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안내

1. 인사혁신처 복무과-5323(2017.10.25.)호 관련입니다.

2.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17.9.26.)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공무원의 고의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 배제(파면, 해임)토록 할 계획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안내하오니 각급 기관에서는 아래 지침의 내용을 전 공무원에게 널리 알려 주시고,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들에게 동 지침내용을 사전 설명하여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가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 행위자 처리 지침(시행일 : '17.10.25)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공무원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불법촬영?유포’행위로 적발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동 비위행위자에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및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비위 발생시 각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에 따라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비위가 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권없음”

처분이 되거나,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등 “불기소”된 경우에도

예외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소속 공무원의 불법촬영?유포 등 성폭력범죄에 대해 알고도 묵인하는 등

이를 비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 등 엄중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인사과장),부산광역시장(인사담당관),대구광역시장(인사과장),인천광역시장(인사과장),광주광역시장(행정지원과장),대전광역시장(총무과장),울산광역시장(총무과장),경기도지사(인사과장),강원도지사(총무행정관),세종특별자치시장(총무과장),충청북도지사(총무과장),충청남도지사(인재육성과장),전라북도지사(총무과장),전라남도지사(총무과장),경상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인사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
주무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인사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인사제도과-1710									(	2017.10.31.					)		접수			인사과-29528								(	2017.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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