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11. 11. 21.(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서울특별시

( 행 정 국 )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4

Ⅲ.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5

※ 행정사무감사 세부 처리내역(별첨)	29

	Ⅰ. 일 반 현 황

1. 조직․인력․예산

□ 조직․인력(정원 368/현원 405) : 5과 1반 28팀, 공무원수련원

행 정 국

· 7팀

· 239명

총  무  과

· 4팀

· 39명

· 4팀

· 37명

· 5팀

· 42명

· 6팀

· 26명

공무원수련원 13명

인  사  과

인력개발과

행  정  과

특별사법경찰과

핵안보정상회의지원반 9명

※ 특별사법경찰과 : 자치구 파견인력 85명 별도

□ 과별 담당업무

부서	주 요 업 무
총 무 과	･ 당직, 보안, 의전, 식당, 청사방호 및 시설물유지·관리 ･ 서울광장, 차량, 통신시설 및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운영
인사과	･ 장기 인력계획 및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인사제도 개선 ･ 임용, 보수, 연금, 상훈, 복무지도 등
인력개발과	･ 국·내외 교육훈련, 후생복지, 직원 건강관리 ･ 공무원단체지원, 공무원수련원 지도·감독 등
행 정 과	･ 자치구·동 행정 총괄·조정, 자치구 재정지원․조정, 자치회관 지원 ･ 주민등록, 선거, 자원봉사․시정참여사업 지원, 도로명주소 전환 등
특별사법경찰과	･ 특별사법경찰 업무 총괄기획, 분야별 단속계획 수립 및 집행 ･ 시 및 자치구 특사경 직무교육 및 특사경 활동 활성화 지원
핵안보정상회의지원반	･ 준비･기획총괄, 정부준비위원회 및 유관기관협조, 홍보계획 수립 ･ 회의장 및 주변경관 정비, 숙박･교통지원대책수립, 시민자원봉사자 운영 등

□ 결산 전망

○ 세입결산 전망

< 단위 : 천원 >

구 분			2011년도	징수액	결산전망	징수율 (%)
계			4,977,460	5,233,377	5,678,291	114.1
세외수입			3,046,424	3,013,437	3,458,351	113.5
	경상적세외수입		746,630	537,801	649,917	87.0
		공유재산임대료	60,011	40,252	68,569	114.3
		기타사용료	132,009	134,018	151,585	114.8
		재활용품수거판매	20,061	18,764	25,019	124.7
		공무원전세융자금이자수입	534,549	344,767	404,744	75.7
	임시적세외수입		2,299,794	2,475,636	2,808,434	122.1
		공무원전세융자금원금회수	1,840,975	2,032,000	2,182,000	118.5
		자치단체간 부담금 (통합기록관리시스템)	69,594	55,916	55,916	80.3
		불용품매각대	9,245	12,559	12,559	135.8
		서울광장 변상금 및 위약금	4,963	409	1,301	26.2
		시도비 반환금 수입	14,000	104,393	135,089	964.9
		기타잡수입	361,017	270,359	421,569	116.8
국고보조금			1,931,036	2,219,940	2,219,940	115.0

❍ 세출결산 전망

< 단위 : 천원 >

구 분	2011년도	집행액	결산전망	불용율(%)
계	1,792,266,732	1,531,400,178	1,778,441,246	0.8
총무과	22,813,862	16,311,864	22,309,514	2.2
인사과	101,444,260	96,608,763	101,444,260	0.0
인 력 개 발 과	49,893,735	38,700,068	49,715,475	0.4
행정과	1,614,994,267	1,377,189,650	1,601,919,504	0.8
특별사법경찰과	1,275,402	1,030,977	1,240,320	2.8
공무원수련원	1,845,206	1,558,856	1,812,173	1.8

2. 구․동 행정여건

	총 괄
○ 면 적 -------- 605.25㎢ (전국토의 0.6%) ○ 인 구 -------- 10,557천명 (4,202천세대), ※ 외국인 285천명 포함 ○ 조 직 -------- 25자치구 424동 (12,756통, 99,098반) ○ 예산규모 -------- 7조 8,498억원 (재정자립도 평균 47.7%)

□ 인구 현황

자치구별	- 평균 422천명(168천세대)

30만 미만

(4개구, 16.0%)

30~50만

(15개구, 60.0%)

50~60만

(4개구, 16.0%)

60~70만

(2개구, 8.0%)

동 별	- 평균 2만9천명(9,929세대)

2만 미만

(131개동, 31.8%)

2~3만

(178개동, 42.6%)

3~4만

(97개동, 21.9%)

4만 이상

(18개동, 3.7%)

※  최대 - 송파구 69만명(263천세대)

최소 - 중  구 14만명( 61천세대)

※  최대 - 강서구 화곡1동 53,402명
최소 - 중  구 소공동   1,752명

□ 자치구 행정인력 및 예산 현황 (’11.10월말 현재)

○ 행정인력 - 정원 30,504명, 현원 30,006명 (자치구 평균 1,200명)

※ 공무원 현황 : 시 전체 46,792명 (본청 3,689, 소속기관․의회 12,599, 자치구 30,504)

