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 추진 경위

○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시달 : 2022.6.30.

□ 주요 보완(개선)내용

○ 지방공사‧공단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

- ’23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2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

* 단, 2021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43.6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2% 이내, 39.3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5% 이내, 34.9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7% 이내에서 증액 편성

※ (1인당 평균임금)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집행액(평가급과 성과금 제외)을 연간 상시근무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전문 개정) 총인건비 예산편성기준 관련 제도‧정책 변경사항 개정 및 일부 이해하기 어렵고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정비

❶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권익위 권고사항)

-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된 임원 퇴직금 1/2 삭감

❷ 복리후생 가이드라인 반영

-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반영,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조치

❸ 세출예산과목 정비

- 기타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자본예산 편성을 위해 재고자산취득 적용대상 확대

○ 예산편성기준 관련 제도․정책 변경사항 등 보완

□ 기준의 성격 및 적용

○ 본 기준은 기 시달(’22.6.30)된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일부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직영기업 및 산하 공사･공단에 대해 본 보완기준 범위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수립 및 시달

○ 지방공사․공단은 인건비 등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노사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기준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

1	1	2023년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지방공사․공단)

▢ 2023년도 총인건비의 편성

○ ’	23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2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

* 단, 2021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43.6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2% 이내, 39.3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5% 이내, 34.9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7% 이내에서 증액 편성

< 총인건비 관련 전문 >

ㅇ 총인건비는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 다만, 아래1의 항목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 아래1 ＞

① 사장(상임임원 포함) 및 정원 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② 퇴직급여충당금

③ 평가급 및 성과금 ④ 가족수당(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⑤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⑥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제외)

*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 소급지급의 경우만 해당되며, 기타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 등은 제외

⑦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⑧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대체충원 후 한시적(2년)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⑨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⑩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⑪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별도의 인건비 지원없이 예기치 않게 수행하게 되는 특별(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중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운영하기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인건비. 단 설, 추석 명절 특별수송 등 반복적이거나 예측가능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

⑫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기존 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4만원, 복지포인트 연50만원, 명절상여금 연100만원) 및 정규직 전환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당해연도 1회)

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직전연도 대비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증가분

⑭ 육아휴직대행업무수당 ⑮ 코로나19대응 화장인력 야근수당

⑯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복구 등 재난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초과근무수당

ㅇ 2023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2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다만, 2021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43.6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2% 이내, 39.3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5% 이내, 34.9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7% 이내에서 증액 편성한다

- ‘1인당 평균임금’이란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집행액(평가급과 성과금 제외)을 연간 상시근무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 무기계약직 2021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임금의 85% 이하인 기관은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0.5% 가산하여 편성한다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집행액(평가급과 성과금 제외)을 연간 상시근무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2021년도 무기계약직 평균 : 3,461만원, 85% 이하는 2,942만원)

예시1
√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임금이 85% 이하인 기관의 총인건비 편성 ☞(예) 정규직(일반정규직(60억원)+무기계약직(40억원)) 인건비 100억원에 인상률 3%일 경우에 총인건비 인상액 3억원은 정규직(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인건비에 편성 - 무기계약직 인건비(40억원)에 0.5%를 가산한 금액 0.2억원는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편성

ㅇ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22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하고,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역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1.4% 이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ㅇ 2023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2년말 정규직(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이하 같음)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인건비 비목(101-03)에 편성하되 정부수탁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 비목에 편성할 경우 사업비 비목내에 별도로 계상 가능

- 총인건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하는 인상률(정책인상률+호봉승급분) 범위 내에서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소요분을 모두 반영

* 당해연도 신규채용의 경우 봉급(목적)예비비로 편성

예시2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책인상률 2%와 자연증가분(호봉승급분) 1.4%를 제시할 경우, 지방공사․공단은 부득이한 경우 총 인상률 3.4% 범위내에서 정책인상률과 자연증가율간 조정 가능 ☞ (예) 승급인력 증가로 자연증가분이 1.5% 인상될 경우 정책인상률 1.9%로 조정 가능

- 공사․공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범위내에서 설립 자치단체장이 최종 결정하여 통보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총인건비 예산 편성

- 총인건비 한도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총인건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설립자치단체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를 참조,「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명시하여 공사․공단에 통보

ㅇ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현원대비 결원율 5%를 초과할 수 없음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 현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정원 기준으로 편성

예시3
√ 정원이 110명이고 현원이 100명인 경우 현원 100명은 인건비로 편성, 5명 신규채용 시 봉급(목적)예비비로 편성, 그 외 5명은 정원조정을 통해 감축 √ 정원이 100명이고 현원이 95명일 경우 인건비는 95명을 기준으로 편성(5명은 봉급예비비로 편성) √ 정원이 100명이고 현원이 105명일 경우 인건비는 100명을 기준으로 편성(5명은 정원조정을 통해 감축) ※ 당해연도 봉급예비비로 편성한 5명 인건비는 차년도 편성시 정상적인 인건비로 편성

