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 재위임사무 승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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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재위임 사무명	근거법령	요구기관	수임기관	승인여부		검토의견
					승인	불승인
	◦사방사업에 관한 사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서울특별시장	서울시 구청장
1	- 사방지의 지정	- 사방사업법 제4조	〃	〃	○		o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변경 승인
2	- 사방사업의 시행	- 사방사업법 제5조	〃	〃	○		〃
3	- 국가외의 자가 사방사업시행	- 사방사업법 제6조	〃	〃	○		〃
4	-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 사방사업법 제7조의2	〃	〃	○		〃
5	- 공무원의 조사 등	- 사방사업법 제9조	〃	〃	○		〃
6	- 손실보상	- 사방사업법 제10조	〃	〃	○		〃
7	- 보상금 결정	- 사방사업법 제11조	〃	〃	○		〃
8	- 수익의 귀속	- 사방사업법 제17조	〃	〃	○		〃
9	-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 사방사업법 제20조	〃	〃	○		〃
10	- 사방사업의 공부의 비치	-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0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