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복지-		담 당	의사지원 팀 장	수 석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14. 12. 3
			김영한 부위원장 박마루 부위원장
공개여부	공 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4.  12.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 기간	.....................................					1
3.	감사대상 기관			.................................			1
4.	감사위원회 편성				..............................		2
5.	감사시행 경과			.................................			3
6.	감사결과 처리의견					............................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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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건설적인 정책건의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4. 11. 11(화) ～ 11. 24(월),〈14일간〉

3.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 여성가족정책실 ․ 복지건강실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특별시 어린이․은평․서북병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 서울시 복지재단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동부병원․ 북부병원․서남병원·장애인치과병원 ․ 산하 위탁시설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시립 위탁시설 (중랑,강북청소년수련관,꿈나무마을) - 복지건강실 소관 시립 위탁시설 (강북,서대문,용산,중랑노인종합복지관, 뇌성마비종합복지관,지적장애인복지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서대문수화통역센터, 시각장애인센터,인강원,동천의집, 향유의집,교남소망의집,우성원)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새정치 민주연합	이 순 자	․수석전문위원 : 김태호 ․행정 5급 : 이행용 ․전문위원 : 박동명 ․입법조사관 : 이은영 ․입법조사관 : 안병기 ․행정 6급 : 김은호 ․행정 6급 : 황연희 ․행정 8급 : 최윤주 ․기능 7급 : 심선영 ․속 기 및 녹취요원 : 3명
부위원장	새정치 민주연합	김 영 한
부위원장	새 누 리 당	박 마 루
위 원	새정치 민주연합	김 동 욱 김 선 갑 성 백 진 오 승 록 우 창 윤 이 신 혜
	새 누 리 당	이 복 근 박 성 숙

5. 감사시행 경과

일 시	감 사 대 상	감사 장소	활 동 내 용
2014.11.11(화) (10:00)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기관 및 시설>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보건복지위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재단대표, 개발원장) 및 질의․답변
2014.11.12(수) (10:00)	<청소년관련 시설> ․청소년수련관(중랑,강북), 꿈나무마을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시설장, 법인대표) 및 질의․답변
2014.11.13(목) (10:00)	․여성가족정책실	보건복지위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질의․답변
2014.11.17(월) (10:00)	<장애인 관련시설> ․뇌성마비종합복지관, 지적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지원센터, 시각장애인센터, 인강원,동천의집,향유의집, 교남소망의집,우성원	보건복지위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센터장, 법인대표) 및 질의․답변

일 시	감 사 대 상	감사 장소	활 동 내 용
2014.11.18(화) (10:00)	<노인․자활관련 시설> ․노인종합복지관 (강북,서대문,용산,중랑)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시설장 및 법인대표) 및 질의․답변
2014.11.19(수) (10:00)	<병원시설> ․서울의료원 ․직영병원(어린이․은평․ 서북)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병원장) 및 질의․답변
2014.11.20(목) (10:00)	<위탁병원> ․보라매병원․동부병원․ 북부병원․서남병원․장애인 치과병원	보건복지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병원장) 및 질의․답변
2014.11.21(금) (10:00)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복지재단	보건복지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원장, 재단대표) 및 질의․답변
2014.11.24(월) (10:00)	․복지건강실	보건복지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복지건강실장) 및 질의․답변

6. 감사결과 처리의견

□ 지적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236	134	37	65
여성가족정책실	36	9	16	11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50	22	12	16
청소년관련시설 (중랑․강북청소년수련관, 꿈나무 마을)	24	9	2	13
복지건강실	44	32	3	9
서울시복지재단	10	5	1	4
보건환경연구원	12	10		2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35	32		3
장애인복지시설	8	4		4
노인관련시설 및 자활 관련 시설	17	11	3	3

□ 여성가족정책실 및 산하기관

Ⅰ. 시정․처리 요구사항	…………	40건

◎ 여성가족정책실  ―  9건

1.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출장 장려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하여 추진 바람

