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 개정 (안) 검토의견 제출 】

□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개정 (안)

소 속 (부서, 시‧도명)	개정·신설 (안)	수정(안)	사 유
충무로 119 안전센터	제4조(합동연수계획) ①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이하 중략), ～ 필요한 경우 60시간 이상의 합동연수과정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①항, 내용중 일부(60 시간) 삭제	제4조(합동연수계획) ① 중앙소방학교장 또는～(이하 중략), ～ 필요한 경우 3일 이상, 1주일 이하의 합동연수과정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①항, 내용중 일부(3일 이상, 1주일 이하) 추가	- 개정,신설(안)의 ①항에서 60시간 이라고 규정한 것은 합동연수시간을 일일 주간 8시간 기준으로 한것인지, 24시간을 기준한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수와 시간을 정확하게 규정하여 합동연수계획의 혼선을 방지 하고자함

□ 소방청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규정 (안)

소 속 (부서, 시‧도명)	개정·신설 (안)	수정(안)	사 유
충무로 119 안전센터	제6조(전보임용 절차) 3. 각 부서의 장은 제2호에 따라, ～(이하 중략), 추천(이하 □직원 선택제□라 한다) 한다. 3항, 내용중 일부(직원 선택제□)삭제	제6조(전보임용 절차) 3. 각 부서의 장은 제2호에 따라, ～(이하 중략), 추천(이하 □직원 추천제□라 한다) 한다. 3항, 내용중 일부(직원 추천제□) 추가	현행 규정의 □직원 스카웃□, 게정,신설안의 □직원 선택제□로 명명하여 규정한 것은 스카웃과 선택이 같는 낱말의 뜻과 뉘양스상 동등한 인격과 자격을 가진 동료직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위계에 의한 상,하관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특정규정의 조문용어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