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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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육담당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16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16	14	2
	시정․처리요구사항	6	4	2
	건의사항	1	1
	기타(자료제출 등)	9	9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간 국공립 설치 비율의 편차가 자치구의 재정력에 따라 편차가 크고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의 문제 해소 및 국공립어린이집 자치구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 바람 (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설치비 차등지원 - 75% 강남구, 85% 종로·중구·용산·영등포·서초·송파 95% 노원 등 18개구 ◦ 자치구 설치비 지원 확대 : 70~90% → 75~95%
○서울형어린이집 평가단 구성시 전문가, 유경험자로 구성하고, 전문평가단을 양성하여 상시, 지속 운영 필요한바, 이의 개선 바람 (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서울형어린이집 현장실사단구성은 보육교사, 원장 및 평가인증, 안심회계컨설팅, 모니터링 등 평가 경력자 선발 하여 운영중에 있음 □ 향후계획 ◦ ’15년부터 보다 우수한 인력확충을 위해 기간제 계약직으로 변경 운영계획임
○어린이집 운영이 개인의 사유재산이 제한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운영방안 바람 (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사유재산 제한 없음 - 단, 서울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여 보조금을 받으므로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년 미경과시 또는 서울형어린이집 매도경력이 2회 이상인 경우 공인신청 제한
○해외체류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 바람 (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보건복지부에 건의사항 공문발송 ※ 현재 해당 사안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이 의원 발의(최동익 의원 등 11인, ‘14.8)되어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 □ 추진내용 ◦ 90일 이상 지속 해외 체류 영유아에 대한 지원 중지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 발의됨 □ 향후계획 ◦ 법안 의결 추이에 따라 필요시 보건복지부에 추가건의 예정
○개인위탁 운영체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성 취약문제 개선 바람 (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 기준 개선방안」수립을 통해 운영체 공신력과 운영전문성을 확보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제고 추진 (공신력 항목 배점조정으로 우수한 법인·단체와 개인간 평가점수 차별화, 아동복지업무 경력 인정기준 강화 등) ※ 위탁기준 개정안 자치구 의견조회 절차 등을 거쳐 확정·시달 예정
○시 및 자치구의 보육정책심의회 구성 시 보육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바람 (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기준(운영 내실화 방안)수립 및 자치구 시달 (‘15.1.15)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비율 준수(영유아보육법 규정) - 직능별 위촉시 엄격한 기준 적용 · 공익대표자 :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다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등은 제외 · 보육전문가 : 보육관련 분야 교수, 연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전문가 위촉 등 □ 향후계획 ◦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시 구성비율 및 엄격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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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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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차액보육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차액보육료 예산 70억 편성됨에 따른 시비부담부분(38.5%) 지원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2월 중 지원액 등 확정하여 각 자치구 통보 ◦ 차액보육료 지원 예정 (‘15.3월~)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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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개인 운영현황 (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관련자료 제출완료
○ 마을공동체사업 사업별 현황 (보육담당관 등)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공동육아활성화 지원사업 자료 제출완료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 위원회 위원구성, 심의 기준, 2014 심의 결과지 (각 5건씩 표본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중 2건씩은 승인되지 않은 것) 제출 요망 (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관련자료 제출완료
○ 어린이집 현황을 벤다이어그램 표시 요청 (행감 요구자료 208번 보완) - 서울시 전체 국공립/서울형/민간(가정,직장시설 구분) 등으로 구분 요 - 지자체 별 어린이집 현황 벤다이어그램 자료 요청 (기준은 위에 제시한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현황과 동일) (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전체 국공립/서울형/민간, 지자체 별 어린이집 현황 제출완료
○ 해외 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대상자 및 지원액 지자체별 자료 (2014년 기준) 자료요청 (행감 요구자료 217번 보완) (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제출완료(‘14.11.13) - 해당 사항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 의결 추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의 등 대응할 예정임
○ 최근 3년간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 및 재평가 지표, 추진실적(행감 요구자료 219번 보완) (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최근3년간 신규 및 재평가 지표 행정사무감사시 제출완료
○ 2013년도 재평가 탈락 어린이집 평가표 제출 (행감 요구자료 219번 보완) - 78개소 전부 - 직전(3년 전) 평가표도 제출 요망 (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3년 재평가결과 탈락어린이집 78개소 행정사무감사시 제출완료
○ 감사지적 및 조치결과 (행감 요구자료 220번 보완) - 2014년 9월 현재 행정처분 현황표에서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 (30개소 표본), 운영정지(39건 모두), 자격정지(17건), 보조금 환수 (30개소 표본) 처분된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 감사지적 날짜, 어린이집 명, 소재지, 유형, 적발사항, 처분내용으로 세분하여 자료 제출 요망 (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의원 요구자료 중 어린이집의 점검결과 위반내역과 행정처분 내역 등 제출(※시설명은 미공개함)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등에 의거 행정처분받은 교직원 등 명단의 공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게 되어있으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의거,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시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임 ※유사한 사례로 서울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기각”(비공개 결정)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국회의원의 동일한 요구자료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보육시설(국공립, 민간) 관리/지도/점검현황표 (행감 요구자료 223번 보완) - 민원사유/적발사항/처분내용 가려진 내용 없도록 보완, 어린이집 이름 나오도록 제시 (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의원 요구자료 중 어린이집의 점검결과 위반내역과 행정처분 내역 등 제출(※시설명은 미공개함)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등에 의거 행정처분받은 교직원 등 명단의 공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게 되어있으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의거,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시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임 ※유사한 사례로 서울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기각”(비공개 결정)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국회의원의 동일한 요구자료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