- 교회, 사찰을 통한 시민홍보 추진 및 세금감면 검토 등

2. 주민참여예산 중 각종 시설 설치 사업과 같이 큰 비용이 드는 예산도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민참여예산 편성시 주관부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바람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간 국공립 설치 비율의 편차가 자치구의 재정력에 따라 편차가 크고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의 문제 해소 및 국공립어린이집 자치구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 바람

4. 서울형어린이집 평가단 구성시 전문가, 유경험자로 구성하고, 전문평가단을 양성하여 상시, 지속 운영 필요한바, 이의 개선 바람

5. 어린이집 운영이 개인의 사유재산이 제한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운영방안 바람

6.  해외체류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 바람

7. 여성재단의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가 월등히 많은바, 선임직 이사 증원하도록 개선바람

8. 개인위탁 운영체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성 취약문제 개선 바람

9. 시 및 자치구의 보육정책심의회 구성 시 보육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바람

◆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22건

1. 여성재단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 외부이사 보다 당연직이 많은 문제 개선 필요

2. 여성재단, 연례적으로 불용율 과다한 문제 개선 필요

3. 여성재단, 대표이사의 국외출장 심사시 직원이 심사하는 것은 유명무실함.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개선 바람

4. 신규직원 채용 면접때마다 동일인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면접 풀을 활용하여 특정인이 계속해서 면접위원이 되지 않도록 개선 바람

5. 여성능력개발원의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례가 작년 행감때도 지적되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예를들어, 기념품 구입의 명목 등으로 연초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연말을 맞아 집중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통해 집행되고 있음. 이의 개선 필요

6. 여성재단의 정책협력관으로 파견되는 서울시 직원의 근무기간이 매우 짧고, 여성재단의 업무와 무관한 이력을 지닌 직원이 파견되고 있는바,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이러한 문제의 개선이 필요함

7. 여성재단은 잉여금의 일부를 기본재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재단 대표의 주장처럼 예비비 용도와 같이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8. 여성능력개발원 수의계약 여전히 많으므로 향후 수의계약 지양, 공개입찰 등 규정 준수 철저바람

9. 여성능력개발원 관리운영 규정 수정 필요

- 직원근로계약시 경력단절여성에 분리한 조건

- 원장이 직원을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점 원장 권한 과다함

- 계약시 원장의 권한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점

10. 여성능력개발원의 평가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는 것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바, 개선필요

11. 여성능력개발원의 전문직업교육 내용 및 수준이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으로 보기 어려운바, 개선 필요

12. 여성능력개발원의 지난 2년간 공문서를 분석해 본 결과, 여성직업기관들의 총괄기관임에도 이들 기관들과의 업무협조 체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총괄 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바람

13. 여성재단의 홈페이지를 시민의 접근이 쉽도록 쉽게 개편할 필요 있음. 홈페이지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 마련 필요

14. 여성재단의 기부금에 관한 사항은 정관과 조례상 관련 규정이 필요한바, 이의 개선필요

15.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적용바람

16. 여성재단의 정관 제41조의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은 자칫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로 귀속될 여지를 갖고 있는바, 이의 개선 필요

17. 여성재단의 설립‧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서도, 여성플라자내 임대료 없이 입주해 있는 식생활정보센터의 이전 필요 검토 바람

18. 여성능력개발원, 각종 여성직업개발 기관들의 통합전산망이 이원화 되어 있는 점에 대한 개선 필요

19. 여성능력개발원,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이 중요하다고 봄. 향후 관심 갖고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박마루 의원)

2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터넷중독예방센터의 상담건수 보다도 사례관리를 충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21. 홈방범서비스 지원기준 완화 등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2.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사업의 사업 추진 성과 매우 미흡하므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바람

◆ 청소년관련시설 (중랑 ‧ 강북청소년수련관, 꿈나무 마을) -9건

1. 강북청소년수련관, 지난 3년간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이 다수 발견되는바, 시정 필요

2. 강북‧중랑 청소년수련관, 인력운영 부적정 문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이의 개선 필요

3. 재위탁 심사시,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바람

4. 중랑청소년수련관, 수익사업의 경우 수익‧지출 구조가 명확히 보일수 있도록 점검과 개선바람

5. 중랑청소년수련관, 사업별 불용율이 많으므로 개선이 필요

6. 청소년수련관별 예산대비 청소년대상 사업비율이 매우 저조 문제 및 수련관별 편차 큼. 이점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소 필요

