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변경조서(영업정지)

상호 및 대표자		대상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광명정대건설 대표 : 임정순		종합공사업 10-5709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41,101호 (암사동)
조사 동기	근 거	건설업 교육 수료증 제출
	내 용	㈜광명정대건설 대표 임정순은 영업정지기간(2016.5.16.~10.15)중 2016.8.9. 8시간 건설업 교육이수 후, 우리시로 수료증을 제출하였음
행정처분 세부내역	조사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개정(2016.2.11)에 의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한다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의 대표가 건설업 교육을 수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하여 변경처분 하고자 함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다목1) 다) - 건설업자가 건설업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다목4) 가)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한다. 다만, 법인인 건설 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감경하고,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되,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전처분		영업정지 5개월(2016.5.16. ~ 2016.10.15.)
변경처분		영업정지 4개월 15일(2016.5.16. ~ 2016.9.30.)
증 거 서 류		건설업 교육 수료확인서

작성자 : 주무관 노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