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집합교육과정 프로그램 계획 인원 현황을 보면 특정한 과목에 인원이 몰리고 있는 반면 50% 이하인 과목도 다수 존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계획인원은 최근 3년간 변동이 없는 것을 볼 때 프로그램의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임. 현실적인 인원의 참여정도와 교육수요를 면밀하게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 계획을 수립할 것

○ 집합교육 운영에 있어서 ‘인문학 강좌’ 등 지나치게 인원을 과다 편성하는 등의 문제로 이수율 편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교육 수요 조사시 사전분석 및 만족도 평가 피드백 등을 통해 정확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6년 교육훈련계획 수립시에는 전년도 운영결과를 세밀히 분석하여,

- 200% 이상 실적초과 과정은 교육인원을 늘리고

· 인문학 특강(300명→500명), 청렴 서울(500명 → 1,000명)

- 실적이 저조한 과정은 교육계획인원을 축소 조정하였음

· 인권 바로보기(1,000명→700명), 신임 전직공무원 직무역량(727명 → 400명)

□ 향후계획

◦ 향후 계획 인원대로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매월 과정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교육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교육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음

◦ 교육과정별 이수율 편차 발생 방지를 위해 교육수요 사전 분석 및 교육운영결과, 만족도·학업성취도· 현업적용도 평가 실시를 통하여 보다 명확하고 효과성 높은 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 서울시 공무원의 집합연수 참여가 연중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연말에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교육의 질 제고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함께 교육생들이 연중 고르게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5년도에는 6~7월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교육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교육이 집중 운영되었음.

◦ 2016년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 교육생 수요조사, 교육운영결과 분석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교육 과정을 연중 고르게 편성하였음.

□ 향후계획

◦ 향후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행정수요 변화와 교육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교과과정을 연중 편성하여,

◦ 다양한 직렬·직군 공무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교육이 특정 월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 시대적으로 필요한 기술 분야 교육개발요구를 지난 2014년 시정 질의 때 건의하였는데, 2015년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관련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에 상시적으로 기술적용이 가능하도록 시대적으로 필요한 기술 분야 집합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6년 교육계획 수립시 직무전문 분야 최신기술 및 최신동향을 소개할 수 있는 과정 개설 및 교과목 편성

- 신  설 : ‘손에 잡히는 빅데이터’, ‘빅데이터 검색 및 수집 활용’

- 교과목 : ‘전기분야 신기술 동향’(전기실무 과정)

‘공사감독과 신기술’(공사관리실무 과정)

□ 향후계획

◦ 최신 트렌드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대적으로 필요한 기술분야 집합교육을 확대하겠음

○ 3급 이상 공무원 리더십 과정을 신설해 서울 시민에게 봉사하는 가치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행정국과 협의를 통해 3급 이상 국장급 승진자 과정을 신설하여 ‘16년 하반기부터 운영 계획 중

□ 향후계획

◦ ‘16년 하반기부터 운영

○ 재산관리와 같은 부서는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직무분야 전문과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교육과 직무의 연속성 확보 및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13년도부터 특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내부 공무원을 ’직무별 내용 전문가‘로 선발·운영하고 있음.

- ‘16년 교육계획 수립시에도, 지방세기본, 소송실무 및 자치법규실무 등 19개 과정에 17명의 내용 전문가가 참여하여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음

◦ 또한 e-러닝 직무전문교육의 경우도 교육내용이 현업에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법령, 제도 및 최신 동향 등을 반영하였음

- e-도시계획실무, e-지방세법 등 6개 과정

□ 향후계획

◦ 직무별 내용전문가 의견수렴, 최신 법령·동향의 교육내용 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과 직무간 상호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음

○ 외부 유명강사에 대하여 강사료 지급 기준보다 과다 지급되는 경우가 있음. 지급기준에 따라 외부강사에 대한 강사료가 지급 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사선정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강사료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에 따라 국가인재개발원 및 지방행정연수원 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타 교육 기관과 유사하게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특히,  ’15년도 100만원 이상 강사료 지급 횟수는 4회로 ’14년도 27회 대비 85% 감소하였음

□ 향후계획

◦ 강사선정심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월별 개최 및 필요시 수시개최

◦ 강사료 지급기준 및 출강강사 선정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심의의결로 최종 확정

○ u-지식여행은 공무원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모바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자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 또한 콘텐츠 활용 또한 1개 콘텐츠를 10명 정도만 이용하는 등 전반적인 활용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향후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질 좋은 학습으로 운영하시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콘텐츠의 질 향상 및 운영 개선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u-지식여행 콘텐츠 및 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 만족도 조사 개요□
‣ 설문기간 : ’15.12.10. ~ 12.31(22일간) 총416명 응답 ‣ 설문대상 : 우리 시․자치구,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 설문결과 : 인문·교양·자기계발 관련 콘텐츠 선호도가 높으며, 관련 콘텐츠 확대를 요청

□ 향후계획

◦ 직원 선호도가 높은 문화, 예술, 건강 등 감성 지식, 국내외 트렌드 분야 콘텐츠 편성 비중을 확대하고 최신 콘텐츠(최근 2년 이내)를 편성하여 콘텐츠의 질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임

○ 5천만원 상당의 e-러닝 컨텐츠 수정·보완 용역이 예산 변경하면서까지 연도 중간에 편성되어 추진되는 것은 부적정 함. 대규모 비용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년도 미리 편성하여 추진하길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e-러닝 콘텐츠 수정·보완을 위해서는 내용전문가 원고 집필, 콘텐츠 제작 등 일정한 개발기간 확보가 필요하여,

