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재정상 처분요구사항

□ 행정상 조치 : 총 10건 (주의 2건 / 시정 8건)

처분 번호	관련부서	제 목	행 정 상	비고
			재 정 상
1 (16)	예방팀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 누락하여 협의 처리	시 정
2 (17)	예방팀	건축허가 동의 대상 도서검토 부적정	시 정
3 (18)	검사지도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시 정
4 (19)	검사지도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통계 및 안전관리자 자격 부적정 관리	시 정
5 (20)	위험믈 안전팀	소방시설공사업 신규 등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적정	시 정
6 (21)	검사지도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시 정
7 (22)	검사지도팀	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 부적정	시 정
8 (23)	예방팀	기초소방시설 설치대상자 선정 부적정	주 의
9 (24)	검사지도팀	소방특별조사요원 직무연찬회 부적정	주 의
10 (25)	위험믈 안전팀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안전관리자 관리 부적정	시 정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용산소방서

(예방과)

2014년

시  정

제  목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 누락하여 협의 처리

【내  용】

□  용산소방서(예방과)에서는 건축물의 위치․구조․설비에 대한 화재예방 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안전측면의 적합여부를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 확인하여 인․허가 관청의 건축허가 동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및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의하면,

-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그러나, 용산소방서 예방과에서는 용산구 용산동3가 1-28 소재 JWSC건물 등 2개소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임에도 일부 소방시설을 누락하여 건축허가 동의 통보함.

연번	대상명 (용도)	위 치	건축규모	허가동의일 /완공일	누 락 소방시설	비 고
1	JWSC건물 (교정및군사)	용산동3가 1-28	지상4층/지하1층 총면적 11,409.5㎡	2013.06.04. /2014.03.28.	자동화재속보설비	신축
2	원효로2동 주민센터 (업무시설)	산천동 81-1	지상4층/지하1층 총면적 1,075.81㎡중 4층 77.61㎡증축	2013.10.24	옥내소화전설비 (지하층면적 304㎡)	증축

【 조치사항 】

○ 소방시설 완공처리된 JWSC건물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토록 대상처 시정보완토록 하기 바라며, 건축허가 동의된 원효로2동주민센터는 옥내소화전 설비 설치토록 설계변경 또는 착공신고 시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계도서 첨부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용산소방서

(예방과)

2014년

시  정

제  목

건축허가 동의 대상 도서검토 부적정

【내  용】

□  용산소방서(예방과)에서는 건축물의 위치․구조․설비에 대한 화재예방 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안전측면의 적합여부를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   확인하여 인․허가 관청의 건축허가 동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동법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된 경우 건축허가 동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용산소방서 예방과에서는 문배동 10-3 소재 이태수건물 등 2개소는 지상11층 이상이 쌍구형 방수구가 아닌 단구형으로 설계되었으며, 또한 이태원동 126-3소재 제니타스프로퍼티즈건물은 지상1층 ~ 지상4층이 판매시설 용도로서  유도등을 대형으로 설치되어야 하나, 소형유도등으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도서검토 결과 이상 없음으로 건축허가 동의 통보함.

연번	대상명	위 치	용도	구 조	허가 동의일	지적내용	비 고
1	이태수건물	문배동 10-3	업무	지상16층/지하3층 총면적 6,243.26㎡	2014.03.27	11층이상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단구형 설계	신 축
2	제니타스프로퍼티즈 건물	이태원동 126-3	판매	지상7층/지하2층 총면적 4,239.52㎡	2014.04.08	1층~4층 판매시설 부분 대형유도등 미설치	신 축

【 조치사항 】

○ 연결송수관설비 및 피난설비(유도등) 설계 부적정 대상 설계변경 또는 착공신고 시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계도서 첨부토록 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18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용산소방서

(예방과)

2014년

시  정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내  용】

□  용산소방서(예방과)에서는 신축 및 기존대상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처리 업무 등 소방안전관리 대상 관리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자격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또한 담당자는 소방안전관리 자격 부적격자 선임 신고 시 적격자로 선임토록 안내 하여야 한다.

