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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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도봉소방서 (현장대응단)	2017년	시 정
제 목	의용소방대원 서명 실명카드 작성 소홀
【내 용】 □ 도봉소방서에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 대응 및 복구활동 지원, 캠페인, 봉사활동 등 소방업무 보조를 위해 7개대 171명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의 정기교육 및 현장 활동을 중심으로 여비와 소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집수당 등), 제16조(활동비 지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소집수당 등),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교육 및 훈련), 제16조(소집수당)에 의하면 관할구역에서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대원과 의용소방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집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또한, 대응전략팀 추진실태 확인 결과 및 의용소방대 투명성 제고 방안 알림(재난대응과-8166호/2014.04.04.)에 의하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의용소방대원의 출동 및 교육훈련 참석 등에 따른 경비 지급시 참석기록부에 본인이 직접 서명 하였는지를 의용소방대원 담당자가 서명 실명카드와 대조 확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자필서명 실명카드를 작성하여 각 안전센터 및 대응총괄팀에 보관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재난관리과에서는 의용소방대원 서명 실명카드 작성 알림 문서에 의거하여 서명 실명카드를 최초로 작성한 이후 의용소방대 조직 변경 및 대원의 임용․해임․퇴직 등에 따른 현재의 의용소방대 재직자를 대상으로 서명 실명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한 후에 의용소방대원의 제반 경비 지급시 본인 서명 여부를 대조확인한 후 소집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의용소방대원 전원의 현행화된 서명 실명카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 조치사항 】 ○ 재난관리과에서는 의용소방대 소속 각 대별 의용소방대원의 서명 실명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각 대별로 보관하고 1부는 재난관리과에서 전체 의용소방대원의 서명 실명카드를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관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