- ‘16년부터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콘텐츠 운영을 위해서는 ’15년도 내에 콘텐츠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므로,

- ‘15년도 동일 단위사업(교육계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내에 예산변경을 통해 콘텐츠 보수를 추진하였음

◦ ‘1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 추진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e-러닝 콘텐츠 수정·보완 예산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음

※ ‘16년 예산 113,026천원(신규 1, 수정보완 2, 공동활용 6 예정)

□ 향후계획

◦ 향후에도 자체제작 e-러닝 콘텐츠 수정·보완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콘텐츠 내용의 시의성을 확보토록 하겠음

○  IT교육 운영현황의 이수율이 전부 잘못 표기되어 있음.   적합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4년 IT 교육운영현황 이수율이 잘못 표기된 것을 즉시 시정완료 후 자료제출 하였음(2015.11.27.)

□ 향후계획

◦ 향후 동일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임

○ 식재료의 중국산 수입제품의 과다 사용 문제를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였고, 계약서에 국내 식재료를 쓰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관련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수입제품이 계속 사용되고 있음.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질 낮은 수입 식자재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과의 상생을 위해 최대한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수입식자재를 비롯하여 구내식당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내식당 위탁 운영실태 일체 점검을 실시하였음

- 점검일자 : ’16.1.11(월) ~ 1.14(금), 5일간

- 점검대상 :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전반

- 점검방법 : 서류 및 현장조사, 대면검증 등 실시

◦ 일제점검 이후 전체 식재료 중 국내산 품목 사용률을 높이고(66% ⇒ 70%)

◦ 김치, 돈육, 계육 등은 필히 국내산만을 사용토록 하였음.

□ 향후계획

◦ 양질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급식운영위원회」· 「맛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방안 강구 및 추진

○ 혼례 시 음식제공과 관련하여 업체에 대한 기준은 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나 장소에 따른 임대료의 기준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위·수탁을 받은 업체와 이용자와의 분쟁을 대비해서 조례에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구내식당은 교육 자체 목적시설이 아니므로 식당만의 단독 대관은 불가하며, 타 시설과 함께 대관할 경우 부대시설로 보아 별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음.

◦ 다만, 구내식당 이용자의 전기/수도/가스 등 사용에 따른 비용은 수탁업체에서 사후에 징수, 납부하고 있음.

□ 추진계획

◦ 식당운영 수탁업체와 식당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식당 이용시의 비용지급 기준 등에 대하여 위탁운영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음.

○ 인재개발원의 시험 문제 출제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선정위원회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출제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출제 및 검증 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바람.

○ 공인된 기관의 시험 출제 오류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서울시의 명예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험생에게 중대한 문제이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바람.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서울시 지방공무원채용시험의 출제오류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음. 국가직 채용시험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는 달리, 서울시의 행정인력 여건, 예산 및 시설 등의 문제로 체계적인 시험출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면검증을 폐지하고 전과목 대면검증 방식을 도입

※ 검증위원이 인재원에 직접 방문하여 4인 1조로 출제문제 검토

◦ 출제·검증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 공통과목 출제위원 풀을 6배수에서 8배수로 확대하는 등 전체 과목 출제위원 풀을 확대

◦ 출제과목에 대한 전문지식과 각종 시험에 대한 출제 경험이 많은 전문가 등을 사전에 공모하여 위원으로 위촉

	□ 2016년 시험위원(출제, 검증) 공개 모집 실시 계획□
‣ 시험위원 pool이 협소한 과목은 전국단위 공개모집으로 우수한 시험위원 확보 ‣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공통과목은 수능출제 및 EBS 교재 집필진 등 경험 및 역량 갖춘 고교교사를 검증위원으로 선정

◦ 출제문제는 총 3단계에 걸쳐 확정

- 1단계 : 시험문제출제(교수)

- 2단계 : 출제교수, 검증교수 대면검증 실시

- 3단계 : 문제선정(전년도 공채 성적우수자) 및 확정

□ 향후계획

◦ 장기적으로 인사혁신처와 같이 별도의 독립시설 「시험관리 전담센터 건립」 추진하여 체계적인 시험관리 및 서울시 ‘독자적 인력수급 모델’ 구축

(서울시 인사혁신방안 관련 : 2014. 12.17)

○ 시험 출제 위원이 연속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음. 선정위원 후보 집단의 내실화를 기하고 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우수위원 확보와 시험문제의 질 제고를 위해 시험 출제위원 및 검증위원을 연중 공개모집 하고 있음

	□ 모집신청 안내 □
‣ 서울시 및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활용 모집 공고문 상시 게재(2016.1월초 게재완료) ‣ 교육부에 공개모집 안내 협조공문 시행(대학교, 고등학교 등)

□ 향후계획

○ 기존 출제위원 외에 추가위원 위촉으로 위원풀 확대

○ 관련학과 전공교수가 적어 새로운 출제위원 섭외가 어려운 기술직렬(수의, 생물, 환경공학, 조경 등) 과목 우선위촉

○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공통과목은 수능시험 등 출제 경험 있는 고교교사를 검증위원으로 추가위촉

○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5급 승진자 역량평가 과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대책을 강구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5급 승진 역량평가 공정성·객관성 확보방안 수립 추진

◦ 대상자 눈높이에 따른 3단계 맟춤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이버교육→기법별 실습 및 피드백→모의테스트

◦ 「역량평가 이해과정」교육 참여기회 확대

- 8회 400명 → 10회 650명, 교육기회 1회 → 2회

□ 향후계획

◦ 실제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 교육을 강화하여 평가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

