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박물 등 관리에 관한

직권감사 결과 조치요구사항

< 조치할 사항 >

1) 행정국장(정보공개정책과) 등 대상부서의 장은 역대 서울특별시의 상징이고,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데도 폐기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소재가 불분명한 “서울특별시장의 직인” 등 주요 공인류(관련 대장류 포함)에 대하여 소재확인 및 회수 방안 마련 등 기록물 보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항 : 서울특별시장의 직인 등 주요 공인에 대한 보존 및 회수대책 미흡)

○ 대상 : ①서울특별시장의 직인(대장류 포함), ②서울특별시의 청인(대장류 포함), ③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인, ④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의 인, ⑤본청 주요회계책임자인 경리관, 징수관, 물품관리관의 인

○ 대상기관(부서) : 행정국장(정보공개정책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의정담당관), 재무국장(재무과, 세무과)

2) 아래 대상부서에서는 사용폐기한 공인 및 직인을 소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인류의 보존을 저해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공인조례”, 및 “상수도사업본부 회계직공무원직인규칙의 소각 관련 조항은 삭제하는 등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 규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사항: 불합리한 ‘관인류’관련 조례 미정비)

○ 대상기관(부서)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의정담당관), 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 재무회계과)

3) 행정국장(정보공개정책과)은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부서에 장기간 보관 중에 있는 사용 폐기한 관인류(424점)을 기록관에 조속히 이관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사항: 폐기된 관인류 이관조치 미이행)

○ 관련기관(부서) : 행정국장(정보공개정책과), 시의회사무처장(의정담당관), 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 재무회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