7.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평가를 청소년시설협회에서 실시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 어려운 문제 있으므로,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하고 객곽적인 평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필요

8. 강북수련관, 회원관리규정 가운데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시정 필요

9. 꿈나무마을의 기능보강을 위한 전년도의 사고이월 항목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처리한 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벗어나므로, 이러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바람

Ⅱ. 건의사항	…………	30건

◆ 여성가족정책실  - 16건

1. 아동학대예방 사건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아동양육시설 시설장의 자격관리 필요

3. 성희롱, 성차별 예방을 통해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4. 마을공동체사업 교육시 젠더관점 교육필요

5. 아이돌보미 심야시간 근무시 교통비 등 추가 수당지급 방안 검토바람

6. 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인력개발기관 총괄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7.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8. 여성능력개발원이 허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 신분보장 등 개선대책 마련 필요

9. 근로청소년복지관 매각대금을 복지예산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0. 디딤씨앗 통장운영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11. 미혼 이주여성, 미등록 이주 아동 문제에 대한 실질적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바람

12. 차액보육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3.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시설에서 여성장애인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람

14. 근로청소년복지관 매각대금을 복지예산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5. 출산률 등 인구통계를 참고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예를 들자면 신혼부부 주택제공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뭔가 획기적인 정책을 고민해주길 바람

16. 강북청소년수련원의 개원에 맞추어 기존 수련관 노후시설이 보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12건

1. 여성플라자에 여성단체 이용율이 너무 낮은바, 적어도 50%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이용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 강구바람

2.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시 평가단마다 주관적 판단을 하는 문제 개선필요

3. 여성능력개발원은 금번 기능 재편을 동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의 허브기관으로써 그 기능이 보다 중요해졌으므로, 이의 역할 수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

4. 여성재단의 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그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측면 있는바, 이의 검토 바람

5. 여성능력개발원 원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인바, 하루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6. 일자리부르릉 직업상담사의 업무 과다, 처우개선 필요함(김영한 의원)

7. 여성능력개발원장의 과다한 업무권한(예. 계약, 채용시) 개선필요

8. 여성재단은 대표이사 재단을 총괄하고 대표함에도 별도의 비상임 이사장 직책을 두고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바, 이의 검토 필요

9. 청소년시설 평가는 현재 청소년시설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는바, 제3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 여성재단은 청소년 관련 정책을 이끌어가는 씽크탱크로써 서울시와 이점을 논의해 주길 바람

10. 여성능력개발원, 서울시 관내 여성직업개발 기관들은 직업교육 보다는 사회문화교육율이 높은 현실등을 고려하여, 향후 여성직업개발 기관의 나아갈 방향등 총괄 ‧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 필요

11. 여성재단, 서울형어린이집 평가할 때 수시로 상담을 받아 주고 상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바람

12. 여성재단, 국제네트워크 2012년 불용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만 편성바람

◆ 청소년관련시설 (중랑 ‧ 강북청소년수련관, 꿈나무 마을) -2건

1. 청소년방과후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점이 있는바, 이의 검토 필요

2. 청소년수련관별 정원과 현원간의 차이 문제 해소 방안 검토요망

Ⅲ. 기타 자료요구	…………	40건

◆ 여성가족정책실 – 11건

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개인 운영현황

2. 아이돌보미 인원수, 대상자 수, 건강가정센터 결산내역, 위·수탁 협약서,   국·시·구비 매칭현황, 예산집행현황, 아이돌보미 인건비 지급현황, 연도별 인건비 지급내역, 서비스 모니터링 인력현황, 활동내용

3. 마을공동체사업 사업별 현황

4.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 위원회 위원구성, 심의 기준, 2014 심의 결과지 (각 5건씩 표본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중 2건씩은 승인되지 않은 것) 제출 요망

5. 어린이집 현황을 벤다이어그램 표시 요청 (행감 요구자료 208번 보완)