○ 5급 승진자 역량평가의 경우 수행과제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역량평가의 점수 평균이 낮으며, 직군별 최저점과 최고점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입소 회차별 과제의 난이도가 달라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역량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모순점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방법을 마련하여 꼭 필요한 인재가 공정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평가과제의 난이도 유지 및 변별력·타당성 제고를 위해 3회 이상 전문가 검토회의와 난이도 조정회의 실시

◦ 평가기준 객관성 유지를 위해 평정위원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

◦ 복수 평정위원 평가 및 상호토론 후 평정결과 확정

◦ 평가조 추첨 및 블라인드 방식의 평정으로 평가 공정성 확보

□ 향후계획

◦ 매회차별 운영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역량평가의 신뢰도, 공정성 및 객관성을 더욱 제고

○ 인재개발원의 직원은 매월 1인당 약 47시간의 초과근무, 매월 평균 3.8건의 출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 및 출장비 지급액이 증가되고 있음. 인재개발원 직원들의 초과근무, 출장관리 실태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거쳐 초과근무나 출장 보고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주기 바람. 이처럼 인재개발원 인력운영의 방만함과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줄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부당수령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관리 강화 계획 수립(15.11.27)

- 불필요한 초과근무 및 출장 취소, 초과근무 경보제 (과도한 초과근무자에 대한 면담 및 업무조정), 출장 사전결재시 행선지, 목적 등 상세히 기재, 출장결과 보고 철저 등

◦ 전 직원 대상 특별교육 실시(15.12.1)

□ 향후계획

◦ 각 부서별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분기별 점검(연 4회)을 실시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및 부서장 특별교육 실시

○ 성과관리계획 지표설정에 인재개발원의 업무평가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지표개발에 노력하는 등 개선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 성과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인재개발원 성과지표 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어, 인재개발원 대표사업을 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 지표 설정은 인재개발원 전략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요 핵심사업을 성과지표에 반영하여, 시 목표 달성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공추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고 있음

※ 인재개발원 전략목표 및 성과지표

부서명	전략목표	성과지표
인재기획과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역량향상	조직 및 개인역량 향상 기여도
인재양성과	함께 서울을 창조하는 변화형 인재 양성	집합교육 전과정 운영 평균 만족도
인재채용과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교육서비스 제공	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 이해과정 교육 만족도

□ 향후 추진계획

◦ 인재개발원 업무 특성상 성과를 계량화하여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나,

◦ 주요 업무인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운영, 채용업무 중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업무의 지표개발을 통해 인재개발원 업무평가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구내식당 에너지 요금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한 공공요금 간접지원은 부당하다는 감사부서 통보에 따라, 2015년부터 위탁업체에서 에너지 요금 부담

※ 근거 : 시 본청 감사담당관 통보(‘14.11.11)

-『급식비 부당집행 관련 자치구별 자체감사 결과』통보에 의거 공공요금(전기료, 가스요금 등)은 위탁업체에서 부담토록 조치

◦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수탁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공고 하였고, 공고 내용대로 협약을 체결하였음(‘16.12월)

◦ ‘17년부터 급식단가를 인상(3,500→4,000원)하여 수탁업체 부담 경감 및 급식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였음

○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인성검사 결과가 면접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음. 공무원 채용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인성검사 도입목적

- 제한된 시간에 진행되는 면접시험의 특성상 파악하기 힘든 면접생의 성격특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     면접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인성검사 효과성 제고방안

- 인성검사 결과 해석 등에 대한 면접위원 사전교육 실시

- 인성검사 결과와 연계한 면접질문 리스트 제공

․추진내용 : 검사결과와 연계된 면접생 개인별 면접질문지 제공

※ ‘17년 제1회 공개/경력경쟁 면접시험(5.29~6.2)시 인성검사 교육 실시  및 면접질문지 제공

□ 향후계획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인성검사 : 9.9.(토) 완료

- 인성검사 활용 교육 : 10.16(월)~10.30.(월)

․교육대상 : 면접위원 전원

․교육내용 : 검사결과 해석 및 면접시험과의 연계 질문방법

◦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인성검사 : 11.25.(토)

- 인성검사 활용 교육 : 12.12.(화)~12.14.(목)

○ 채용 목표대비 공무원 임용이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을 위해 채용 목표에 맞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현황

◦ 서울시 공채시험은 거주지 제한없이 타 시도와 필기 시험일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 수험생에게 공무원 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 전국의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효과

◦ 다만, 서울시만 시험일자를 달리함에 따라 중복접수로 인한 시험결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16년 정기공채 결시율 : 필기시험 39.5%, 면접시험 16.7%

□ 향후계획

◦ 시험일자 통일 및 거주지 제한 등에 대한 논의·검토 추진

- 우리시 시험의 응시율을 제고하면서도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행정국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음

○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수험생의 혼란을 가중하지 않도록 출제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출제·검증 중점 추진사항(’16년부터 개선)

- 공채시험 전과목에 대한 대면검증 확대 지속 실시

· 출제·검증 단계별로 2인1조 상호 교차 검증

- 문제출제·검증기간을 6개월로 확대 상시화

- 출제문제 풀(pool)확대 : 공통과목, 이의제기가 많은 과목배수 확대(6~8배수)