①  그러나, 용산소방서 예방과에서는 용산구 동빙고동 40-3소재 조우빌딩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접수 시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발급한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자격자가 선임되었음에도 이상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대상명	위 치	건축규모	선임신고일	선임된 자격	비 고
조우빌딩 (근린생활시설)	동빙고동 40-3	지상6층/지하1층, 총면적 1,355.4㎡	2013.6.27	위험물안전관리자강습수료 수첩	2급

②  또한, 용산구 한남동 657소재 순천향대학병원은 2012. 5. 4.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신고서를 소방서에 신고(안전관리 담당자에게) 하였으나, 담당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에 선임처리 후 소방안전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선·해임) 입력만 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민원접수(사업소)하지 않고 유기문서를 방치함.

대상명	위 치	건축규모	선임신고일	선임된 자격	비 고
순천향대학병원 (의료시설)	한남동 657	지상9층/지하2층, 총면적 38,867.54㎡	2012.5.4	1급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사업소 미 접수

【 조치사항 】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부적격자 선임 대상(조우빌딩)은 2급 소방안전관리 적격자로 변경하고, 감사일까지 민원접수 하지 않은 순천향대학병원 소방안전관리 선임 신고서는 접수토록 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19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용산소방서

(예방과)

2014년

시  정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내  용】

□  용산소방서(예방과)에서는 매년 소방대상물에 신규대상 및 철거·폐업·중복 등으로 제외되는 변경대상 전산입력 및 소방안전관리 대상 등급분류 등 정확한 예방소방행정통계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4조(소방대상물의 조사), 서울시 예방과-25588호「2014년도 예방소방행정통계 자료조사 계획」, 용산소방서 예방과-1548호「2014년도 예방소방행정통계 자료 작성 보고」에 의하면, 관내 소방대상물을 전수조사 실시하여 소방안전관리 대상 등급분류 및 소방안전관리 자격 적정여부 등 정확한 예방소방행정통계 자료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 그러나, 예방과에서는 2013년, 2014년도 용산소방서 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조사를 실시하면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 860개소 중 2개소는 1급대상임에도 2급으로, 1개소는 소방안전관리대상이 아님에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으로 자료조사 하였으며, 또한 용산구 효창동 5-196소재 대성효창빌라는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 선임된 대상이 아님에도 광산보안기사를 선임하고 있었으며, 용산구 한남1동 798소재 한국임정교성회는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자격자가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관리 등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함.

연번	대상명	용도	주 소	건물구조	부적정 관리 사항	비 고
1	예안빌딩 (종친회)	업무시설	갈월동 70-9	지상11층/지하3층, 총면적 4,103㎡	1급대상을 2급으로 관리	2급
2	온누리교회	종교시설	용산동6가 69-165	지상5층/지하5층, 총면적 21,047㎡	1급대상을 2급으로 관리	2급
3	세광음악 출판사	근생시설	서계동 232-32	지상5층/지하2층 총면적 1,447㎡	비대상을 2급으로 관리	2급
4	대성효창빌라	근생시설	효창동 5-196	지상6층/지하2층, 총면적 1,607.68㎡	광산보안기사 자젹자 선임	2급
5	한국임정 교성회	종교시설	한남1동 798	지상4층/지하1층, 총면적 798㎡	위험물안전관리자 수첩 강습수료	2급

【 조치사항 】

○ 소방안전관리 등급(2급→1급, 2급→비소방안전관리대상) 및 자격(광산보안기사, 위험물안전관리자 수첩) 부적정 관리 대상 등급 변경 및 자격적격자로 변경 선임토록 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20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용산소방서

(예방과)

