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4 – 모든 수감기관(실‧본부‧국․공사 등) 작성 >

2013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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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립미술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6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6	21	5
	시정․처리요구사항	10	9	1
	건의사항	6	2	4
	기타(자료제출 등)	10	10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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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 내용 중 입찰 전 유의사항 마에 미술관 근무자에 대한 20% 할인 혜택이 있는데 이런 특정사항을 입찰에 넣어서 공개하는 것은 불공정한 내용이 아닌지 검토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공고문 작성 시 ‘미술관 근무자에 대한 20% 할인’ 내용 삭제하여 공고 □ 향후계획 ◦ 추후(2016년) 근린생활 시설 등 사업자 재선정 시 ‘미술관 근무자에 대한 20% 할인’ 내용 삭제 후 공고
2	◦ 계약서 작성 시 제목이 『유상 허가 사용서, 유상허가 계약서』로 서로 다르고,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미술관에서 작성한 계약서가 제목이나 형식이 서로 다르므로 표준화된 양식 필요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표준안 작성(2013.12.3.) - 사용허가조건 제목 및 형식, 용어 일원화 등 ◦ 표준안에 의거 사용조건 재작성(재계약) (2013.12.9.) □ 추진계획 ◦ 추후 사용수익허가 시 표준안 적용
3	◦ 고갱전, 조사내용을 보니 담당자가 기획사에 끌려 다닌 것 아닌가? 작성 약정서에 60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전시는 54점임. 수정하여 약정해야 함. 법률자문을 얻어 기획사에 손해배상 청구 촉구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수정약정서 체결 : 2013. 8. 14 ◦ 전시출품 예정작품수인 60점에서 54점만 전시하여 6점 미전시로 인한 약정서 위반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법률 자문(2인) 실시 ◦ 법률 자문결과 약정 위반은 성립되나, 미술관의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볼수 없고 이를 증명할 방법도 없으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견과 손해액이 미미하므로 소 제기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자문을 받음 □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 ◦ 법률자문 결과를 주관사인 ㈜한국일보문화사업단에 공문 통보(이메일) 조치 : 2014. 1.14(화) - 약정 위반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공개사과 요구 ◦ 향후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시분야 매뉴얼 보완 및 교육 실시
4	○ 작품대여에 있어서 올해 1건으로 저조한데 시민들에게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2013년 작품 대여는 1건이 아닌, 국공립미술관, 관공서, 자치구 등 관·내외 대여 20건으로, 총 대여 작품 수는 505점으로 시민들에게 작품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 □ 향후계획 ◦ 소장작품을 활용한 자체기획전시 확대 및 외부 대여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미술관 소장작품을 보다 많이 감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5	◦ 2013. 3. 18 시립미술관 부대시설 임대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의 적용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었음. 계약서는 민감한 사항 이니 시정바람.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임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표준안 작성 (2013.12.3.) - 사용허가조건 제목 및 형식, 용어 일원화 등 ◦ 표준안에 의거 사용조건 재작성(재계약) (2013.12.9.) □ 추진계획 ◦ 추후 사용수익허가 시 표준안 적용 ◦ 법 조항에 적합한 적용 기준으로 사용자 선정
6	◦ 채용에 있어서 면접관 선정이 잘못되었으며 시정 요구 (심사위원 자격 명시 필요)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조사담당관의 특정감사 결과 면접관 선정에 있어 관련 규정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니나,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료 1) 내부 면접 위원 구성 시 동일 상당 직급 및 하위계급 시험위원 위촉 : 내부 면접위원 구성 시 상위 계급으로 구성 2) 영어면접위원이 외국어 능력 이외의 사항을 평가한 사항 : 영어면접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국제화 감각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술계 전문가 중 외국어 가능자를 면접위원으로 선정 □ 향후계획 ◦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높은 직급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 공동 채용 방식을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임(인사과)
7	○ 작품 구입시 실물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닌데 이미 검증되고 가격이 형성된 그림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현대작가의 그림을 구매하는데 슬라이드를 보고 이미지 슬라이드만 보고 구매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지금까지의 구매절차는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이 떨어질 것 같음.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현대미술작품의 특성상 실제 작품을 설치해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시간적인 물리적 한계가 있음.(2013년 심의대상 작품수 총 3,197점) ◦ 매도 신청자가 작품을 미술관으로 운송해올 경우 1작품당 최소 80만원 소요되며, 작품이 구입되지 않았을 때 운송비용과 위험부담을 모두 매도자측에서 감당하게 됨. ◦ 또한 심의위원이 작품을 직접 평가하기 위해 작품 소장처를 방문하는 경우, 1인당 1년이 소요되며 일정조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추천회의 5명, 가격평가심의위원회 5명, 운영자문위원회 최소 8명) ◦ 따라서 국내외 현대 미술관들은 심의회의에서 이미지를 사용하되,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작가와 작품의 미술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모든 작가들에게 열려있는 기회인 인터넷 공모를 지속하되, 미술관 학예인력이 사전 연구하여 미술관 자체기획전등을 통해 선보인 작품을 확대 수집할 예정