- 아래2의 경우 인건비가 아닌 봉급(목적)예비비로 편성

＜ 아래2 ＞

❶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정원대비 5%이내), ❷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 ❸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 ❹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 ❺「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 편성된 예비비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결원율이 정원대비 5%를 초과할 경우 조직진단을 통한 정원조정 실시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

- 정규직 전환인력(기존 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4만원, 복지포인트 연50만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을 편성

예시4

＜보수․수당 규정 중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항목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일
급식비	공무직 등	월 14만원	매월 급여일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사장이 정하는 날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	설날․추석날 해당 월 급여일

ㅇ 사장(이사장)의 연봉액은 지방공기업 CEO경영성과계약 운영계획 및CEO업무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조정하되, 원칙적으로 CEO 업무성과평가 등급에 의한「연봉조정표」를 기준으로 조정

-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경영평가․사장평가 결과에 따라 상향 또는 삭감 가능

ㅇ 임원급(임원 및 임원직위에 상당하는 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인상률 범위내에서 설립 자치단체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정책인상률 적용

ㅇ 연봉제 직원은 총인건비 한도내에서 기관장이 결정하여 가산비율 적용

ㅇ 호봉제 직원은 총인건비 한도내에서 기관장이 결정한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보수표에 적용

ㅇ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편성 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 신․구 대비표 >

현행

개선

▢ 2022년도 총인건비의 편성

○ ‘22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1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

* 단, 2020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53.5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1.9% 이내, 48.2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2% 이내, 42.8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4% 이내에서 증액 편성

< 총인건비 관련 전문 >

ㅇ 총인건비는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 다만, 아래1의 항목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 아래1 ＞

① 사장 및 정원 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② 퇴직급여충당금  ③ 평가급 및 성과금

④ 가족수당(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⑤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⑥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⑦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 소급지급의 경우만 해당되며, 기타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 등은 제외

⑧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⑨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대체충원 후 한시적(2년)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⑩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⑪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⑫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별도의 인건비 지원없이 예기치 않게 수행하게 되는 특별(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중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운영하기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인건비. 단 설, 추석 명절 특별수송 등 반복적이거나 예측가능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

⑬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기존 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3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명절상여금 연80만원) 및 정규직 전환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당해연도 1회)

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직전연도 대비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증가분

⑮ 육아휴직대행업무수당

⑯ 코로나19 대응 화장인력 야근수당

(신설)

ㅇ 2022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1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다만, 2020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53.5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1.9% 이내, 48.2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2% 이내, 42.8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4% 이내에서 증액 편성한다

- ‘1인당 평균임금’이란 정규직의 총인건비 집행액을 연간 근무인원(무급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신설)

(신설)

ㅇ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21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하고,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역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1.4% 이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ㅇ 2022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1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기존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관리1)

1)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인건비 비목(101-03)에 편성하되 정부수탁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 비목에 편성할 경우 사업비 비목내에 별도로 계상 가능

예시1
√ 기존직원과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총인건비내에서 편성하되, 인건비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별도 세목으로 관리하여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무기계약직은 제외

- 총인건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하는 인상률(정책인상률+호봉승급분) 범위 내에서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소요분을 모두 반영

* 당해연도 신규채용의 경우 봉급(목적)예비비로 편성

예시2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책인상률 2%와 자연증가분(호봉승급분) 1.4%를 제시할 경우, 지방공사․공단은 부득이한 경우 총 인상률 3.4% 범위내에서 정책인상률과 자연증가율간 조정 가능 ☞ (예) 승급인력 증가로 자연증가분이 1.5% 인상될 경우 정책인상률 1.9%로 조정 가능

- 공사․공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범위내에서 설립 자치단체장이 최종 결정하여 통보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총인건비 예산 편성

- 총인건비 한도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총인건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설립자치단체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를 참조,「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명시하여 공사․공단에 통보

ㅇ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현원대비 결원율 5%를 초과할 수 없음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 현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정원 기준으로 편성

예시3
√ 정원이 110명이고 현원이 100명인 경우 현원 100명은 인건비로 편성, 5명 신규채용 시 봉급(목적)예비비로 편성, 그 외 5명은 정원조정을 통해 감축 √ 정원이 100명이고 현원이 95명일 경우 인건비는 95명을 기준으로 편성(5명은 봉급예비비로 편성) √ 정원이 100명이고 현원이 105명일 경우 인건비는 100명을 기준으로 편성(5명은 정원조정을 통해 감축) ※ 당해연도 봉급예비비로 편성한 5명 인건비는 차년도 편성시 정상적인 인건비로 편성

