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추진계획

2018.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목 차

1. 추진배경	1

2.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방안	1

□ 조례 제․개정 / 2

□ 인력 배치 / 3

□ 업무 및 겸직 / 4

□ 제도 홍보 / 4

4. 추진일정	5

5. 행정사항	5

<서식 1> 조례 제․개정 추진 현황 _ 6

<서식 2> 납세자보호관 지정․임명 명단 _ 6

Ⅰ		추진 배경

○ ‘18.1.1.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지방세기본법§77②)

※ 납세자보호관제는 ‘‘06년 도입되었으나, 자치단체 관심부족, 독립성 미흡 등으로 운영실적이 저조(’17년 조례 제정 지자체 83, 실제 배치 2, 운영실적 0)

< 납세자보호관 제도 개요 >

◇ (개념)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 (개선내용) 납세자보호관 배치 의무화, ‘직무와 권한을 시행령에 명시, 개방형     직위 근거 마련(지방세기본법§77②, 동법 시행령§51조의2)      ※’18.1.1 시행

구분	내 용	근거
배치	• 전 자치단체에 배치, 세무부서 외 국민의 권리보호 담당 부서	법, 조례
업무	•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시행령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 위법ㆍ부당한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시행령
인력	• 시‧도별, 시‧군‧구별 1명 -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음	조례
선발 기준	• (직급기준) 6급(시도는 5급 또는 4급) • (경력기준) 지방세 분야에 7년 이상 근무 • (민간채용) 세무사 등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조례

◇ (기능)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국 통일적인 추진 방안 마련,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추진 독려

Ⅱ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방안

< 기본 방향 >

◈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전국 확산을 위해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서비스 신속 제공

◈ 자치단체별 민원발생 수요, 인구 분포 등 지역 특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인력 운용

◈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널리 알려 국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 납세보호관 제도 실효성 확보

□ 조례 제․개정

○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 기본안을 참고(‘17.12.15. 旣 통보) 하여, 조례 제•개정 조속 추진

-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선발기준 등 근거가 되는 조례 제•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배치 후에 동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

※ 조례 구성 요약

제정안 조문구성	조 례	규 칙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목적, 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2장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선발기준*, 지도감독(시도)	-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등	-
제4장 고충민원	고충민원 대상, 고충민원 분류	고충민원 처리절차, 통보 등
제5장 권리보호요청	요청대상, 요청기한,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 처리절차, 통보 등
제6장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연장․연기신청 및 결정	연장 및 연기신청 통보 등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	-
제8장 기타 사항	기한연장‧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등(시군구)	징수유예 등 처리절차, 통보 등

○ 조례가 제․개정된 후에는 납세자보호관이 조례 관리 및 개정

○ 기타 행정기구설치 조례 규칙, 업무위임 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 인력 배치

○ (배치부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세무부서 외 국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

- ‘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업무분장 중 소송사무, 행정심판, 법률지원 등의 기능을 하는 부서에 배치

◈ 例示(00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서울) 기획조정실(법률지원담당관) ⇒ 소송사무 총괄, 법률지원 등

- (경기․부산 등)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 법률자문, 소송수행, 소송사무 등

- (강남구) 기획예산과 ⇒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사무 수행

- (세종) 교육행정국(행정과) ⇒ 소송수행, 소송사무, 법률적 자문

※ 부서배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중앙지방협의회 등 각종 회의를 통해 협조 요청할 계획

○ (배치인원) 광역별, 기초별 최소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

- ‘18년 기준인건비 증액이 있는 자치단체(85개)는 조속히 배치

- ‘18년 기준인건비 증액이 없는 자치단체도 현행 인력 중에서 우선 배치하고, ’19년 기준인건비 수요조사* 시 반드시 반영 요청

* 행안부(자치분권제도과)에서 매년 9월경 수요조사 실시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지원을 위해 납세자보호담당자 추가 배치 가능

