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재정상 처분요구사항

□ 행정상 조치 : 총 2건 (시정 2 건)

처분 번호	관련부서	제 목	행 정 상	비고
			재 정 상
12	재난관리과	소방용수시설 조사부 작성 및 현황관리 소홀	시 정
13	재난관리과	비상소화장치 관리‧유지 부적정	시 정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2015년

시 정

제    목

소방용수시설 조사부 작성 및 현황관리 소홀

【내  용】

□ 성북소방서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작전 수행 및 화재현장대응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3,064개소(사설 259개소 포함)를 관리․운용하고 있다.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303호), 제12조(소방  용수・지리조사 실시), 제13조(소방용수 지리조사 결과조치)에 의하면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용수조사부에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소방용수 시설(사설 포함)이 신설 되거나 폐전되는 경우 현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또한 2014년도 소방용수시설 보온대상 선정(성북소방서 재난대응과-3249호/2014.4.22.)호에 지하식소화전(총 1,867개소) 중 소화전 깊이가 낮거나,  보온은 되어 있으나 보온재료가 노후된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보온공사를 실시하고, 검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함에도,

□ 성북소방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처리함.

① 대응관리과(현. 재난관리과)에서는 2013.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또는 증축으로 사설(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방용수  시설 6개소(2013년 3개소, 2014년 2개소, 2015년 1개소)가 증가되었음에도  이를 관리현황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연번	신설일자	상호명	위치	비고
1	2013.5.23.	고려대 현대자동차 신경영관	안암동5가 1-2외 32필지
2	2013.8.5.	국민대학교 교회 기숙사	길음동 1080외 1필지
3	2013.12.27.	보문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건물	보문동3가 225-70 일대
4	2014.2.11.	길음중학교(증·개축)	길음2동 635-7 일대
5	2014.10.17.	돈암어울림아파트	돈암동 13-7 일대
6	2015.1.16.	고려대학교하나과학관	인촌로22길 6-3

(사설 소방용수시설 관리 누락 현황)

② 종암 등 3개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매월 실시하면서 소화전  1473호 등 6개소에 대해 고장 보고하였으나, 이후 조사결과를 119소방행정  정보시스템의 조사부에는 고장보고 내용과 다르게 입력·관리하고 있음.

(소방용수시설 조사 부적정 현황)

연번	센터명	소방용수시설 고장내역				지적사항	조사자
		고장발생일	구분	번호	고장내용
1	종암	2014.4.18.	소화전	1473	제수변 스핀들 묻힘 (사용불가)	2014.11.7.양호	김성광
2	돈암	2014.11.17.	소화전	2452	소화전 스핀들 불량 (사용불가)	2014.12.25.양호	정재길
						2015.1.31.양호 2015.2.23.양호	박성빈
3	돈암	2013.10.25.	소화전	2015	지상식소화전 몸통 파손(사용불가)	2014.10.28.양호	유호열, 최순식 한동현
4	길음	2013.7.16.	소화전	3046	지상식소화전 몸통 파손(사용불가)	2015.2.17.양호	박재성
5	장위	2014.10.11.	소화전	4234	스핀들이 헛돔 (사용불가)	2015.2.20.양호	이효석, 김효동 한승철, 채두영
6	장위	2014.10.13.	소화전	4553	출수불능 (사용불가)	2014.12.10.사용가	유인길, 김현신 한승철, 채두영
						2015.1.16.사용가	채두영

③ 종암119안전센터(현. 현장대응단)에서는 신․구 근무일지 관리시스템  전환이 2014.4.14.자로 종료됨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모든 부서는  사전에  결재를 완료하라는 지시(본부 안전지원과-7683호/2014.4.3.)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중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실시 후  관리번호 1124호 등 총 464개소에 대해 구. 근무일지 관리시스템에 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결재를 상신하였으나, 부센터장 및 안전센터장이 기한 내  결재처리를 하지 않아 신. 근무일지 관리시스템에 자료가 이송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음.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 미결재 현황) : 따로 붙임

④ 종암 등 4개 119안전센터에서는 2013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월 실시  하고 있는 소방용수시설 중 188개소에 대해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을 결략함.

[소방용수조사부 미입력 현황(5회 이상에 한함)] : 따로 붙임

⑤ 돈암119안전센터에서는 지상식소화전(관리번호 2195호)를 보온대상으로  선정하였고, ⑥보온공사 완료에 따른 검수지시에 따라 검수하면서 지상식  소화전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식소화전으로, 보온이 되지 않았음에도 보온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돈암119안전센터-6384호/2014.12.23.)하였으며,

⑦ 돈암 및 장위119안전센터에서는 보온대상 선정 시 소화전 심도가 낮은  (50cm미만) 대상을 우선 선정하여야 하나, 심도가 100cm이상인 관리번호  2182호 등 7개소를 보온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보온대상 선정 부적정 현황)

연번	추진연도	센터명	관리번호	위치	부적정 사항	담당자
1	2013년	돈암	2182	보문동5가 192	보온대상 선정 부적정(심도 100cm)	정원기
2	2013년	돈암	2078	동소문동3가 48	보온대상 선정 부적정(심도 100cm)	유양종
3	2013년	돈암	2111	동소문동2가 282	보온대상 선정 부적정(심도 110cm)	유양종
4	2013년	돈암	2031	성북2동 330-428	보온대상 선정 부적정(심도 100cm)	한동현
5	2014년	돈암	2310	삼선동1가 277-17	보온대상 선정 부적정(심도 100cm)	이현재
6	2014년	돈암	2319	삼선동1가 297-0	보온대상 선정 부적정(심도 100cm)	이현재
7	2014년	장위	4602	장위3동 270-75	보온대상 선정 부적정(심도 100cm)	장재윤

【 조치사항 】

○ 재난관리과에서는 사설 소방용수시설(상수도소화용수설비) 6개소에 대해 조사 후 관리현황에 반영하고,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 미결재‧미입력  사항은 재정비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2015년	시 정
제 목	비상소화장치 관리‧유지 부적정
【내 용】 □ 성북소방서에서는 주거밀집지역, 시장지역 및 고지대 주택가 등 소방차량 진입 곤란지역이나 초기 진화 실패 시 대형화재로 확산 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발생시 지역주민이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 210개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및 2014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 행정편 15.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에 따라 관내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관리․유지를 철저히 하여 화재발생시 주민이 손쉽게 점유․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 성북소방서 길음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소화장치 120호는 소화기 2개 압력부족, 랜턴 예비 밧데리 미비치, 일체형이나 분리형의 사용법이 부착되어 있으며, 동일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소화장치 6호는 제수변 배수 불량 및 소화기 2개가 압력이 부족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음.
【 조치사항 】 ○ 재난관리과에서는 압력이 부족한 소화기 교체 및 예비 밧데리 비치, 비상소화 장치의 설치형식에 맞는 사용법을 부착하고, 배수가 불량한 제수변은 보수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