- 아래2의 경우 인건비가 아닌 봉급(목적)예비비로 편성

＜ 아래2 ＞

❶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정원대비 5%이내), ❷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 ❸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 ❹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 ❺「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 편성된 예비비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결원율이 정원대비 5%를 초과할 경우 조직진단을 통한 정원조정 실시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

- 정규직 전환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3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원)을 편성

예시4

＜보수․수당 규정 중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항목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일
급식비	공무직 등	월 13만원	매월 급여일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사장이 정하는 날
명절상여금		연 80만원	설날․추석날 해당 월 급여일

ㅇ 사장(이사장)의 연봉액은 지방공기업 CEO경영성과계약 운영계획 및CEO업무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조정하되, 원칙적으로 CEO 업무성과평가 등급에 의한「연봉조정표」를 기준으로 조정

-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경영평가․사장평가 결과에 따라 상향 또는 삭감 가능

ㅇ 임원급(임원 및 임원직위에 상당하는 자) 및 연봉제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인상률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정책인상률(임원급) 및 가산비율(연봉제 직원) 적용

ㅇ 호봉제 직원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보수표에 적용

ㅇ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편성 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 2023년도 총인건비의 편성

○ ‘23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2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

* 단, 2021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43.6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2% 이내, 39.3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5% 이내, 34.9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7% 이내에서 증액 편성

< 총인건비 관련 전문 >

(좌동)

- 다만, 아래1의 항목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 아래1 ＞

① 사장(상임임원 포함) 및 정원 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② 퇴직급여충당금  ③ 평가급 및 성과금

④ 가족수당(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⑤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⑤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⑥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제외)

*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 소급지급의 경우만 해당되며, 기타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 등은 제외

⑦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⑧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대체충원 후 한시적(2년)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⑨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⑩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⑪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별도의 인건비 지원없이 예기치 않게 수행하게 되는 특별(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중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운영하기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인건비. 단 설, 추석 명절 특별수송 등 반복적이거나 예측가능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

⑫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기존 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4만원, 복지포인트 연50만원, 명절상여금 연100만원) 및 정규직 전환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당해연도 1회)

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직전연도 대비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증가분

⑭ 육아휴직대행업무수당

⑮ 코로나19 대응 화장인력 야근수당

⑯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복구 등 재난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초과근무수당

ㅇ 2023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2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다만, 2021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43.6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2% 이내, 39.3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5% 이내, 34.9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7% 이내에서 증액 편성한다

- ‘1인당 평균임금’이란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집행액(평가급과 성과금 제외)을 연간 상시근무인원(무급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 무기계약직 2021년도 1인당 평균임금1)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임금의 85% 이하인 기관은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0.5% 가산하여 편성한다

1)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집행액(평가급과 성과금 제외)을 연간 상시근무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2021년도 무기계약직 평균 : 3,461만원, 85% 이하는 2,942만원)

예시1
√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임금이 85% 이하인 기관의 총인건비 편성 ☞(예) 정규직(일반정규직(60억원)+무기계약직(40억원)) 인건비 100억원에 인상률 3%일 경우에 총인건비 인상액 3억원은 정규직(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인건비에 편성 - 무기계약직 인건비(40억원)에 0.5%를 가산한 금액 0.2억원는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편성

ㅇ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22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

(좌동)

ㅇ 2023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2년말 정규직(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이하 같음)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2)

(좌동)

예시1
√ 기존직원과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총인건비내에서 편성하되, 인건비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별도 세목으로 관리하여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무기계약직은 제외

(좌동)

(좌동)

(좌동)

- 정규직 전환인력(기존 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4만원, 복지포인트 연50만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을 편성

예시4

＜보수․수당 규정 중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항목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일
급식비	공무직 등	월 14만원	매월 급여일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사장이 정하는 날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	설날․추석날 해당 월 급여일

ㅇ 임원급(임원 및 임원직위에 상당하는 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인상률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정책인상률 적용

ㅇ 연봉제 직원은 총인건비 한도내에서 기관장이 결정하여 가산비율 적용

ㅇ 호봉제 직원은 총인건비 한도내에서 기관장이 결정한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보수표에 적용

ㅇ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편성 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2	1	예산편성기준 관련 제도‧정책 변경사항 등 보완

□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권익위 권고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규정

- (권고사항)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는 규정,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삭감 규정 명시

< 신․구 대비표 >

현행

개선

<p79>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8		기타

〔지방공사․공단〕

<신설>

<p79>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8		기타

〔지방공사․공단〕

○ 정직기간 중 인건비 전액 삭감

-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기간 중 보수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다.