○ (개방형 직위) 지방세 공무원이 아닌 세무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개방형 직위’로 운영

- 조세․회계․법률분야의 전문자격을 가진 자(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중 자치단체가 경력‧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

※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장)에 따라 임용

□ 업무 및 겸직

○ (업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되,

- 중소도시, 농촌지역 등 업무량이 적은 자치단체는 지방세 업무 중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추가로 발굴하여 조례에 반영

* (例示)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 업무 접수 및 처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 (겸직) 인구수, 민원발생 양, 인력운용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와 겸하여 업무를 수행 가능

※ 세무사, 회계사 등 개방형 직위 임용 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불가(지방공무원법 제56조)

< 납세자보호관의 겸직 사례 >

◈ A시는 인구 5만의 농촌지역이며, 납세자가 적어 고충민원 건수가     월 10여건 발생,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적다는 지적

A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겸직 사례
법무담당관	ⅰ) 지방세 고충민원등 권리보호 업무	ⅰ) + ⅱ) 소송사무 or 행정심판 or 법률자문 등 업무도 수행 例) 법무담당관에서 변호사를 채용, 법률자문 업무 수행 중 ⇒ 이미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를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하여 고충민원 처리 등 업무 가능

□ 제도 홍보                  ※ 추후 세부홍보계획 통보

○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 신문‧방송 등 언론 홍보, 생활 속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관련기관 홈페이지(우리부, 지자체, 협회 등), SNS 등 온라인 홍보 추진

▴ 다중집합장소(휴게소, 터미널)에 포스터․현수막 부착 등

▴ 대중교통, 전광판·모니터·지역방송 등에 홍보 동영상 상영

▴ 각종 자치단체 간행물, 세금 고지서 여백 등 활용 홍보

▴ 자치단체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에 광고지·웹툰 활용 홍보

○ 자치단체의 홍보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홍보 자료를 행안부에서 제작하여 일괄 제공

※ 포스터, 리플렛, 웹툰, 동영상, 광고자료 등, 자치단체가 이를 변형하여 활용

Ⅲ		추진일정

□ 세부 추진일정

○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 조례 제정․전부개정(~3월)

○ 납세자보호관 지정․임명(~3월)

○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3월)

- 홍보자료 제작(포스터, 리플렛, 동영상 등) (2~3월) 및 배포(3월)

○ 납세자보호관 업무 전산시스템(표준, 세무정보시스템) 구축(~3월)

○ 납세자보호관 담당자 직무교육(3월)

- 고충민원 업무처리 방법 등 업무처리매뉴얼 작성, 권역별 교육실시

□ 운영상황 점검 및 운영 성과 평가

○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및 인력배치 등 운영 상황 점검(5월)

○ 자치단체 제도 운영 실적 등 평가(6월, 11월)

- 납세자보호관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예정

Ⅳ		행정사항

□ 시‧도별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제출(‘18.1.31.까지)

○ 시‧도별로 세부 추진일정 및 실행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 조례 제․개정 추진 현황 보고(‘18.3.20.까지)

○ 시도에서 시도 및 시군구 현황을 취합하여 제출  < 서식 1 >

□ 납세자보호관 지정․임명 명단 제출(‘18.3.31.까지)

○ 시도에서 시도 및 시군구 납세자보호관 명단을 취합하여 제출  < 서식 2 >

서식	조례 추진 현황 및 납세자보호관 명단

< 서식 1 > 조례 제․개정 추진 현황

자치단체	완료		미완료	추진 상황	조치계획	비고
	제정	개정
000광역시 (00도)				예시) 1.10~2.20입법예고 등 2.1의회제출 등
000시
000군
000구

< 서식 2 > 납세자보호관 지정․임명 명단

자치단체	부 서	성 명	직 급	전화번호	겸직 업무	비고
000광역시 (00도)
000시
000군
000구

※ 타 업무 겸직업무 있는 경우 간략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