- 서울시 전체 국공립/서울형/민간(가정,직장시설 구분) 등으로 구분 요

- 지자체 별 어린이집 현황 벤다이어그램 자료 요청 (기준은 위에 제시한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현황과 동일)

6. 자치구별 성별 및 연령별 거주인 현황 (행감 요구자료 211번 보완)

7. 해외 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대상자 및 지원액 지자체별 자료 (2014년 기준) 자료요청 (행감 요구자료 217번 보완)

8. 최근 3년간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 및 재평가 지표, 추진실적(행감 요구자료 219번 보완)

9. 2013년도 재평가 탈락 어린이집 평가표 제출 (행감 요구자료 219번 보완)

- 78개소 전부

- 직전(3년 전) 평가표도 제출 요망

10. 감사지적 및 조치결과 (행감 요구자료 220번 보완)

- 2014년 9월 현재 행정처분 현황표에서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 (30개소 표본), 운영정지(39건 모두), 자격정지(17건), 보조금 환수 (30개소 표본) 처분된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 감사지적 날짜, 어린이집 명, 소재지, 유형, 적발사항, 처분내용으로 세분하여 자료 제출 요망

11. 보육시설(국공립, 민간) 관리/지도/점검현황표 (행감 요구자료 223번 보완)

- 민원사유/적발사항/처분내용 가려진 내용 없도록 보완, 어린이집 이름 나오도록 제시

◆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16건

1. 여성재단, 국제협력네트워크 3년간 결과보고

2. 여성재단, 청소년영어캠프활동 결과보고

3. 여성재단, 연구가 실질적으로 사업과 연계된 실적 제출

4. 여성재단, 간부대상 성과급 지급 내역 제출

5. 여성재단, 정관 및 인사관련 규정 제출

6. 여성재단, 3년간 잉여금처리 이사회 의결 내용

7. 여성재단, 공무직 관련 지침 및 내규

8. 여성재단, 연구 내역에서 사업비 세부 내역 및 연구성과(목표 및 성과 변경해서) 다시 제출

9. 여성재단, 기부심의위원회 승인자료 제출

10. 여성재단,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예산편성, 인건비, 프로그램 현황, 서울시/재단/여능원 서로 협조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현황

11. 여성재단, 2011~2013 기업회계와 예산의 차이내역, 이월잉여금처리 등

12. 여성능력개발원, 기관의 외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 내용,

13. 여성능력개발원, 설치기준 및 지원근거 (법령),

14. 여성능력개발원, 창업플라자‧ 일자리부르릉에 대한 기관운영평가 사업 세부예산내역서

15.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능력개발원 및 여성발전센터 등 각 기관의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및 예산을 포함한 운영현황

16. 여성능력개발원, 프로그램 현황 및 이용자 현황 등

◆ 청소년관련시설 (중랑 ‧ 강북청소년수련관, 꿈나무 마을) -13건

1. 청소년흡연예방사업 ’아싸‘ 결과보고서 (강북청소년수련관)

2. 인문계고 직업훈련사업 결과보고서 (강북청소년수련관)

3. 책놀이방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꿈나무마을)

4.  창의적체험활동 결과보고서 (중랑청소년수련관)

5. 예비 청소년지도사 양성 사업 결과보고서 (중랑청소년수련관)

6.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내역(도면포함) (강북청소년수련관)

7.  기능보강 공사 세부내역 (중랑청소년수련관, 꿈나무마을 )

8.  아동양육시설·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평가시 평가준표/문제점 및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체운영평가 결과

9.  아동 디딤씨앗 사업계획 및 지난 2년간 예산집행내역 (꿈나무마을)

10. 청소년수련관별 청소년사업비율 자료 (강북청소년수련관)

11.  시설 ‘위·수탁 협약서’ 제출 (강북‧중랑청소년수련관, 꿈나무마을)

12.  2012~2014년 후원금 집행내역(꿈나무마을)

13. 꿈나무마을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꿈나무마을)

□ 복지건강실 및 산하기관

Ⅰ. 시정․처리 요구사항	…………	94건

◎ 복지건강실  ―  32건

1. 서울시복지재단 각종 센터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함.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목적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것.