- 출제과목에 대한 전문지식과 각종 시험에 대한 출제 경험이 많은 전문가 등을 지속 섭외하여 위촉

□ 지속추진

◦ 문제출제, 검증, 선정, 편집 등 단계별 검토과정 강화

◦ 시험문제 출제경험과 역량을 겸비한 우수 위원 지속 발굴

◦ 출제, 검증, 편집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사전교육 철저

○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원생 수에 비해 너무 많은 운영 예산이 투입 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되며 공무원 자녀 어린이집 실비 지급 등의 운영비 절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직장어린이집은 직원들의 일과 육아 양립지원 등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

◦ 어린이집 설치시 관련법령에 의거 사업주는 보육의 필요한 비용의 50%이상 의무부담

※ 영유아보육법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 인재원 운영비 지원규모는 51.3%(’15년 결산기준)으로 적정수준

□ 향후계획

◦ 정기 지도점검(연1회) 외 분기별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점검 확대 실시

◦ 교육생 대상 시간제 보육 안내 등을 통해 교육생 이용률 제고

○ 인재개발원 교육일정이 12월에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6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교육생 수요조사, 교육운영결과 분석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연중 고르게 편성하였음.

- ‘16년 월별 집합교육계획

(단위: 과정, 명)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과 정 수	321	3	6	26	32	38	39	31	13	34	46	40	13
교육인원	21,676	543	1,019	1,581	2,458	2,387	1,914	2,776	1,685	1,802	2,359	2,637	795

◦ 다만, 1~2월은 교육준비, 8, 12월은 운영결과 평가기간이므로 상대적으로 적게 운영

◦ 2017년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에도 특정월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과정을 연중 고르게 편성하였음.

□ 향후계획

◦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행정수요 변화와 교육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교과과정을 연중 편성하여,

◦ 다양한 직렬·직군 공무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교육이 특정 월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 구내식당 위탁시 에너지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켜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민간위탁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여 지원해야할 사항은 전폭 지원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한 공공요금 간접지원은 부당하다는 감사부서 통보에 따라, 2015년부터 위탁업체에서 에너지 요금 부담

※ 근거 : 시 본청 감사담당관 통보(‘14.11.11)

-『급식비 부당집행 관련 자치구별 자체감사 결과』통보에 의거 공공요금(전기료, 가스요금 등)은 위탁업체에서 부담토록 조치

◦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수탁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공고 하였고, 공고 내용대로 협약을 체결하였음

◦ 급식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 ’17년부터 급식단가 인상(3,500원→4,000원)

· 단가 인상으로 급식질 향상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 각종 급식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 구내식당의 노후화된 식탁·의자 교체(‘17.2), 대형취반기 2대 구매(’17.6), 창고형 냉장고 판넬 교체(’17.6) 등 완료

□ 향후계획

◦ 향후에도 구내식당 급식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음

- ‘18.1 : 구내식당의 노후화된 식기세척기 교체

- ‘18.2 : 대형취반기 3대 교체

○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연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종합성과 평가 실시 후 보고서 제출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구내식당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는 위탁기간만료 6개월 전인 2016년도 하반기에 평가를 받았음

- 종합평가 결과 점수는 100점 만점에 82점을 획득함

※ 2016년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보고서(‘17.1.9. 제출)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시(조직담당관)에서 민간위탁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내 1회 평가

□ 향후계획

◦ 구내식당 급식 질 개선 노력을 통해 교육생 만족도 제고

- 지도점검(상반기), 만족도 조사(상·하반기), 식단메뉴 개발(수시)

◦ 2018년 종합성과 평가시에는 우수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업무 지도감독 강화

○ 공무원 채용시 17개 시도 중 서울만 거주지 제한이 없어, 서울시 거주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역제한이 없을 경우 국가직, 타시도의 중복 응시로 인해 결시율이 높고 중도이탈 등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함. 지역제한을 두는 방안 및 이에 대한 채용제도 개선 연구용역 등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거주지 제한없이 타 시도와 필기 시험일을 달리하여 운영 중

- 수험생에게 공무원 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 전국의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인 목적이 있음

◦ 그러나 서울시만 시험일자를 달리함에 따라 중복접수 등에 따른 시험결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시험일자 통일 및 거주지 제한 등에 대한 협의 추진

- 우리시 시험의 응시율을 제고하면서도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행정국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음

○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오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국가직에 비해 높으니, 출제오류가 없도록 체계적 보완 필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출제·검증 중점 추진사항(’16년부터 개선)

- 공채시험 전과목에 대한 대면검증 확대 지속 실시

· 출제·검증 단계별로 2인1조 상호 교차 검증

- 문제출제·검증기간을 6개월로 확대 상시화

- 출제문제 풀(pool)확대 : 공통과목, 이의제기가 많은 과목배수 확대(6~8배수)

- 출제과목에 대한 전문지식과 각종 시험에 대한 출제 경험이 많은 전문가 등을 지속 섭외하여 위촉

□ 지속추진

◦ 문제출제, 검증, 선정, 편집 등 단계별 검토과정 강화

◦ 시험문제 출제경험과 역량을 겸비한 우수 위원 지속 발굴

◦ 출제, 검증, 편집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사전교육 철저

○ 현장학습 등에 전세버스를 수의계약으로 임차하고 있는데 연간단가계약 등 공정한 입찰절차 필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7년 신임리더과정 MT 전세버스 임차 연간단가계약 추진계획 방침 수립(인재양성과-13854, ‘16.12.14)

- 임차대상 : 2017년 신임리더과정 MT 5회 1,700명

- 임차규모 : 45인승 44대(수안보연수원, 서천연수원 등)

- 소요예산 : 65,882천원

◦ ‘17년 신임리더과정 MT 전세버스 임차 연간단가계약 계약의뢰함

(인재양성과-14086, ‘16.12.26)

- 제한경쟁입찰(서울지역 제한)

