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09.11.10)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임용확대 시행지침

2009. 11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Ⅰ. 추진배경 1 Ⅱ. 외국인의 공직임용 확대 1
	□ 목 적 □ 기본방향 □ 세부 임용확대 시행방안
Ⅲ. 북한이탈주민 공직진출 기회 확대 5
	□ 목 적 □ 기본방향 □ 세부 임용확대 시행방안
Ⅳ. 교육훈련 등 정착지원 8
＊ 부 칙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임용확대 시행지침

제정 2009.11.10,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Ⅰ. 추진배경

○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취업알선 등 건실한 정착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민간이 연계하여 애로 청취․교류실시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공무원 채용범위를 확대 시행하려는 사항을 정함

Ⅱ. 외국인의 공직임용 확대

1		목 적

○ 글로벌 환경에 맞추어 외국인 집중거주지 내에서의 문화적 갈등, 치안 및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외국인 중 소양․능력이 있는 자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여 다문화가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음

2		기본방향

1. 다문화 가정의 정착․지원을 위해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범위 확대,  이주민 지원 네트워크 구축

2. 외국인 집중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공무원으로 채용, 현장 중심의 정착․지원서비스 제공

3. 중․장기적으로 취업교육(간호, 미용 등)을 실시 및 자격증 취득, 공무원으로 채용

➲ 다문화 공생환경의 조성 및 문화화․사회화 를 지원하는「정착도우미」로 육성

문화화란 이미 한 사회의 성원으로 성장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성인이 다른 문화의 성원이 되기 위하여 새로운 사회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배우는 과정(전경수,「다문화가정 자녀에 관한 예비적 연구」2009)

사회화란 한 사람이 태도와 가치 그리고 사회적이고 개인적 속성들을 획득함에 의한 내면화 과정(전경수,「다문화가정 자녀에 관한 예비적 연구」2009)

3		세부 임용확대 시행방안

□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문화적 갈등해소 등 다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공무원 임용을 확대

□ 다문화의 공생 위한 정착지원 및 문화화․사회화를 지원하는 「정착도우미」로 육성

1.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4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제4조의2

2. 채용직종

○ 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 국가 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

＊ 특정직공무원은 개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그 간 외국인 임용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공무원 채용 및 업무영역은 투자 유치 및 통․번역, 관광안내 등 자치단체 직접적 필요에 의한 채용에 그침 - 총 32명(’09. 6) : 투자유치 8, 통․번역 8, 기자․ 마케팅 6, 기타 10 ✔ 다만, 다문화가정의 상담 및 통역, 특구지역 내 방범순찰을 위해 외국인 공무원 4명 채용(시간제계약직 마급) - 경기 안산시 2명(교통순찰대원), 전남 함평․영암 2명(다문화 가정 상담 및 통역)

3. 외국인의 임용절차

◦ (채용절차) 채용계획수립 → 공고(생략가능) → 서류․실기․면접 시험 → 합격자 발표 → 신원조회 → 채용계약서 작성 - 실기시험 및 면접위원 구성시 1/2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를 위촉 ＊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절차․방법에 따라 임용 ◦ (채용공고) 계약직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공고절차□생략 ◦ (채용기간) 5년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계약 또는 재계약 하되,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함 ◦ (채용신체검사)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 전 또는 최종 시험 합격 후 임용전 신체검사 실시
	▸ 한국입국 전 : 자기건강 확인서 ※ 국외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기건강 확인서를 원서접수시 제출 받아 서류전형에서 업무수행에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 ▸ 한국입국 후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 채용실체검사 불합격 판정자 : 임용불가 ◦ (신원조회) 임용 30일 전 경찰청(외사과)에 신원조사 의뢰 -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여권사본, 자국공안기관범죄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사진1매 ◦ (보안관리) 소속 기관장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등 조치 ＊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채용은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절차 준용

4.  장 ․ 단기 임용확대 시행방안

가. (단기) 집중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 외국인주민센터 등에 공무원으로 채용, 현장 중심의 정착 지원서비스 제공

○ (공무원) 특구내 외국인주민센터, 자치단체(지역경제․복지 등 외국인 담당(지원)부서), 통역지원센터 등 채용범위 확대

➲ 외국인 주민 1만명 이상 시군구(32개) 우선 채용

○ (공무원 외) 외국인주민센터(민간), 각종 위원회 위원, NGO, 자원봉사자 등 사회참여 유도

나. (중장기)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공무원으로 채용, 문화화․사회화 도모

○ 교육 전문 인력풀 구성(한국어, 컴퓨터, 음악, 태권도 등)

○ 집중 거주지내 통역지원센터 등 근무자를 공무원으로 채용, 생활적응 교육 확대

○ 결혼이민자 취업교육(간호, 미용 등)후 자격증 취득 채용,  특히 의료분야 한류화 대비 외국인 간호사 양성

＊ (예시) 공무원(외) 채용범위 확대 채용

	현 행

o (자치단체 필요에 의해) 투자유치, 통․번역요원, 영어강사 등

o (외국인 정착지원 위해) 특구내 순찰요원 등 채용에 국한

＊ 안산시 통역지원센터(결혼이주민: 9명/ 민간인) 운영

	앞으로

o (공무원) 집중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읍면동), 외국인주민센터, 통역지원센터, 고용안정센터, 근로감독청 등

o (공무원 외) 외국인주민센터(민간), 각종 위원회 위원, NGO, 자원봉사자, 통․리․반장 등

Ⅲ.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진출 확대방안

1		목 적

○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건실하게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임용기회 확대를 통해 현장중심의 행정지원서비스 지원체제를 강화하는데 있음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국한에 주소․직계가족 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및 북한이탈주민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를 말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

