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17. 6. 16.

행  정  국

목   차

1		제4연수원 관련 목포시 제안부지 검토 보고	1
2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수리 관련 보고	5

1		제4연수원 관련 목포시 제안부지 검토 보고

□ 연수원 확충을 통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 기여

□ 시의회 현장시찰시 목포시 제안부지 검토 및 향후 확충방안 마련

□ 연수원 현황

○ 시설현황 : 3개 연수원 341실

- 속 초 (80실, ’09년 리모델링), 서 천 (151실, ’07년 개원), 수안보 (110실, ’08년 개원)

○ 이용대상 : 시․자치구 공무원, 소방공무원, 시의원, 공공안전관(청경) 등

- 주중에 한해 서울시 공무직 직원(약1,600명) 이용 예정 (’17.7월 시행)

○ 이 용 률 : 3개 연수원 평균 70.1% (’16년 기준 )

(단위: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비 고
평 균	54.9	61.9	62.4	67.6	70.1	매년 평균 약3.0%p 증가
주 중	44.2	47.9	49.0	54.4	57.4	〃 2.6%p 증가
주 말	72.7	86.4	84.9	90.3	90.5	〃 3.5%p 증가

※ 속초수련원 ’16년 이용률 : 평균 83% (주중 약 79%, 주말・성수기 약 90%)

□ 연수원 확충 필요성 (’16.5월,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학술용역)

○ 서울시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년에는 54천명으로 추정
⇒ 연수원 이용대상자 지속 증가 예상

□ 공무원 수 : 49.9(’11) → 51.4 (’13) → 53.7 (’15) →  54.3천명(’20)

○ 주5일제 정착에 따른 여가문화 확산으로 연수원 이용자(가족 포함) 매년 증가 ⇒ ’20년에는 469천명 예상

□ 이 용 자 : 290(’11) → 314(’13) → 331(’15) → 469천명(’20)

○ 연수원 객실 수요충족률(수요대비 공급) 지속 하락 추세

- ’16년 현재 연수원 수요충족률 65%에 불과 (*일반 숙박시설 적정 수요충족률 75%)
⇒ ’20년에는 45% 수준으로 하락 예상

- 특히, 주말 기준 수요충족률은 ’16년 22.6%에서 ’20년 15.7%로 하락 예상

직원 의견수렴 결과

□ 설문기간 : 2016.1.29 ~ 2.22 (기간중 15일)

□ 조사대상 : 서울시 공무원 (본청·사업소, 소방재난본부)

□ 설문참여 : 5,116명 (대상인원 18,556명 / 참여율 28%)

□ 설문내용 : 연수원 이용현황, 신규건립 의견, 선호권역 등

▹연수원 확충 필요성 : 97.2%가 필요하다고 응답

▹연수원 확충방향 : 직원들이 선호하는 2~3개 지역에 소규모 신축 가장 선호

-  ① 2~3개 지역 소규모 건립(54.9%), ② 1개 지역에 기존 연수원과 유사규모 건립(39.5%), ③ 기존 연수원 증축(3.4%) 순으로 나타남

▹신규건립시 가장 선호하는 지역 : 동남해안권역

- ① 통영, 거제 등 동남해안권역(20.6%), ② 강진, 목포 등 서남해안권역 (14.6%), ③ 강화도 등 서부수도권역(12.8%),  ④ 영덕 등 남동해안권역 (11.35%) ⑤ 가평 등 동부수도권역(10.9%) 순으로 나타남

□ 제4연수원 건립 관련 그간 추진현황

○ 전문기관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200실 확충 제안 (’16.5월, 시립대)

- 연수원 이용대상 및 이용률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볼 때 연수원 확충 타당

- 신축 (소규모) 및 속초수련원 증축 등 3~4개소 200실 단계적 확충 필요

○ 시 재정여건, 시민여론 등을 고려하여 확충계획 잠정보류 (’16.10월 ~  )

- 원거리 2개소 (150실) 건립시 약 592억원 소요 예상 (개소당 296억원)

- ‘공무원 전용 고급 리조트 건립’ 등 부정여론 언론보도 (’16. 6 ~ 7월)

➡ 부족한 연수(휴양) 시설 확충에 대한 우리시 직원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우선 속초수련원을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목포시 제안부지 현황 및 검토의견

구 분	제1부지 (고하도)	제2부지 (옥암 부지)
현황	□ 위치 : 목포시 달동 일원 (고하도) □ 현황 : 현재 유원지(녹지, 휴양 등) ※ 용도 변경용역 추진중	□ 위치 : 목포시 옥암동 1383 □ 규모 : 196,793㎡(약6만평) □ 현황 : 대학부지 (도시개발지역) ※ 교육・연구 등 복합용지 변경 추진중
장점	□ 바다 및 도심 경관 동시 조망가능	□ 영산호 조망가능하고 공유지매입 용이
	□ 도심과 떨어져 있어 조용하고 아늑함	□ 도심과 가까워 주변 편의시설이 많음
	□ 해상 케이블카 운행 지점(’18년 예정)	□ 목포 명물인 평화광장(관광특구) 인접
	섬내 이충무공 유적지 등 관광지 위치	해양박물관, 갓바위 등 관광지 접근용이
단점	□ 섬 내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 □ 대부분 사유지로 매입과정에 어려움 예상	□ 도심과 가까워 휴양 분위기 부족 □ 높은 부지 매입비 예상