◦ 낙찰업체 계약체결 및 운행시작 : ’17. 2.15

○ 인권교육 계획 대비 참여인원 저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6년도 인권교육 추진 내용

- 인권담당관에서 인권교육계획 수립, 교육생 모집, 운영

◦ 인권교육 참여율 저조 사유

- 의무권고 교육으로 교육생의 참여 동기가 자발적이지 않고 업무관련성이 적어 참여율 저조

◦ 2017년도 인권교육 실시 계획

- 인권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

- 중복 방지를 위하여 인재개발원 인권바로보기 과정은 폐지

□ 향후계획

◦ 인재개발원 교육 참여율 제고 방안

- 교육과정 모니터링을 통하여 참여 저조 과정에 대하여는 교육홍보 강화, 관련부서 참여 독려 강화

○ 직장어린이집에 서초구 주민 9명이 입소 중에 있는데 특혜가 될 수 있음.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상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결원발생시 지역아동에 입소기회 제공

◦ 입소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 및 복지부 지침상 국공립어린이집 입소기준과 동일함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인재개발원 보육 지원비는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비 등 법령기준에 의한 고정비 성격의 예산으로 지원함

◦ 회계감사 및 분기별 지도점검을 통해 예산집행 적정성 점검

□ 향후계획

◦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입소기준 준수 여부 점검 철저

◦ 분기별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비 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인재개발원 현원이 과원으로 운영중이며, 8․9급이 부족하고, 6급이 과원으로 운영되는 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직담당관에 정원조정을 요청하는 등 정현원 불일치를 해소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조직담당관 방문협의 및 공문시행을 통해 인재개발원 과원 운영에 대한 정원 확보 요구(인재기획과-19016)

- 인재채용과 채용업무 증가에 따른 정원 증원(5명)

·경력채용팀 : 행정7명(1), 출제관리팀 : 행정6급(1명), 행정7급(3명)

- 관리운영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인한 행정(기술) 정원 확보(증7)

□ 향후계획

◦ 조직담당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정원 확보 및 인사시 초과인원에 대한 미충원 등 정・현원 불일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을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발 필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학점은행제 운영현황(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학점 인정되는 교육과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하는 ‘표준교육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학위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대학의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과목에 해당됨

- 학위취득 :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

․학사학위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 이상

◦ 인재개발원의 교육목표와 내용

- 시정 성과 제고를 위해 현업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교육운영이 목적

- 행정업무와 관련된 지식 및 실무 역량 향상 중점

◦ 학점취득 교육과정 운영 검토

- 인재원 교육과정을 학위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 시 현업 적용성과 교육 효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서울시는 직원들의 학위취득을 위해 학사 및 석사과정 진학시 학비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장기검토 필요

○ 민간위탁 사업실무, 공사 관리 실무 등 집합교육 계획인원과 수료인원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재검검하여 시정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집합교육 인원은 최근 3년간 교육실적을 면밀히 분석․계획하고 있음

◦ 민간위탁 사업실무과정은 교육실적을 분석하여 계획인원 조정

- ‘16년 : 계획 100명(실적 198명) → ’17년 : 계획 140명

- 최근 3년간 계획인원 대비 교육실적(174%)을 반영하고, 주관부서(조직담당관)와 협의하여 ’17년 교육인원을 상향 조정함

◦ 공사관리 실무과정은

- 시․자치구 6급이하 기술직렬 대상 승진필수 교육임

· 주관부서(기술심사담당관)와 협의하여, 6급이하 직급별 승진가능인원 대비 교육인원을 산정하여 ’17년 교육계획에 반영함

- ‘16년 : 계획 310명(실적 314명) → ’17년 : 계획 420명

□ 향후계획

◦ 지속적인 과정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계획 대비 실적 차이를 최소화 하는 등 교육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해 나가겠음.

○ U-지식여행 모바일은 이용률 변화가 없는 상황이며, u-지식여행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과 비슷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u-지식여행 모바일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사항을 보고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U-지식여행 모바일 이용 활성화 추진 내용

- 데이터 요금 부담이 적은 “카드뉴스” 형식의 콘텐츠 학습 기능 신설 운영

- 지속적 홍보 강화 및 고품질 모바일 콘텐츠로 모바일학습 활성화 도모(상품권 이벤트 지급은 지양)

□ 향후계획

◦ u-지식여행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모바일 학습방법 지속적 홍보(카드 뉴스 서비스 활용 등 매뉴얼 제공)

◦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영상 추천 서비스 제공

◦ TED, 코세라 등 무료 오픈 강좌 연계 서비스 제공

○  e-러닝 과정에서 계획대비 교육 수강인원이 저조한 과정이 있는데, 12월까지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전반적인 과정 재검토가 필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6년 하반기에 개설한 과정 중 일부 저조한 과정들이 있었으나, ’16.11～12월중에 교육 계획에 맞춰 목표 달성 완료

- e-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이수율 109%), e-도로포장 유지보수 및 관리(이수율 104%) 등

□ 향후 계획

◦ ‘17년 교육계획수립을 위한 TF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 조정 설계하여 e-러닝 계획 수립에 반영

◦ ‘17년부터 실적이 저조한 공동활용과정은 시범 운영을 통한 과정 검증 후차년도 정규과정으로 개설

○ 2016년 추가․신설 교육과정 중 e-리닝 과정의 계획인원 대비 수료인원이 상당히 저조한 과정들이 있음. 수료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6년도에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하반기에개설한 과정 중 일부 저조한 과정들이 있었으나,