○ 퇴직금 감액 대상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임원은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

①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② 「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63조의7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된 경우

□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 가이드라인 예산편성기준 반영<전면개정>

○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복리후생비 편성‧집행토록 예산편성기준에 반영

< 신․구 대비표 >

현행

개선

<p72>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4		경비

〔지방공사․공단〕

4-2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말함

○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음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법정복리후생비 등 기타 복리후생비를 말함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의료비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되, 불합리한 부분은 폐지･축소한다.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대학원 포함)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다른 기관에서 지원 받은 장학금 및 대출을 포함,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이중지원방지시스템｣을 통해 등록금 초과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하고, 등록금 지급 후에는 5 영업일 이내 지원 내역을 등록하여야 함.

- 대학 입학 축하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은 폐지한다.

-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비, 방과 후 학교비 등은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자녀 영어캠프비, 학원비 등 일체의 사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따라 적용범위가 변동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장려금(축하금) 등은 기관예산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한다.

- 임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은 원칙적으로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1인당 연간 건강검진비를 과도하게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무이자 융자는 금지한다.

-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퇴직자(예정자)에게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의 고가기념품 지급 금지

○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p72>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4		경비

〔지방공사․공단〕

4-2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말함

○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음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법정복리후생비 등 기타 복리후생비를 말함

○ 복리후생비는 주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지방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

○ 복리후생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본 기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복리후생비 주요분야별 준수사항>
일반원칙	▪ 주택자금, 학자금, 선택적복지 등 복리후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일시 자금 등을 재원으로 복리후생을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는 기존 직원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한다.
교육비‧ 학자금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 초‧중‧고 자녀에 대한 학자금, 방과후 교육비, 자녀 영어캠프비·학원비 등 사교육비, 입학축하금 등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 등은 지원할 수 없으며, 해외파견자의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예산에서 장학금을 편성할 수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기관 내부지침 등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대학원 포함)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다른 기관에서 지원 받은 장학금 및 대출을 포함,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이중지원방지시스템｣을 통해 등록금 초과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하고, 등록금 지급 후에는 5 영업일 이내 지원 내역을 등록하여야 함 ▪ 정부로부터 영ㆍ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하 보육료 등)을 받는 경우, 기관에서 별도로 지급하던 종전 보육료, 특별활동비 등은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선택적 복지비	▪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의료비 지원을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되, 의료비 통합 명목으로 선택적 복지비를 과도하게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관에서 의료비지원 예산 편성 시, 틀니‧보철‧치료목적이 아닌 성형비용‧보약제 비용 등 과도한 의료비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직원과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화재보험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를 활용한다. ▪ 기간제·시간제근로자의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예산은「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1.16.)」중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주택자금‧융자금	▪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대출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무이자 융자 금지) ▪ 각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퇴직급여	▪ 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인한 퇴직 또는 순직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위로보상금 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업무상 순직의 경우 동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 보상 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유족보상금과 장제비(葬祭費)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공상퇴직 및 순직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장학금 등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급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 동법에 따라 지급되는 휴업급여‧장해급여 외에 추가로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경조사비‧상품권 등	▪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조하여서는 안 된다. ▪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포상금품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퇴직예정자 등에게 순금, 건강검진권, 부부동반 해외여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창립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 지급 금지 - 기념품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물품으로 지급 금지(사실상 급여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 금지) ※ 다만,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와 관련, 기관 복리후생비 항목 중 명절휴가비‧경로효친비가 있는 기관은 해당 항목에서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구매 가능, 항목 미운영기관은 기념품비에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를 구매하거나, 선택적복지 포인트에서 일정액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

□ 세출예산과목 정비

○ 기타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자본예산 편성을 위해 재고자산취득 적용대상 확대

< 신․구 대비표 >

현행

개선

<p129>

Ⅵ.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

4. 수입‧지출예산과목 과목해소(관‧항‧세항‧목)

자 본 예 산
관	항	세항	목	과목해소	적용 대상
200 자본적지출	210 재고자산취득	211용지조성사업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 401 시설비 등 세목별로 편성	공영개발 도시개발
		212미완성토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 401 시설비 등 세목별로 편성	공영개발 도시개발
		213분양주택건설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 401 시설비 등 세목별로 편성	공영개발 도시개발
		214미완성주택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 401 시설비 등 세목별로 편성	공영개발 도시개발

<p129>

Ⅵ.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

4. 수입‧지출예산과목 과목해소(관‧항‧세항‧목)

자 본 예 산
관	항	세항	목	과목해소	적용 대상
200 자본적지출	210 재고자산취득	211용지조성사업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 401 시설비 등 세목별로 편성	공영개발 도시개발 기타공사
		212미완성토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 401 시설비 등 세목별로 편성	공영개발 도시개발 기타공사
		213분양주택건설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 401 시설비 등 세목별로 편성	공영개발 도시개발 기타공사
		214미완성주택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 401 시설비 등 세목별로 편성	공영개발 도시개발 기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