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4. 1. 10.(수) 즉시보도 16:45

육아휴직 등 지자체의 적법한 보직관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개선해나가겠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1월 9일 KBS <육아휴직 쓰면 보직제한......묵묵히 일한 직원 사기 저하> 제하의 보도임

- 관악구 등 서울 15개 자치구에서는 6급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해 최대 1년 동안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

- 공직사회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팀장 보직을 제한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고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공무원의 인적요건(보유역량, 직렬 등) 및 직위의 직무요건(난이도·업무활동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되, 구체적인 보직관리기준은 임용권자별로 제정·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보직관리기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적법한 인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지방인사제도과	책임자	과 장	송윤상	(044-205-3341)
		담당자	사무관	김정민	(044-205-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