◦ 연도 말에 교육 계획에 맞춰 목표 달성 완료하였음

- e-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이수율 109%)

- e-도로포장 유지보수 및 관리(이수율 104%) 등

□ 향후 계획

◦ 공동활용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제공 일자 연기, 콘텐츠  품질저하 등의 문제 등이 있어,

◦ ‘17년부터 시범 운영을 통한 과정 검증 후 차년도 정규과정으로 개설

○ 인재개발원의 직장어린이집은 타구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 주민자녀에 대한 구체적 입소 기준마련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인재개발원 등 시직원 자녀에게 우선 입소기회를 제공하고, 결원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역아동에 입소기회 제공

◦ 지역아동 입소기준은 관계법령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입소기준과 동일

- 1순위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영유아보육법 제28조)

- 2순위 : 한부모, 조손, 입양아

- 3순위 : 일반 영유아

※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향후계획

◦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 등의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자 결정 및 입소기준 준수여부 지도‧점검 지속 실시

○ 투자출연기관 직원의 교육 수료인원이 줄어들고 있음, 투자출연기관 직원 교육을 함께 함으로서 교육생 네트워크 형성 및 시정가치 공유 필요. 투자 출연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투자출연기관 참여 교육과정 : 83개 과정(일반 13개, IT 70개)

- ｢함께서울 공감마당」 교육방식 변경으로 수료 인원감소

· ‘14~’15년 상반기까지 찾아가는 방문교육에서 ‘15년 하반기부터 인재원 집합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라 투자출연기관 교육인원 감소

※ ’14년 516명 → ’15년 326명 → ’16년 164명

- IT교육은 투자출연기관 특성에 맞는 자체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인재개발원 교육인원이 감소함

□ 향후계획

◦ 서울시 정책 공유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 ｢함께서울 공감마당」과정의 투자출연기관 교육인원을 ’16년 150명에서 ‘17년 300명으로 확대하고,

- 투자출연기관 직원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SNS, 이메일을 활용한 교육안내 강화 등 학습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교육 과정 중 “○○리더 과정” 등 모든 직급의 교육과정에 ‘리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교육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토록 개선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6년 교육과정 중, ‘리더’ 용어가 포함된 과정은 10개 과정임.

◦ 2017년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용어 변경 완료

- 6급 승진리더, 7급 승진리더, 7급 신임리더, 8·9급 신임리더

→  6급 승진자, 7급 승진자, 7급 신임자, 8·9급 신임자로 변경

- 중견실무 리더십, 초급실무 리더십 등 2개 과정은 과정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 성과 리더십, 실무 리더십으로 변경

□ 향후계획

◦ 앞으로 교육목적과 내용, 교육대상에 적합한 교육명을 사용토록 하겠음.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직(1,152명)의 경우 고유업무에 배치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개선할 것. 또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보직실태, 직무만족도를 조사하는 방법을 본청과 협의하에 추진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신규 배치되는 사회복지직 보직실태, 직무 만족도 현황 조사 등은 자치행정과 자체 조사 및 성과분석 용역 진행

- 각 구 행정팀 배치 사회복지직의 업무분장 현황 조사 결과(’16.11) 업무 조정 필요 인원(30명)에 대한 업무 재조정 조치 완료(’17.3)

업무구분	계	마을	마을+복지	마을+복지+행정	행정	행정+복지
해당인원	62	16	16	20	8	2
검토의견	-	적정	적정	업무일부 조정 필요	팀 재배치 또는 업무 조정 필요

※ 마을공동체업무는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이 수행 가능

◦ 사회복지직 고유업무 외 배치 문제점의 교육반영 여부 협의

- 자치행정과와 협의 결과, 본 사항은 실무적 성격이 강하여 교육보다는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자치구(동장, 부서장, 인사팀 등)와의 회의를 통해 전달 사항으로 추진

□ 향후계획

◦ 사회복지직 대상 교육은 주관부서와 수시 협의하여 교육반영

○ 우수강사 확충 시, 특정 단체와 특정 이념이 개입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 활용에 사전 여과 장치를 마련할 것.

□ 추진상황: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강사선정심의회(내부4, 외부4)를 개최하여 우수강사 확보

- 교육학/HRD 등 교육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 하는 강사선정심의회(외부4, 내부4)를 구성

- 경력, 강의이력 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특정단체, 종교 등이 개입할 여지를 예방하고 있음.

◦ 출강강사에게 ‘강의시 유의사항 안내문’ 사전발송

- 강의안 및 강의시 정치나 종교, 지역 등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 견지 사전 안내

◦ 또한, 강사만족도 조사시 교육생 의견청취를 통하여 상시 모니터링으로 강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향후계획

◦ ‘17년 강사선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17.2월~

◦ ‘17년에도 출강강사 강의시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및

강사만족도 조사시 의견청취 연중실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일을 타시도와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조속히 실행하여 중복합격으로 인한 임용포기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7.10.11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등 변경 계획」 수립

- 주요내용 : ‘19년도부터 타 시․도와 필기시험일자 통일

(인사과-27498호(시장방침 192호))

◦ ’17.12.4. : ’19년도 시험제도 변경 공지 및 언론보도자료 배포

- ‘19년부터 타 시·도 지방직 필기시험일자와 통일 시행

○ 인재개발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모가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이 아닌 지역 주민 자녀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원래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행정국 협의하여 추진

○ ’12년 민선5기 이후 순환전보제도 개선(전보제한기간 1→2년, 정기인사 연1회로 축소) 등으로 한부서 장기근무 추세 유지

- 연도별 한부서 평균재직기간(행정, 기술, 관리운영직)