		검 토 결 과

① 제1부지 : 고하도

- 도심과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하고, 뛰어난 주변 경관으로 가족단위로 휴양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로 판단됨

② 제2부지 : 옥암 부지

- 도심과 가까워 접근성은 좋으나, 부지 주변에 주거지·관공서 등 위치하여 휴양 장소로는 다소 불편하고, 높은 부지 매입비도 걸림돌로 작용

【종합의견】목포시에서 제안한 2개 부지 중 주변경관・관광자원 등 고려시 “고하도” 부지를 더 많은 직원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

□ 향후계획

○ 속초수련원 증축 등 연수원 확충 단계적 시행 방안 마련 검토

① 속초수련원 증축 우선 추진시

- 부지 매입절차 없이 바로 도시계획 심의(속초시),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약 1년 소요)

증축 필요성

□속초수련원은 강당 등 단체 연수시설이 부족하고, 작은 평형대 객실이 많아 (33㎡: 67실, 66㎡: 13실) 가족단위 이용 불편

□동해바다, 설악산 등 뛰어난 입지조건으로 만족도 및 이용률 높음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개통 예정 (’17.6월말)으로 접근성 개선

⇒ 이용인원 및 수요 더욱 증가 예상

증 축 안	: 현 80실 ⇒ 130실 (50실 증축)

□대지면적 : 10,000㎡(부지면적 : 25,936㎡, 연면적 : 7,244㎡)

※ 현재 대지면적 10,000㎡로는 30실 증축만 가능하여, 3,000㎡ 정도 추가 개발행위 허가 필요

□증축규모 : 50실, 대지 13,000㎡로 확장, 연면적 7,310㎡ 증가

□소요예산 : 213억원(50실 기준)   ※ 30실 규모 증축시 171억원

증축 위치

대지경계선

부지경계선

확장경계선

(개발행위 허가 필요)

② 신규건립 우선 추진시

- 지방자치단체 제안 공모,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전문가, 직원 등), 부지 현장조사 등 신규건립 절차에 따라 제4연수원 부지 선정 예정

2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수리 관련 보고

□ 참여시민 안전대책 마련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행사 유도 등 현장지도

□ 축제 참가자의 무분별한 노출행위 자제 등 광장 준수사항 이행 대책마련

□ 행사개요

○ 명    칭 : 2017년도 제18회 퀴어문화축제

○ 일    시 : ’17.7.14(금) 09:00 ~ 7.15(토) 23:00, 2일간

- 7.14(금) 19:30 ~ 22:00 : 개막식(축하 공연 등)

- 7.15(토) 12:00 ~ 19:00 : 부스별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장    소 : 서울광장

○ 예상인원 : 2만명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 필요성 홍보위해 퀴어축제 참여 예정

○ 주    관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대표 강명진)

□ 추진경위

○ 퀴어축제 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제출 : 2회

구 분	1 차	2 차
제 출 일	’17. 2.28.(화)	’17. 4.17.(월)
사 용 일	5.29(월)12:00 ～ 6.3(토) 23:00	7.14(금)09:00～7.15(토) 23:00

※ 1차 신청에 대해서는 광장을 특정단체의 무단점유 지속으로 사용 포기

○ 광장 사용수리 의견 수렴을 위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최 : 6.9(금)

- 퀴어축제는 광장사용 불수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수리통보 : 6.14(수), 대표에게 직접 전달

◊ 서울광장 조례 및 규칙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강조

◊ 열린광장위원회 개최 시 노출자제 요청 등 위원회 건의사항 전달 등

※ 향후, 퀴어문화축제 관련 민원사항도 수시로 전달하여 광장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조치 예정

□ 향후계획

행 사 전

○ 축제 주최 측(대표자 등)과 면담을 통하여 광장조례 준수 이행 강조

- 광장 내 판매행위 금지․참가자 과도한 노출 자제토록 자체대책 마련 촉구

○ 경찰․관련기관 등과 협조, 행사계도․반대집회 시 행동 매뉴얼 마련․시행

행사 중․후

○ 광장사용 준수사항 이행실태 ‘특별 점검반 편성’ 및 ‘현장 지도’ 강화

- 주최 측에 준수사항 불이행 시 이행토록 책임 촉구 조치

※ 행사 중 주최 측도 자체 점검반 등을 편성토록 지도

- 우리시 공공안전관 등 점검반 현장 배치, 준수사항 위반 시 현장지도 및 증거 수집 병행

○ 퀴어축제 행사장과 주변 집회장소 분리 위한 안전펜스 설치(경찰 협조)

- ’15~’16년의 경우, 안전펜스로 행사장 분리를 통해 찬반 측 충돌 원천차단

○ 비상사태 발생 시 경찰․소방․의료 등과 협업하여 신속 대응

□ 행정사항

○ 축제위원회 대표 등 관계자 면담 : ’17. 6~7월

- 안전대책 추진․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등 준수사항 이행 협조

- 퀴어문화축제의 광장 사용 관련 민원사항 전달 등

○ 서울광장 내 사용자 준수사항 안내(공문 등) : ’17. 6~7월

-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 금지

-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