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 (제 회)

행정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탄핵·징계처분에 따라 파면·해임되거나 금전·향응 등의 수수로 강등·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사 시험 면제 혜택을 배제할 목적으로「행정사법」일부가 개정(제9조제3항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 규정(「행정사법 시행령」안 제13조제4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利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말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행정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④ 법 제9조제3항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利權)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① ∼ ③ 생략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9조3항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利權)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의안 소관 부서명>

행정자치부 주민과
연락처	(02) 2100-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