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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자료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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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누리당)

1. 유수지 행복주택 추진배경(유수지에 추진하게 된 사유 포함) 및 추진현황, 유수지별 사업개요, 쟁점사항, 현재까지 서울시가 파악한 민원 및 여론 현황, 해당 자치구의 입장, 서울시의 향후 계획

1. 유수지 행복주택 추진배경 및 추진현황

가. 추진배경

○ 우리시의 `14.6.30현재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6.2%로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함

※ OECD국가 평균 공공임대주택비율 : 11.4%

○ 가용토지 고갈의 한계를 극복하고, 저렴한 공급비용으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유수지 상에 국비가 지원되는 행복주택 건립 추진

※ 구의유수지는 당초 타 지자체가 공동참여하는 공공기숙사로 추진하였으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공동참여가 어려워 국고가 지원되는 행복주택으로 변경 추진

나. 추진현황

○ `12.10.31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 유수지에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도서관 허용

○ `12. 7.23 : 유수지 관리(활용) 기본계획(안) 발표

- 구의유수지 “대학생 기숙사” 조성

○ `13. 6. 5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좀 더 협의

○ `14. 7. 8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 유수지에 보금자리주택(행복주택) 허용

○ `14. 9. 3 : (구의유수지) 공공기숙사에서 행복주택으로 변경

(국토교통부 시범지구 행복주택 추진사항)

※ 대상지 : 목동유수지, 잠실유수지, 탄천유수지

○ 대상지 선정 후 사전협의(`13.4.19) ⇌ 우리시 의견 제출(5.7)

○ 시범지구 발표/ 자치구 주민공람 요청(`13.5.20)

○ 지구지정(안) 열람공고(`13.6.5) ⇌ 서울시 의견 제출(6.19)

○ 주민설명회 및 추가 공람(`13.6.12) ⇌  서울시 및 자치구 의견 제출(7.5)

○ 목동/잠실/송파(탄천) 보금자리지구 지정(`13.12.30)

○ 지역주민 지구지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 목동(`14.3.21)

2. 유수지별 사업개요

(구의유수지)

○ 사업위치 : 광진구 구의동 626-1

○ 사업면적 : 9,856.1㎡

○ 건립규모 : 설계 중으로 규모 미확정

(목동유수지)

○ 사업위치 : 양천구 목동 915일원

○ 사업면적 : 104,961㎡

○ 건립규모 : 1,300호(`13.12.30 지구지정 후 사업계획 미수립)

(잠실유수지)

○ 사업위치 : 송파구 잠실동 306

○ 사업면적 : 74,157.4㎡

○ 건립규모 : 750호(`13.12.30 지구지정 후 사업계획 미수립)

(탄천유수지)

○ 사업위치 : 송파구 가락동 509-18

○ 사업면적 : 109,687㎡

○ 건립규모 : 600호(`13.12.30 지구지정 후 사업계획 미수립)

3. 쟁점사항

유수지	쟁점사항	비고
구의	인근 주민들로부터 일조권, 조망권 등 민원이 있어 사업추진시 민원 해소 필요
목동	양천구에서 ‘지구지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소송진행중 (목동지구)
잠실	행복주택지구 지정 후 현재 까지 사업계획 미수립 기존 체육시설, 주차장 등 시민이용시설 폐지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필요	잠실지구
탄천	행복주택지구 지정 후 현재 까지 사업계획 미수립 기존 체육시설, 주차장 등 시민이용시설 폐지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필요	송파지구

4. 민원 및 여론 현황

유수지	민원 및 여론 현황	비고
구의	인근 한양아파트, 해모로아파트 및 리젠트 오피스텔 등에서 유수지에 기숙사 등 건물 건립 반대
목동	양천구에서 ‘지구지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소송진행중 (목동지구)
잠실	기존 양호한 체육시설 등 시민이용시설 폐지시 집단 반대민원 예상	잠실지구
탄천	기존 양호한 체육시설 등 시민이용시설 폐지시 집단 반대민원 예상	송파지구

5. 향후 계획

○ (구의유수지) 주민설명회 등 주민과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 이해 설득하면서 추진 예정

○ (국토부 추진 행복주택) 기 이용중인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 후 추진 예정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남 정 현
	☎2133-7058	주 무 관	박 해 일
	작 성 일 : 2014.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