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추진계획 통보

1.‘18.1.1.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지방세기본법§77②, 동법 시행령§51조의2)됨에 따라

2.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전파하여 제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인사부서 및 관련부서(법무담당관실 등 국민의 권리보호부서)에도 동 추진계획을 공유·협업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원활히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추진계획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38세금징수과장),세무과장,세제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담당관),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담당관),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정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책과-98									(	2018.01.10.					)		접수			세제과-510								(	2018.1.11.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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