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전 검토의견

1		검토 법규

□ 대상법규

❍ 법 규 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마을버스) 차령연장 고시｣ 개정고시안 (이하 ‘개정안’)

❍ 주관부서 : 교통정책실 (버스정책과)

□ 개정사유

❍ 친환경 차량으로 대폐* 예정인 경유 마을버스에 대해 차령을 연장하여 조속한 차량 교체 유도를 통해 공기질을 개선하고자 함.

*대폐차 : 사업용차량의 차령 만료 등에 따라 기존의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하고 신규차량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기존 차량의 등록번호가 신규차량에 승계됨

□ 개정안 : 비규제

❍ 개정안은 마을버스의 차령연장 대상 차량을 CNG 버스 외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예정인 경유차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 행	개 정 안
2. 대상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자치구를 포함)에 등록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2. 대상자동차 ---------------------------------------------------------------------------------------------------------------------------------- 및 친환경(전기차․수소전기차 등) 차량으로 대폐할 예정인 경유를 연료로 하는 버스

❍ 친환경으로 교체할 경유 마을버스를 운행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해당 차량으로 2년 동안 추가로 운행이 가능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3		검토 결과

□ 규제심사 대상 없음

❍ ‘개정안’에 관하여 그 내용과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우리시에서 운행되는 마을버스의 차령연장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새로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 아님.

❍ 따라서 ‘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붙 임 : 개정고시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마을버스) 차령연장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마을버스)의 차령연장 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일

서울특별시장

1. 목  적

차량제작기술의 발달 및 도로 운행여건 개선 등에 따른 차량 내구성의 향상, 운행 안전성 강화를 고려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대상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자치구를 포함)에 등록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및 친환경(전기차․수소전기차 등) 차량으로 대폐할 예정인 경유를 연료로 하는 버스

3. 차령연장 조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제1항 별표 2에 규정한 당해 차량의 차령만료일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만료일 2개월 이내에 아래 기준을 충족시키는 차량

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3항 별표4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을 것.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의거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할 것.

4. 차령연장 기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제1항의 별표2에 규정된 승합자동차의 차령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을 차령만료시점에 연장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5. 신청절차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4호에 의한 임시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의한 배출가스정밀검사 수검 후 검사자가 발행하는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차령만료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

6. 시 행 일 : 2019년  6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