2. 서울시 복지재단의 직원에 대한 명확한 성과급 지급 근거 마련하고, 재단의 방만한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함.

3. 복지건강실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만 지급하고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예산집행율, 평가결과 등이 차기 예산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4. ‘동마을복지센터’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주민공청회를 통한 철저한 사전조사 필요함.

5.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시설의 확충 및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은 지속적인 운영비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 노인-장애인-자활 등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에 맞게 종합적인 평가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7.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는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조례에서 정한 내용도 실시되지 않고 있음. 예를 들면 위원회를 설치, 자치구간 복지격차해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8. 사회복지시설(복지관,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의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 중 D와 E등급에 대한 건물 대책 마련 필요

9. 위수탁 진행 시 영세법인 보다는 메이저급 법인체에 위수탁을 주고, 시립시설 위탁 심사 시 제재조치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공개

10. 공공의료지원단 운영에 법적근거 및 독립적 운영 필요

11. 식품 검사 후 회수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회수와            처벌 등 후속조치 담당기관인 식품안전과에서 부적합              식품의 유통을 빨리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함

12.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시간이 더욱더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적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을 두어 의료기관에              지원을 하며, 서울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인강원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 장애인들의 전원조치시, 지적             장애인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고 존중되도록 하며, 앞으로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하기           바람

14. 인강재단은 법인을 취소하기 바람

15. 장애인 치과병원 지소형태로 설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6. 장애인시설 중 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들은 예산반영시,            검토하기 바람

17. 장애인 거주시설 중 와상환자가 많으면, 더 많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8. 서울시 자살예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관련된          부서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기 바람

19. 서울시 응급의료기관들이 평가를 잘 받고, 미충족된 응급

의료기관들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20. 응급실 진료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중한 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도록 하기 바람

- 단순 주취자가 경찰차 및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의료기관

으로 이송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기 바람

21. 응급의료기관에서 폭력행위자들로부터 의료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의료진들이 응급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2. 각 시설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관련하여 웹인증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보기 바람

23. 업무보고시, 각 시설들 간부 사진 첨부 요망

24. 의료기기 구입절차, 타당성, 적절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

25. 장애인시설 문제점 있을 경우, 대처 매뉴얼 제작

26. 차량유지 및 보수관련 구입 지도·감독 철저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27. 장애인복지관 중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과 시립뇌성마비

복지관 등 각 세부사업별로 불용액등을 고려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바람

28. 시립병원 뿐만 아니라, 각 응급의료기관별로 3대 중증질환에        대한 체류시간을 줄여 서울시민들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지속적으로 낮추도록 하며,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 바람

29. 시립병원의 경우, 단순히 구급차 운영에 대한 손·익분석             결과만으로 민간에게 위탁하지 말고, 구급차는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됨으로 되도록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원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30. 장례식장 운영이 직영과 위탁의 경우, 손익분석을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파악하기 바람

31.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와 의료진 판단하에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서울시에서 진료비지불유형에          따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2. 의료분쟁 발생시, 최대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되도록 하기 바람

〔서울시복지재단〕 ―  5 건

1. 서울시 복지재단의 재정운용 현황(출연금, 잉여금, 일반관리비 및 성과급)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법률과 조례 등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할 것

2. 특정 이사의 경우 각종 사업의 자문위원회에 과다하게 참석하고 있음. 특정인이 각종 사업의 자문위원에 참여하여 사업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 요망함.

3. 재단의 인사위원회에 구성을 중립적으로 하고, 특정 기관이나 협회 인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4. 재단의 고유사업이 줄어들고 있어 그 대책이 필요하며,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 개정 필요

5. 성과급 지급규정을 명확히 해석하고, 상위 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필요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   10건

1. 검사를 통한 부적합 식품의 적발과 회수 등 후속조치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 검사 후 회수 등 조치가 바로 취해져야 하므로, 연구원에 인력·권한 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2. 석면검사의 대상기준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고, 석면검출 시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 연계가 필요함

3. 경동시장, 가락시장에 있는 강남·북 검사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여 지금 5시간 소요되는 검사시간을 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음

