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 (제 회)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종 섭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한 旣자격취득자는 1차 시험에  이미 합격하여 필요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시 1차 시험을 다시 응시토록 하는  것은 응시자 부담 가중

3. 주요내용

○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른 종류의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함(법제9조제1항제4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생략

다. 합    의 : ○○○○부와 합의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10. 00 ∼ 1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법률 제        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른 종류의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을 신설한다.

제9조(시험의 면제) 제1항제4호

4.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른 종류의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 ∼ 3. (생 략) 4. <신 설> ② ~ ④ (생 략)	제9조(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 ∼ 3. (현행과 동일) 4.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른 종류의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② ~ ④ (현행과 동일)

<의안 소관 부서명>

행정자치부 주민과
연락처	(02) 2100-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