2014년

시  정

제  목

소방시설공사업 신규 등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적정

【내  용】

□  용산소방서(예방과)에서는 소방시설업 신규 등록자에 대하여 자본금 및 기술인력 자격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방시설업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등) 및 주택법시행령 별표12(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업무 시 자본금의 1/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에 해당 하는 자가 추가로 면허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증가분에 대해서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용산소방서 예방과에서는 원효로3가 1-2소재 ㈜미광테크는 건설업을 겸업하고 있어, 2013.5.22. 추가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신규 등록 시 자본금 증가분 5천만원에 대한 1/1,000의 국민주택채권 5만원을 매입하여야 하나, 2012.11.09. 건설업 등록시 국민주택채권을 기 매입한 것을 근거로 채권매입 없이 처리하였으며, 또한 용문동 8-77소재 ㈜해성이엔지는 전기공사업을 겸업하고 있어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신규 등록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자본금 변경이 없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됨에도 5만원을 매입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교부함.

연번	대상명	등록면허종류	교부일	자본금	법 정 매입금액	국민채권 매입금액	비 고
1	㈜미광테크	전문소방공사업	2013.5.22	2억5천만원 → 3억원	5천만원	5만원	미매입
2	㈜해성이앤지	일반소방공사업	2013.9.16	1억원	-	5만원	5만원 과다매입

【 조치사항 】

○ 미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입(5만원) 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21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용산소방서 (예방과)	2014년	시 정
제 목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내 용】 □ 용산소방서(예방과)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소방시설이 적합할 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시설 등의 설치 또는 완공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현장을 확인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그러나 용산소방서 예방과에서는 용산구 이태원로 27가길16에 위치한『마노핀 이태원점(2/1층 419.66㎡)』는 2층 완강기 옆 쪽문(가스 검침구)은 피난을 할수 없는구조 임에도 피난유도등을 설치하였고, 설치허가 도면에도 비상구 방화문으로 표기하였음에도 2013.09.24. 안전시설 등이 이상 없는 것으로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였고, ② 용산구 청파로 289-1에 위치한『3POP피시방(지하1층 208.85㎡)』은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급수배관은 피시방내 천정부분을 지나가는 배관으로 15㎜의 프라스틱 배관을 8m 사용하였으며, 또한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영상음향차단장치 전선 미 연결된 상태로 2013.12.06. 안전시설 등이 이상 없는 것으로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③ 용산구 원효로3가 46-1『피씨프레소(지하1층 297.30㎡)』및 청파로47나길7에 위치한『아이닉스PC방(지하2층 197.16㎡)』은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영상음향차단장치 미설치된 상태로 2012.4.19.일 10.19일에 각각 완비증명서를 발급함
【 조치사항 】 ○ 대상처 안전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22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용산소방서 (예방과)	2014년	시 정
제 목	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 부적정
【내 용】 □ 용산소방서(예방과)에서는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동법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의하면,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① 그러나, 용산소방서 예방과에서는 용산구 원효로2가 44-7호에 위치한『e-고시텔(2,3층, 321.00㎡)』은 2층 주방에는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2,3층 복도에는 차동식감지기가 설치되었음에도 2012.7.10. 소방특별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② 용산구 보광동 260-7에 위치한『신보광빌딩(5/1층, 2,979㎡)』은 옥내소화전함 10개의 소방호스(40㎜) 20개는 사용불능 상태(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이며, 4층 독서실의 복도는 연기감지기로 설치되어야 하나 차동식감지기 3개가 설치되어 있고, 피난유도등 3개소는 미점등상태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2014.1.14. 소방특별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함.
【 조치사항 】 ○ 대상처 안전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23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용산소방서 (예방과)	2014년	주 의
제 목	기초소방시설 설치대상자 선정 부적정
【내 용】 □ 용산소방서(예방과)에서는 2007년부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배부 설치하여 주고 있다. □ 2012년 기초소방시설 3차 설치 대상자 파악(본부예방과-23105/2012.11.22.)에 의하면 홀몸노인․소년소녀 가장․장애인․취약계층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해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예정 대상자 선정시 제외하여야 하는 대상은 ①기 설치대상 ②감지기(자탐설비)가 설치된 대상 ③구청에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한 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용산소방서 예방과에서는 홀몸노인․소년소녀 가장․장애인․취약계층의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면서 2012년(소화기859개, 감지기1285개), 2013년(소화기991개, 감지기1447개)를 설치 배부하면서, 설치대상자 선정을 부적합하게 처리하여 강민자 등 30명은 중복선정 설치되었음 ○ 기소소방시설 중복대상 - 별도첨부
【 조치사항 】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24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용산소방서