4. 연구원은 하루 평균 350건의 검사를 하는데, 검사 건수가 많아서 관련 기관에 부적합 통보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음. 검사-조치 절차 개선 등으로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법이 필요함

5. 수산물 검사 결과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의뢰기관에 통보만 하는데, 앞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력과 연구원 업무확대가 필요함

6.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므로 검사의 신뢰도와 정확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7. 석면 관련 제출자료에는 모두 문제 없이 나와있으나, 추후에도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8. 간부명단 제출 시, 이력 란에 보다 자세히 기재바람

9. FTA확대 등으로 향후 연구원의 검사 물량 증가가 예상되니 인력보강과 예산확보를 통한 검사장비 구비가 필요함

10.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쓰이는 친환경재료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향후 추가 인력 및 장비가 필요함

〔서울의료원, 직영병원(어린이병원․은평병원․서북병원),

위탁병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북부병원,서남병원,장애인치과병원〕 ― 32건

1. 서울의료원 무단결근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해서 감사에 지적   받은 사실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장애인고용율에 대해 적극적 해결하려는 마음과 자세요구

3. 서울의료원등 의료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에 철저

4. 간호사 처우 및 결핵감염 등 안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5. 서울의료원등 시립병원 재정상황개선에 노력요함

6. 불합리한 예산을 절감하여 장비보강등 예산의 효율운영필요

7. 시립병원 만족도 개선을 노력해야 함

8.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운영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 의지필요

9.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착공시 무장애인증 받도록 노력

10. 시립병원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받도록 노력

11. 간호사 이직율에 대한 대책 필요

12. 결핵환자에 보다 철저히 임하시기 바람

13. 전공의 등 보수가 적다.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필요

14. 어린이발달센터가 적기 건립되도록 노력

15. 피복비등 예산 사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6. 구급차의 직영 및 위탁 운영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17. 의료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편의 위해 노력

18. 장애인고용율에 대해 적극적 해결하려는 마음과 자세요구

19. 의료사고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등이 필요함

20. 감사담당관 감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21.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2. 감사담당관 감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의료장비) 필요함

23. 의료장비의 적정성 타당성 개선에 대한 논의 필요

24. 시립병원 만족도 개선을 노력해야 함

25. 보라매병원 의료민원 전담 간호사 운영 우수사례

26. 시립병원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받도록 노력

27. 시립병원 민원발생 예방 및 편의성, 친절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28. 의료장비에 효율적 운영이 필요함

29. 의료수익증가보다 공공의료에 힘써달라

30. 보라매병원 전공의 처우개선 등  필요함

31. 진료과 신규개설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필요성 유무            검토하기 바람

32. 서남병원 진료비 감면에 따른 제도 및 민원관련 개선필요

〔장애인 복지시설〕 ― 4건

－ 장애인 거주시설

(교남소망의 집, 동천의 집, 우성원, 인강원, 향유의 집)

－ 장애인 복지관(뇌성마비, 지적장애인),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 장애인 인권센터가 처리하는 업무에 비해 직원 수가 적으므로 인원증원 필요

2. 장애인 거주시설에 3년마다 실시하는 복지부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페널티 등 후속대책 필요

3.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사업수익금을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개선 검토 필요

4. 자치구별 청각장애인 수 및 이용실적에 있어서 큰 편차가 나는데,         수화통역센터 당 4명씩 일률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직원         정원 조정 필요성 검토 요망

[노인관련시설 및 자활관련 시설 : 노인종합복지관(강북, 서대문, 용산, 중랑) 및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11건

1.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확대에 관심을 갖고 노인일자리 적합 직종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길 요망

2. 2013년의 예산의 불용율이 높고, 인건비 비율이 높음. 전반적인 예산 집행구조와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것임.

3. 노숙인 일자리의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노숙인 특성상 ‘정신과 전문의’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4. 식자재 단가 2,500원의 집행 내역을 검토하여, 단가에 맞게 질 높은 식단 제공 요망

5. 어르신들의 자살율이 높음. 복지관에서 자살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펼쳐 나가길 요망함.

6. 자살예방사업이 지역사회와 연계를 맺는 것이 중요함. 자살예방프로그램이 활성화 필요함.