연 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평균 재직기간	2년4개월	2년8개월	2년8개월	2년10개월	2년10개월	2년10개월	2년10개월

○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전문관 제도 운영으로 공무원 전문성 확보

※ ’17.12.31. 기준 전문직위 738개, 전문관 435명

	< 직위지정기준 >
-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 장기근무 필요직위 -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업무 이력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직위 - 업무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되고 있는 업무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

○ 장기근무 기조를 유지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이외의 일반업무는 순환전보를 도입한 투트랙 전보제도 운영중

○ 격무‧기피 업무 위주의 직위 중심으로 전문관 제도 운영 내실화

○ 공무원의 보직기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전문성과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음. 이를 해결토록 개선에 힘써 주길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행정국 협의하여 추진

○ ’12년 민선5기 이후 순환전보제도 개선(전보제한기간 1→2년, 정기인사 연1회로 축소) 등으로 한부서 장기근무 추세 유지

- 연도별 한부서 평균재직기간(행정, 기술, 관리운영직)

연 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평균 재직기간	2년4개월	2년8개월	2년8개월	2년10개월	2년10개월	2년10개월	2년10개월

○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전문관 제도 운영으로 공무원 전문성 확보

※ ’17.12.31. 기준 전문직위 738개, 전문관 435명

	< 직위지정기준 >
-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 장기근무 필요직위 -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업무 이력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직위 - 업무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되고 있는 업무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

○ 장기근무 기조를 유지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이외의 일반업무는 순환전보를 도입한 투트랙 전보제도 운영중

○ 격무‧기피 업무 위주의 직위 중심으로 전문관 제도 운영 내실화

○ 5급 승진자 역량평가 평정위원이 최근 4년간 5명 영입에 그쳐, 134명의 평정위원이 5-6회씩 평정에 참여하고 있음. 신규 평정위원을 보강하고, 5급 승진자 역량평가 평정위원의 수당은 명확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않고 임의 기준에 의해 하루 평균 90만원씩 지급되고 있음. 타당한 지급 규정을 마련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역량평가 신규평정위원 비율 저조 사유

- 역량평가는 평가대상자가 보유한 역량을 고도의 심리적 기법에 의해 측정하는 평가방식으로, 역량평가 경험이 없는 자가 평가시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심리학, 행정학, 경영학 등 제한된 분야의 전문가 중 역량평가 경험이 풍부하고 검증된 자를 우선 섭외함에 따라 매 회차별로 중복하여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방침으로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평정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타 실시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당 지급단가를 설정하여 임의 지급을 방지하고 있음.

◦ 우수 평정위원의 신규 발굴 및 Pool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실시기관별 평정위원 수당 지급현황

구 분	서울시	인사혁신처	경기도	부산광역시	외교부	관세청
1일 지급액	80~90만원	88만원	70만원	100만원	80만원	150만원

○ 인재개발원은 공무원을 선발하고, 교육하여 우수 공무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서울시 조직에 맞는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한 인재를 선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단순히 시험성적 우수자가 선발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진정한 시민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봉사·헌신·윤리·준법의식 등의 올바른 공직관과 서울시정에의 열정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고자 다양한 제도개선 추진중임.

- ’13년 : 인·적성검사 도입

- ’16년 : 면접제도 강화

‣면접기법 다양화 : (7급) 집단토론 / (9급) 5분 스피치 도입

‣면접시간 확대

․(7급) 기존 45분 → 개선 105분 (+60분)

․(9급) 기존 15분 → 개선  40분 (+25분)

◦ 인성검사 결과의 면접시험시 활용도의 지속적 제고

- 검사결과와 연계한 면접질문지 제공 및 검사결과 해석 교육 실시

◦ 면접위원 사전교육 강화를 통한 면접시험 내실화

- 사전교육 미이수시 면접위원 위촉 배제

- 가상 면접상황 실습 등 활용도 높은 교육 실시 등

○공무원 선발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서울시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거주지 제한, 타・시도와 시험일자 통일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7.10.11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등 변경 계획」 수립

- 주요내용 : ‘19년도부터 타 시․도와 필기시험일자 통일

(인사과-27498호(시장방침 192호))

◦ ’17.12.4. : ’19년도 시험제도 변경 공지 및 언론보도자료 배포

- ‘19년부터 타 시·도 지방직 필기시험일자와 통일 시행

○ 25개 자치구에 채용시험 실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 추진상황 : 검토완료(행정국과 협의)

□ 추진내용

◦ 지방공무원법상 신규 임용시험 6․7급은 시․도인사위원회에서, 8․9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8․9급은 필요시 시․도 인사위원회 위탁 가능하며, 비용부담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비용 징수를 위해서는 자치구별 채용위탁 수요를 특정해야 하나  기술직 등 시‧구 통합인사 대상 직렬의 경우 자치구별 인원을 특정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 현재, 자치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용을 자치구에 부담시키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업무보고와　관련　목표치에 근거한 추진실적으로 자료를 작성하고，일정한 보고 양식을 갖추고, 자료 제출에 있어서 체계적인 틀을 만들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의회 업무보고 시 사업별 목표, 예산현황,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왔음.

◦ 향후에도 사업 목표, 예산현황, 분기별 사업 및 예산 추진실적과 진도율 등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음.

○ 인재개발원 종합운동장을 많은 단체에 개방을 하는데, 운동장에 노출된 분전함　등　전기설비가 있음. 사용 시 화재와 같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점검을 철저히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운동장을 사용하는 단체가 행사에 필요한 음향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안전점검 실시하고 안전상 위험이 있는 분전함은 개별 불허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음.

