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재정상 처분요구사항

처분 번호	관련기관	제 목	행 정 상	비고
			재 정 상
1	송파소방서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분리발주	주 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1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2015년

주 의

제  목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분리발주

【내  용】

□ 송파소방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유사·중복사업에   대하여 통합 발주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⑤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⑩예산집행 절차 준수, 특정감사 결과보고(소방감사반-14527호/(2012.12.24.)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송파소방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사 및 물품구매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① 소방행정과에서는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 청사 보수·보강공사 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규모를 책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과다한 설계범위로 인하여 식당 내부공사가 일부 누락되었으며, 또한 시설공사 계약체결 후 추가 보수공사가 필요한 식당(누락) 부분은 유사·중복공종으로서 시공업체와 추가로 설계변경(증액)을 통하여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타 시공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예산 과다 집행 및 회계업무 처리를 소홀히 함

○ 청사 보수·보강공사 발주현황

연번	발주일자	건 명	예산과목	업 체 명	금 액(원)
1	2013.4.18.	종합운동장안전센터 보수공사 발주	청사보수보강공사/시설비	오로지건설	46,569,210
2	2013.5.6.	종합운동장안전센터 보수공사 발주	청사보수보강공사/시설비	경연진화산업	5,949,900

② 재난관리과에서는 예산과목(재료비)이 동일한 현장활동 소모성 물품구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급소모성 물품과 자동제세동기용 패치는 동일 업체에서 일괄 통합발주가 가능함에도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별도로 분리 발주함으로서 회계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 구급소모품 제세동기 패치 구매현황

연번	발주일자	건 명	예산과목	업 체 명	금 액(원)
1	2014.6.11.	자동제세동기 패치 구매	구급장비 보수보강/재료비	메디스타	4,814,210
2	2014.6.16.	구급소모품 구매	구급장비 보수보강/재료비	신원약품	4,948,010
3	2014.10.24.	자동제세동기 패치 구매	구급장비 보수보강/재료비	메디컬센터	4,186,600
4	2014.10.31.	구급소모품 구매	구급장비 보수보강/재료비	킴스제약	4,872,080

【 조치사항 】

○ 소방관서 보수·보강공사 및 물품 구매 추진시 예산과목이 동일하고 유사·중복사업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