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정규칙(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 발령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제32조(훈련·예규등의 발령 등)

나.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3355(2023.3.31.)호「행정규칙(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 발령 알림」

2.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안내하오니 당직 및 비상근무를 철저히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 내용

구분		기 존		개 정
당직 휴무 확대 (제4조)		▸종료시각이 토·공휴일인 숙직 및 상황당직 근무자 ⇒ 5일 이내 정상근무일에 휴무	➡	▸종료시각이 토·공휴일인 숙직(일직포함) 및 상황당직 근무자 ⇒ 10일 이내 정상근무일에 휴무 ※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정상근무일인 경우 기존과 같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 휴무
비상 근무의 종류		▸(종류) 화재, 구조‧구급, 그 밖의 재난 ▸(등급) 비상 1‧2‧3단계 ※ 단계별 비상사태와 소방활동 구분없음	➡	▸비상 1‧2‧3‧4호 - (비상사태) 비상 1‧2‧3·4호 - (소방비상) 비상 5호에 통제단‧동원령 포함 ※ 단계별 비상사태와 소방활동 구분
비상 근무 동원 인력		<비상근무 동원인력> ▸단계별로 근무자를 제외한 가용소방력의 30% / 50% / 100% 이내	➡	<비상근무 동원인력> ▸비상사태별로 소속 공무원 1/3, 1/5, 1/10 이상 비상근무(비상 1‧2‧3호) ▸비상 4·5호는 소방기관의 장이 정함

나. 발령일: '23. 4. 1.(토) / 소방청 훈령 제313호

다. 시행일: 즉시시행

4. 행정사항

가. 각 기관(부서)에서는 비상근무자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여 효율적인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힘써주시고 비상근무 동원인력은 각 기관장 재량에따라 정하되 무분별한 비상소집은 최소화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규칙(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 발령 알림 1부.

2.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 훈령안 1부.

3. 주요개정사항 알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본부 각 부서,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소1-25(25개소방서)
반장	유성필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소방행정과장	전결 04/07
서순탁
협조자	조정관	남조형
시행	소방행정과-9353	(	2023. 4. 7.	)	접수	소방행정과-3373	(	2023.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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