○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추진상황 : 이첩처리 완료(행정국과 추진)

□ 추진내용

◦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토록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임.

◦ 채용조건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조건이며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채용조건을 개선할 경우에는 법령의 제·개정 등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함.

◦ 인재개발원은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을 서울시 인사정책에 따라 진행하는 부서이므로 채용조건과 처우개선을 주관하는 행정국(인사과)의 인사정책 결정에 따라 채용 조건을 반영하여 시험운영을 하도록 하겠음.

○ 인재개발원은 공공HRD 기관으로서 개인, 조직,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을 도출하고, 인재원의 5년, 10년 후 변화방향을 설정하는 등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인재개발원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완료(서울연구원)

◦ 인재개발원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5년, 10년 후 인재개발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을 위해

◦ 중기 인재개발 계획 및 2018년 실행계획 수립(’17.12.26, 부시장 방침)

○ 의회이해과정의 경우, 시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여 협업과 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18년 「의회협력실무」 과정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및 활동’ 에 대한 교육내용 추가 편성

◦ 또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강사초빙 예정

○ 민간위탁 실무사업 교육관련 만족도가 계속 저조한 상황이며 또한 민간위탁실무관련 교육기간이 하루만 진행한다는 점은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이해하기엔 기간이 짧아 보임. 회계담당자나 담당공무원에게 민간위탁관련 교육이 실무적으로 도움 될 수는 맞춤형 교육으로 개선하고, 교육기간을 2~3일로 늘려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조치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민간위탁사업 담당공무원 및 수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기수별 교육대상을 분리하여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교육운영에 충실을 기하겠으며, 장기적으로 강의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간을 늘여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1기 : 담당 공무원

- 2기 ~ 3기 : 수탁기관(복지시설) 업무담당

- 4기        : 수탁기관(복지시설 외) 업무담당

◦ 민간위탁사업 운영 담당공무원 및 수탁기관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인원 및 횟수를 확대

- 교육횟수/인원 : ’17년 3기/140명 → ’18년 4기/400명

- 교육내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이해,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처리 방법,   주요 감사 지적사례 등  현장사례 중심의 교육 강화

◦ 또한, 수탁기관 담당자들이 필요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e-러닝 콘텐츠 개발‧운영 계획 수립하겠음.

- ’18년도 e-러닝 콘텐츠 개발 완료 → ’19년부터 운영 예정

○ 최근 서울시 공무원 시험지에 대한 민원과 가독성이 떨어지는 시험 문제지에 불만이 많은 상황임. 수험생들이 시험문제 줄간격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 장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안 조치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지문이 긴 행정법, 사회 과목 등은 당초(2면)보다 늘려 3면으로 문제지 인쇄

※ 줄간격 97%~116% → 140%~165%, 글자크기 10.5p → 11.5p로 개선

◦ 증가한 인쇄량을 소화하기 위해 ’18년 시험시 정합기 추가 도입

- 최대 20단 편철 가능한 정합기 2대(임대1 포함) 보유

※ 종전에는 최대 10단 편철 가능

- ’18년 정기공채시 시험지 3면이상 과목 30과목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인쇄부수 당초 예상보다 80만부 증가(150만장→230만장)

○ 빈번한 원장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업무추진 혼선이 필연적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대한 조직 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인재개발원장은 서울시 인사방침에 의하여 인사이동이 이뤄지고 있음.

◦ 향후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를 추진하겠음.

○ 시의 조직문화혁신대책과 관련하여, 인재개발원은 교육생들에 대한 기존의 관리와 평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방안을 강구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만족도 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현업적용도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중

‧「교육만족도 평가」는 전 과정을 대상으로 교육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의견수렴 실시

‧「학업성취도 평가」는 10개 내외 과정을 선별하여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잘 습득했는지를 측정

‧「현업적용도 평가」는 10개 내외 과정을 대상으로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측정

□ 추진결과

① 교육만족도 평가 개선완료

◦ 교육생 응답 편의성을 위해 모바일 응답 시스템 도입

◦ 학습자 관점에서 쉽게 이해하고 응답이 편하도록 설문 재설계

◦ 홈페이지를 통한 평가 결과 공개로 교육과정 선택시 기본자료로 활용

② 학습성취도 평가 개선완료

◦ 과정별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기존의 팀토론 평가에서 필기고사,보고서 작성, 발표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

③ 현업적용도 평가 개선완료

◦ 기존의 업무성과 중심의 평가에서 마인드‧태도 변화 영역을 추가하여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방안 마련

④ ’18년도 심층인터뷰(FGI)실시

◦ 18년 교육이수자 중 10%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교육효과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과정 개선에 반영

○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서울시의 우수한 도시행정, 도시개발, 사회복지, 교통 정책 등의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 개설을 검토 할 것. 외국에 대한 강좌는 있는데 정작 내국의 타자치단체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개선이 필요함. 인구천만의 수도 서울의 우수한 행정을 전파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우리시 우수정책 공유 및 전파, 시·도간 소통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확대(’17년 1개→’18년 2개 과정)

- 과정 : 2개 과정(「사람중심 도시재생」,「서울로 문화관광」)

- 대상 : 타 시·도 공무원 100명(과정별 2회, 기당 25명)

- 기간 : 2박 3일

- 주요내용 : 우리시 도시재생, 문화관광등 우수정책 소개 및 정책 현장 탐방

□ 향후계획

◦ 향후에도 우리시 우수정책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 운영하여 서울의 우수 행정 전파 및 타 시·도 공무원과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