2		기본방향

1.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 채용 범위 확대하여, 범정부 지원체제를 강화

2. 집중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읍면동) 등에 공무원 채용, 현장중심의 정착 지원서비스 강화

3. 북한이탈주민을 교육단계에서부터 민간단체, 교회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연결망 구성

4.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에서의 전공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 채용하는 방안 모색

➲ 자국민의 일원으로 취업알선은 물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재사회화를 지원하는「선도그룹」육성

재사회화는 어떤 사람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다른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김창구,「새터민의 사회적응과 지역사회의 역할」 2009)

3		세부 임용확대 시행방안

□  ’09.6월 현재, 15천명이 넘어 급속 증가추세, 정착지원과 사회  통합 위한 인력지원체제 마련

□ 자국민의 일원으로 취업알선은 물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재사회화를 지원하는「선도그룹」육성

1. 근    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

2. 채용직종

○ 채용직종 : 모든 직종 채용 가능(일반직, 계약직＊ 등)

＊ 지방계약직공무원

▸ 전임계약직공무원 : 기구정원규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계약직으로 채용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계약에 의해 채용

➲ 특히, 계약직의 경우 제한경쟁특별임용방식에 의한 채용 가능

	그 간 북한이탈주민 임용사례
✔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채용은 여건 미성숙으로 채용 부진 ✔ 다만, 경기도(수원시 등) 북한이탈주민 집중 거주지를 중심으로 공무원 채용(7명/시간제계약직 마급) - 경기도(2), 수원시(1), 의정부시(1), 광명시(2), 포천시(1) 등 채용(북한이탈주민 상담) ＊ 안산시(1) 추가 채용 예정(시간제계약직 마급)

3. 임용절차

◦ (채용직종) 북한이탈주민이 국적을 취득한 경우 모든 직종에 걸쳐 일반국민과 동일한 채용절차에 의해 임용

《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

∙ (채용절차) 채용계획의 수립→ 공고(공고생략)→ 서류․실기․ 면접 시험→ 합격자 발표→ 신원조회 → 채용계약서 작성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3항 제3호에 따라□공고 생략□  가능(북한이탈주민의 신분상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있음)

▸ 통일부(하나원)의 복수 추천 또는 공개(공고)에 의해 채용 가능

◦ (채용분야) 모범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공무원으로 채용

- 집중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읍면동) 공무원, 상담센터 상담원 및 방범․순찰요원 등으로 확대하고, 북한에서의 전문직 종사자 (교수, 한의사 등) 채용방안 모색

＊ 북한이탈주민의 별정직공무원 채용은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

시험 절차를 준용

4.  장 ․ 단기 임용확대 시행방안

가 (단기) 집중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읍면동) 등에 공무원 채용범위 확대

○ (공무원) 자치단체(자치행정, 지역경제 등 담당(지원)부서) 및 읍면동(민원창구), 주민센터(상담), 고용안정센터 등

○ (공무원외)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통․리장, 각종 위원회위원, 자원봉사자 등 참여폭 확대

➲ 북한이탈주민 1천명 이상 시도(서울, 인천, 경기) 우선 채용하고, 집중 거주 기초자치단체 채용 확대

나. (중장기) 북한에서의 학력․자격인정, 교육단계에서부터 민간단체, 교회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연결망 구성

○ 정보공유 및 지원네트워크 구축, 각종 애로․상담창구 역할 수행

○ 북한에서의 전문직 종사자(교수, 한의사 등) 채용방안 모색

＊ (예시) 공무원(외) 채용범위 확대 채용

	현 행

o (자치단체 필요에 의해) 경기도(남북협력담당관실),

수원, 포천시 등이 상담센터 운영(시간제 계약직 : 7명)

	앞으로

o (공무원) 집중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읍면동), 상담센터, 방범․순찰요원, 고용안정센터, 경찰 등

o (공무원 외) 지역적응센터, 외국인지원센터(민간),

통․리반장(부녀회원), 위원회 위원, 자원봉사자 등

Ⅳ. 교육훈련 등 정착지원

1. (외국인) 외국인 공무원이 문화적 이질감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당 언어가 가능한 공무원 1인 이상을 멘토(Mentor)로 지정 운영

가. 문화․주택․교통 등 지원 상담을 통해 한국생활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나.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정기적(수시)으로 복무․보안교육 등 실시

2.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공무원이 한국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적 이질감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지원 강화

가. 거주지 보호, 지역사회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으로 조직생활 안정 도모하고,

나.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정기적(수시)으로 복무․보안교육 등 실시

부      칙

○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1년 11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붙임	외국인주민 1만명 이상 시군구 현황(6월말 현재)

시 도	시군구수	자치단체별 내역
계	32
서울	15	영등포(44,677), 구로(34,480), 금천(22,534), 관악(22,201), 용산(16,691), 광진(14,747), 동대문(14,381), 동작(13,197), 강남(12,832), 서대문(11,539), 송파(11,456), 종로(11,054), 성동(10,940), 마포(10,882), 중구(10,425)
경기	12	안산(41,785), 수원(30,139), 화성(24,914), 성남(22,604), 부천(18,713), 용인(18,387), 시흥(17,014), 고양(16,312), 평택(13,319), 김포(12,734), 광주(11,073), 포천(10,291)
인천	3	남동(13,676), 서구(12,277), 부평(10,946)
충남	1	천안(12,445)
경남	1	김해(14,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