7. 노인의 자살의 큰 요인 중 경제적 문제가 있음.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늘려 나가길 요망함.

8. 복지관 및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심장자동재세동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함. 앞으로 시설에 확대실시를 검토하길 요망함.

9. 다시서기센터의 ‘무료진료소 의약품 관리체계’ 개선 필요하고, 약사･전문의 고용을 검토할 필요 있음.

10.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의 식자재 업체가 바뀌었는데, 단가가 가장 비싼 업체임. 앞으로 가격이나 품질이 양호한 업체를 선정하길 바람.

11.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의 인건비 비율이 높고, 사업비 및 프로그램 비율이 낮음. 향후 예산편성 구조개선 요망.

Ⅱ. 건의사항	……………………………………………………………	7건

〔복지건강실〕 ―   3건

1. 경로당에 심장충격기 설치 건의

2. 전 자치구 복지 자원을 서울시에서 조사하여 복지자원 DB구축 요망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경력 조회 등 관리감독 철저 건의

〔서울시복지재단〕 ―    1건

1. 재단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에 특정 인사가 중복해서 참여하지 않도록 건의

[노인관련시설 및 자활관련 시설 : 노인종합복지관(강북, 서대문, 용산, 중랑) 및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3건

1. 노인자살 예방프로그램의 모델화와 함께 어르신의행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검토 요망

2. 복지관에서 노인학대의 현황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실시 건의

3. 복지관의 고령자취업 예산이 빈약함. 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건의

Ⅲ. 기 타(자료제출 등)	…………………………………………	25건

〔복지건강실〕 ―  9건

1. 사회복지법인 친인척 관계(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 및 직원 포함)

2. 사회복지시설 평가자료 일체(시설별)

3. 서울시전체기관 장애인 고용률, 고용부담금

4. 장애인인권 침해 개선 권고 사례

5. 2012~2014년 장애인취업박람회 취업자 현황

(봉급, 회사명, 취업기간 등) 자료제출

6. 장애인고용률 출연기관 전체(고용부담금 포함) 제출

7. 2014년 위탁병원 특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8. 서울시 내부 부서간 다양한 자살 원인 공유에 따른 협업

회의록 제출

9. 자치구에서 위해식품으로 판정하는 기준(매뉴얼) 제출

〔서울의료원, 직영병원(어린이병원․은평병원․서북병원),

위탁병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북부병원,서남병원,장애인치과병원〕 ― 3건

1.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관련 자산관리과 논의 내용 및 계획

2. 서울의료원 간호사 처우개선 관련 자료

3. 상급병실 이용 현황에 따른 개인별 총진료비, 공단부담액,

개인부담액, 비급여 부담 현황

〔보건환경연구원〕 ―   2건

1. 강북검사소 하이생 후기에 대한 경위 및 조치사항

2. 보건환경연구원 라돈 관련 자료 제출 독촉

〔장애인 복지시설〕 ― 4건

－ 장애인 거주시설

(교남소망의 집, 동천의 집, 우성원, 인강원, 향유의 집)

－ 장애인 복지관(뇌성마비, 지적장애인),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 인강원관련 공백기간 관리주체 및 인건비, 판공비 사용내역

2. 장애인거주시설 와상환자내역

3. 한벗재단 서울시와 계약한 다른 사례

4. 한벗재단 12월 행정지도 점검 내용

〔서울시복지재단〕 ―   4건

1. 복지재단의 정원외 인력 운영 근거와 내용, 예산

2.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 및 향후 활성화 방안

3. 재단의 자료수치 불일치(신뢰도 문제 지적)에 대한 사항 점검하여, 수치를 고쳐서 추가 제출 요망

4. 우리나라 및 OECD 조사부담율 대비 복지예산 자료

[노인관련시설 및 자활관련 시설 : 노인종합복지관(강북, 서대문, 용산, 중랑) 및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3건

1. 기관별로 사업별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자료로 제출

2. 기관별로 식자재 단가와 단가 차이 이유 제출(최근 3년간)

3. 기관별로 노인일자리 내년(2015년) 계획 및 금년 대비 비교(확대 여부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