리 미선임 현장으로 선정 / 시·군·구에 해당 분야 없을 경우 점검 제외

- 중앙·시도심의를 실시한 사업 전수에 대하여 심의의견 반영 여부 확인

다. 점 검 반: 시·도 재난안전부서 총괄, 사업·감사부서 및 민간전문가 협조

라. 점검사항: 자재 검수 적정 이행 여부, 공사감독 적정 이행 여부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및 품질시험 적적 이행 여부

폐기물 처리 절차 적정 이행 여부

도로, 하천, 교량, 수리시설, 기타 등 사업장 종류별 점검항목 점검

사전심의 실시 사업 심의의견 반영 여부 등

붙임  재해복구사업 부실시공 예방 자체 점검 계획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하천관리과장),경기도지사(자연재난과장),강원도지사(방재과장),충청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충청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경상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
주무관							이장훈			시설사무관					김준하					복구지원과장					전결 01/30 박성식
협조자
시행			복구지원과-237									(	2019.01.30.					)		접수			하천관리과-1545								(	2019.1.31.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5318						/전송			044-205-8912					/	yijanghoon@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