8	◦ 천경자는 기증자가 한사람일 뿐인데 서울시립미술관 즉 공공미술관과의 부당한 계약으로 서울시립미술관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불합리함. 따라서 부당계약에 대한 소송 등으로 공격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법무담당관에 부당계약 및 전시변경에 관해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변호사 한종원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에이펙스 홍나리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결과, 부당계약이 아니라는 의견 ◦ 다만, 전시변경에 대한 기증자 대리인과의 협의에 관해서는 법률의견이 달라 현재로서는 전시 변경이 어려운 상황 □ 향후계획 ◦ 협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 의뢰를 추가로 받아 상설전시의 법률적 유연성을 검토하여 미술관 측에 효율적인 상설전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9	○ 고갱전 약정서 책임사항에도 한국일보문화사업단에 확실한 법적조치 할 것을 요구함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수정약정서 체결 : 2013. 8. 14 ◦ 전시출품 예정작품수인 60점에서 54점만 전시하여 6점 미전시로 인한 약정서 위반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법률 자문(2인) 실시 ◦ 법률 자문결과 약정 위반은 성립되나, 미술관의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증명할 방법도 없으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견과 손해액이 미미하므로 소제기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자문을 받음 □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 ◦ 법률자문 결과를 주관사인 ㈜한국일보문화사업단에 공문 통보(이메일) 조치 : 2014. 1.14(화) - 약정 위반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공개사과 요구 ◦ 향후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시분야 매뉴얼 보완 및 교육 실시
10	○ 관람료를 받는 특별전, 기획전의 경우 관장 단독으로 결정하여 기획사 특혜와 졸속 운영의 위험성이 있으니 사전에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에 대한 제도장치를 마련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유료전시의 경우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관람료를 결정하고 있음(기시행)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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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 천경자 전시운영은 기증당시 작성된 협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법률자문 등을 거쳐 부당한 계약에 대한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하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증자 측과의 갈등 해소로 원활한 전시운영이 요망됨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법무담당관에 부당계약 및 전시변경에 관해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변호사 한종원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에이펙스 홍나리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결과, 부당계약이 아니라는 의견 ◦ 다만, 전시변경에 대한 기증자 대리인과의 협의에 관해서는 법률의견이 달라 현재로서는 전시 변경이 어려운 상황 □ 향후계획 ◦ 협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 의뢰를 추가로 받아 상설전시의 법률적 유연성을 검토하여 미술관 측에 효율적인 상설전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 중장기 기획전시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하므로 시립미술관의 2030년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및 마스터플랜 용역(인쇄)비 예산 반영 필요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2030년까지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국내·외 자료 수집 ◦ 국제교류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주요작가 및 작품 조사 등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자료 수집 및 국내외 우수사례 등을 통해 시립미술관의 중장기 전시기획 수립 ◦ 2030시립미술관 기획전시 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한 용역 시행
3	○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모집시 개인전용 스튜디오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조치와 입주 작가 선정기준에 재산 및 소득 기준이 반영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유사한 타기관과 입주기간 중복 여부를 조사하여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킴 ◦ 운영취지는 어려운 사람 지원이 아닌 유망한 작가 양성 이므로 개인소득정보는 심사에 반영하지 않음
4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의 작가 선정기준 및 약정서, 운영규정 등 개선 요망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운영규정의 입주신청자격에 개인전용스튜디오를 사용하지 않는 자로 명시되어 있고, 준수사항에 유사한 타 기관과 입주기간 중복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실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5	○국립현대미술관은 규모가 크므로 국립현대미술관과 다른 전시 전이 필요하고, 시립미술관 직원들이 국립현대미술관을 관람 후 제도개선이나 새로 시각의 전시계획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국립현대미술관 이외의 타 미술관의 전시 관람 추진 ◦ 타 미술관의 전시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대중 친화적이고 탈장르·탈지역적 전시를 통해 포스트 미술관의 비전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 향후계획 ◦ 시립미술관의 비전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 “현장활동의 날” 등을 통한 타 미술관 견학 추진 ◦ 국내외 우수 미술관 견학 및 벤치마킹 추진
6	◦ 세마희망투어 관련하여 시립미술관에서는 자치구 선정 기준도 없고 수혜 자치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구청이 참여하도록 하시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세마희망투어 추진계획수립(2013.3.29.) ◦ 팀버튼전, 고갱전 희망투어 실시(7개구 183명) □ 향후계획 ◦ 향후 희망투어 추진시에는 보다 많은 자치구가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문화바우처 사업과도 연계하여 문화 소외 계층의 관람편의 증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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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 행감 552P. 61번 자료. 남서울미술관 보수공사 지급명세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3.11.25)
2	○ 난지창작스튜디오 입주조건 자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3.11.25)
3	○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시립 미술관 건물 감정평가 연도별 자료, 전시되지 않은 6개 작품 내역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3.11.25)
4	○ 관람료 책정시 자료 제출요구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3.11.25)
5	○ 북서울미술관 2억5천9백에 대한 집행내역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3.11.25)
6	○ 하늘에서 본 지구전 대관료 산출근거 자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3.11.25)
7	○ 우리은행에서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은행과 협의로 11월4일 사용허가에 대한 자료 .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3.11.25)
8	○ P.32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SEMA 희망투어’ → 날짜별로 어떤 구에서 얼마나 왔는지 자료 제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3.11.25)
9	○ 유상사용 허가세 (시립미술관) 또는 계약서(남서울미술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3.11.25)
10	○ 남서울미술관 보수 공사에 대한 세부 자료 요구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