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변경처분통지서(영업정지)

상호 및 대표자		대상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산하건설산업 대표 : 이병원		토목건축공사업 01-0059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19길 48, 3(한승빌딩)
처분이유		건설업 교육 수료증 제출
		산하건설산업 대표(이병원)는 영업정지기간(’16.3.22.~7.21)중 ’16.6.7.일(8시간)에 건설업 교육 수료하여 영업정지기간 15일 감경함
처분내용	이전처분	영업정지 4개월(2016.3.22. ~ 2016.7.21.)
	변경처분	영업정지 3개월 15일(2016.3.22. ~ 2016.7.21.)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다목1)다) 및 다목4)가)
이행사항		1.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항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처분종료일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말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미달사항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완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처분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도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서울시 시설안전과 ☏02-2133-8204, FAX02-2133-0766)
※ 유의사항 ○ 영업정지 기간중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입찰, 견적, 현장설명참가, 입찰자격 사전심사 신청 등이 일체 금지되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 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호에 따라 등록말소 됨]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사유가 다시 발생한 때에는 등록말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6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