(예방과)

2014년

주 의

제  목

소방특별조사요원 직무연찬회 부적정

【내  용】

□ 2012년 소방특별조사 기본계획 시달(본부예방과-3796/2012.2.27) 및 2013년 소방특별조사 기본계획(본부예방과-3813/2013.2.21)호에 의하면 소방특별조사 요원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직무연찬을 연 1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용산소방서 예방과에서는 2012~2013년 7회 중 3회(2012년 4/4분기, 2013년 1/4분기 3/4분기)는 미실시 하였으며, 2회는 같은자료, 같은사진을 사용하여 직무연찬회 결과보고를 하는 등 형식적으로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소방특별조사요원 직무연찬 실시현황

연번	실시 구분	실시 여부	첨부된 연찬회 자료	비고
1	2012년 2/4분기	실시	- 소방특별조사 관련 질의회신 내용 스피드지수 관리법 질의회신 내용 국민생활보호정책 및 예방대책 질의회신 내용 건축관계 법령 질의회신 내용 등
2	2012년 4/4분기	미실시
3	2013년 1/4분기	미실시
4	2013년 2/4분기	실시	- 소방특별조사 관련 질의회신 내용 스피드지수 관리법 질의회신 내용 국민생활보호정책 및 예방대책 질의회신 내용 건축관계 법령 질의회신 내용 등	2012.2/4분기와 같은자료 같은사진 사용
5	2013년 3/4분기	미실시
6	2013년 4/4분기	실시	소방특별조사실시 및 보고서 작성요령 조치명령 발부 및 과태료 부과 요령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요령 결과 소방행정보시스템 입력 요령 교육
7	2014년 1/4분기	실시	전수소방특별조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 요령 조치명령 발부 및 과태료 부과요령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업무처리 등	2013.4/4분기와 같은사진 사용

【 조치사항 】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25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용산소방서

(예방과)

2014년

주 의

제  목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안전관리자 관리 부적정

【내  용】

□ 용산소방서(예방과)에서는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하여 지위승계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본부 예방과-4926(2009.03.18.)호「2009년도 휴대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계획 시달」에 의하면 위험물 제조소 등 품명,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관련 현황 및 변동사항은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 용산소방서 예방과에서는 소방행정시스템에 입력된 131명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중 4개 대상 6명은 중복입력 1건, 선․해임신고 되었음에도 시스템 입력누락 5건으로 부적정하게 관리함

○ 위험물 안전관리자 입력 부적정 내용

연번	대상명	허가번호	구 분	성 명	선․해임일	비고
1	최재호건물	23-00139-891109	옥내탱크저장소	김신웅		중복관리
2	용산소방서	31-00025-050510	자가주유취급소	이득환	2012.05.10 해임	입력누락
3	강변주유소	31-00305-090807	주유취급소	이형상	2010.08.05 해임	입력누락
4	강변주유소	31-00305-090807	주유취급소	홍순용	2010.03.11 해임	입력누락
5	희망에너지	32-00030-881101	판매취급소	최남준	2010.12.17. 해임	입력누락
6	희망에너지	32-00030-881101	판매취급소	이남원	2012.07.01. 해임	입력누락

【 조치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자 관리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기 바려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