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자격의 정의와 업무범위

1. 행정사(行政士)란?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 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

2. 행정사가 하는 일

첫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둘째, 개인(법인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셋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넷째,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다섯째, 행정관계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여섯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등을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하게 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3. 행정사 종류별 구분

1)일반행정사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

2)기술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제3호는 제외)의 업무

3)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4. 행정사제도 도입 및 연혁

○ 개 요

우리나라의 행정사 제도는 1961.9.23 행정서사법 제정(법률 제727호)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그 동안 12차례의 법률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전부개정 : 1975.12.31, 1995. 1. 5, 1999. 5.24, 2011. 3. 8>

- 1961. 9.23 제도도입 당시에는 “행정서사”라 명하고, 동 행정서사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 1975.12.31 행정사법 전부개정시에는 행정서사를 일반·외국어번역 및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로 분류 하였다.

- 1995. 1. 5 행정사법 전부개정시에는 “행정사”로 명칭 변경하는 한편, 국민들이 전문화되고 다원화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기술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세분화 하고,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한행정사회에 등록토록 하였다.

- 1999. 5.24 전부개정시에는 행정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정비 완화해서 행정사업을 신고제로 하여 국민에 대한 행정사 서비스의 폭을 넓히고 행정사업의 발전과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2011. 3. 8 행정사법 전부개정시에는 행정사자격시험 면제제도 개선, 시험  관리업무 위탁,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등 2013년부터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행정사협회, 행정사교육 등 행정사 제도발전을 위해 대폭적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였다.

○ 이와 같이 행정사 제도는 시대변화에 부합하게 변화․발전하면서 각종민원의 복잡한 절차와 바쁜 일상생활에 따른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대행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한 각종 민원처리를 쉽게 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

5. 행정사 자격취득 및 업무신고

○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

- 행정사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 면제를 받는 사람도 모두 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단 면제요건에 해당시 면제서류 제출 후 1차원서 접수기간내에 원서접수만으로 응시 갈음)

○ 행정사 업무신고(법 제10조~제13조)

- 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시․도지사가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다음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같음)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하는 것도 필수절차)

○ 행정사의 업무(법 제2조, 영 제2조)

- 법 제2조(업무) ①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6.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②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법 제2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영 제2조제1호)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서류

○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법 제2조제1항제2호)

-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영 제2조제2호)

가. 각종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법 제2조제1항제3호)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영 제2조제3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영 제2조제4호)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

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영 제2조제5호)

○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응답 (제2조제1항제6호)

-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영 제2조제6호)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법 제2조제1항제7호)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영 제2조제7호)

※ 행정사는 상기 업무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음

6. 행정사가 아닌 사람의 금지사항(법 제3조)

○ 법 제3조

①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②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2012.12.31. 까지는 신고제로 운영하여 경력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하였으나

○ 2013.1.1.부터는 경력자라 하더라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 행정사업무신고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

※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시험에 모두 응시를 해야 함 (공무원경력자의 경우에도 면제서류 제출 후 반드시 원서접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