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행정심판운영 개선계획 관련 협조 요청

1. 법무담당관-2041(2013. 10. 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장애등급 결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건의 심도있는 심리와 공정한 재결을 위해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의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시 산하 시립병원 협조공문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문대상 : 지체, 뇌병변 등 15개 장애유형별 행정심판 청구건

나. 자문내용 : 장애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적정성

다. 전문의 선정 : 자문의뢰 시 시립병원에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                                   의 자체선정

라. 시행시기 : ‘13.10.

《 장애등급 관련 행정심판 절차도》

행정심판청구 (청구인→행정심판위원회)	⇒	자문의뢰 (행정심판위원회→시립병원) ※ 자문관련 자료송부	⇒	전문의 선정 및 자문 (시립병원→전문의)
자문결과 통보 (시립병원→행정심판위원회) ※ 자문소요기간 : 20일	⇒	행정심판위원회 상정 ※ 자문결과 심리시 반영	⇒	행정심판 결과 통보 (행정심판위원회→당사자)

붙임 : 장애등급결정 관련 행정심판운영 개선계획 1부. 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장
주무관			간사			간사장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6016	(	2013.10.4.	)	접수	보건의료정책과-30628	(	2013.10.4.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총무과	/
전화	02-2133-5624	/전송	02-2133-0772	/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