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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정사 제도 운영관련 지침(2)

1. 2013년 제1회 자격시험을 거쳐 공인 행정사를 배출하고 지난 1.13부터시군구에서 행정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실시 등에 대해 문의하는 민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운영 지침(2)을 통보하니 업무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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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회 합격자에 대한 실무교육 시기 및 일정 등의 내용을 각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나 행정사협회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므로 “실무교육” 을 받으려는행정사 합격자에게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람.

나. 이와 더불어,종전 규정에 따라 행정사 영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제1회 합격자와 같은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소지한 행정사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행정사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하였음.

※ 종전 규정에 따라 영업 중인 행정사는 전국적으로 총 9,319명으로, 2014.12.31(개정행정사법 시행규칙 부칙제2조)까지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규정

다. 따라서,종전 규정에 따라 영업 중인 행정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실무교육이 아니라연수교육이며, 이들에 대한 연수교육은 자격증 교체가 완료되는 시기를 택하여 전문적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임.

2. 이와 관련, 현재 시군구에 배포되어 있는『2012.행정사제도 업무편람』중P.114의 제3절첫 번째 질의 답변이 법령 규정과 맞지 않게 기재되어 있으므로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사용토록 통보하니 행정사 제도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폐업 후 재개업 신고시 별도의 사전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법 제16조, 규칙 제12조),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정하는 “연수교육”은 받아야 함.

- 사무편람 내용 정정 사항

사무편람 질의 내용	당 초	변 경
행정사 실무교육 대상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 종전 규정에 따라 행정사 영업을 하던 행정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행정사업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 규정에 따라 행정사 영업 중인 행정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행정사업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사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대구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인천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광주광역시장(시민협력관),대전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울산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경기도지사(언제나민원실장),세종특별자치시장(자치행정과장),강원도지사(자치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행정지원관),전라남도지사(행정과장),경상북도지사(새마을봉사과장),경상남도지사(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
주무관
협조자
시행			주민과-263									(	2014.01.15.					)		접수			행정과-1388								(	201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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