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행정권한 재위임 요청서

재 위 임 사 무 명	근거조항	위임기관	수임기관	요청 사유
□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법 제23조제5항) ○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법 제29조제1항제1호)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3조제1항)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서울 특별 시장	구청장	○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출입 검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자치구별 관련조직과 전문인력 등 업무수임능력이 갖추어져 있어 행정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 ○ 자치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등록(안전관리) 및 어린이집 인허가(관리감독)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환경보건법 제30조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위임된 어린이 놀이시설 및 어린이집 보육실의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업무를 재위임하여 관리함이 효과적임 ※시설수(’13년):15,335개소 ․어린이집(보육실)6,538개소 ․어린이놀이시설8,797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