○ 예산규모 - 7조 8,498억원(자치구 평균 3,140억원)

※ 최대 - 강남구 5,410억원,   최소 - 종로구 2,280억원

	Ⅱ.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총    괄

건     수 : 총 82건 (시정․처리 요구 22건, 건의 27건, 기타 33건)

분야별 내역

분 야	구 분				주 요 내 용
	계	시정･처리	건의	기타
합 계	82	22	27	33
일반행정	27	10	5	12	정보공개, 계약, 예산, 특사경 활동, 업무택시 등
인사운영	14	4	5	5	인사 드래프트, 계약직 합리적 인사운영 등
직원 복지	16	6	3	7	국외훈련제 개선 및 연수원, 매점 운영 등
자치행정	14	2	7	5	자치구 재정개선, 동 폐합,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등
청사 및 시설운영	11	-	7	4	신청사 건립 후 공간배치 및 서울광장 효율적 운영

※ ’10 행정사무감사 세부 처리내역 : 별첨

조치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미반영
계	계	82	81	1
	시정․처리요구사항	22	22	-
	건의사항	27	26	1
	기타	33	33

〈추진중인 사항 : 1건〉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를 수영장 등 포함 확대

- 법령개정 사항으로 대검과 법무부에 입법개정의 필요성 건의 및 협의 추진중

	Ⅲ.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 인사시스템 보완･발전으로 조직경쟁력 기반 조성 □ 서울시 공무원 브랜드 ‘서울맨’ 인재육성 □ 국외현장 직무체험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7 8 9
2.	직원 후생복지 개선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
	□ 서울의 랜드마크, 신청사 건립 및 운영 준비 □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겨찾는 서울광장 운영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 □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11 12 13 14
3.	환경변화에 따른 시･자치구간 새로운 협력모델 구축
	□ 시･자치구간 소통･협력 증진 □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운용 □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추진 □ 선진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16 17 18 19
4.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 구현
	□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지원 □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 민간단체와 건전한 공익파트너쉽 구축 □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특사경 활동 강화 □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사전 정보공개 확대	21 22 23 24 26
5.	현안업무 추진
	□ 핵안보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27

1.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	인사시스템 보완․발전으로 조직경쟁력 기반 조성
□	서울시 공무원 브랜드‘서울맨’인재육성
□	국외현장 직무체험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1		인사시스템 보완․발전으로 조직 경쟁력 기반 조성

인사시스템의 지속적 보완･발전으로 조직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통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로 신명과 열정으로 일하는 근무여건 조성

추진방향

경력개발제도(CDP) 도입을 통한 개인별 직무전문성 향상으로 조직 경쟁력 강화

내부소통 활성화로 직원만족도를 증대하여 대시민 서비스 향상의 기반 마련

추진실적

경력개발제도(CDP)도입, 분야별 전문역량 강화

- '11년 9월 하반기 전보와 연계, 경력개발자 747명(5급 198, 6급 549) 승인

- 조직과 개인의 목표가 일치하도록 직무전문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개편

□'11년 10월부터 CDP 분야별 총 128개 교육과정 개설 ․ 운영 (인재개발원)

｢찾아가는 인사상담 서비스｣ 등 내부소통 활성화로 고충․불만 해소

- 2011년(1월~10월) : 총 23회, 155명, 239건(수도사업소, 도로사업소, 어린이병원 등)

- 2010년(8월~12월) : 총 9회, 99명, 120건(물재생센터, 푸른도시사업소 등)

성과포인트 부여기준 조정 등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적격심사시 성과인정위원회 심사대상 사업의 20%를 자치구사업으로 추천

- 승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여론을 반영, 실적가점 반영 축소 : 최고 5점→ 4점

- 투자사업 등 포인트 부여 조정, 평가체계 확립, 부정취득자 패널티 강화 등

향후계획

직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경력개발제도 보완․발전

찾아가는 인사 및 고충상담 지속 실시 및 확대 방안 마련

2		서울시 공무원 브랜드‘서울맨’인재육성

◊ 도전･창의적 마인드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근성있는 서울형 인재 육성

◊ 자발적 자기역량 계발활동 지원을 통한 전문성과 창의적 직무수행 역량 배양

추진방향

｢서울맨｣ 像 정립 : 창의적 마인드 내재화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인재

전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 내실화 및 컨텐츠 강화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경쟁력 있는 글로벌 전문인력 육성

추진실적

서울시 인적자본 서울맨 학술연구 추진 ('11. 5월 ~ 11월 / 시정개발연구원)

- 설문조사에 나타난 청렴성, 책임성 등 핵심가치･역량을 반영한 인재상 정립

-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직급별 대내․외 역량체계 재설계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으로 리더십을 갖춘 핵심인재 및 글로벌인력 육성

- 장기국외훈련 : 66명(학위32, 직무34), 국내장기위탁교육 : 178명(4급이상 20, 5급 이하 158)

- 국제기구 파견요원 적극 육성으로 주요 국제기구와 네트워크 형성 : 3명

- 교육기관별 특성에 따른 직무･소양 등 단기위탁교육 실시 : 123개 기관 2,034명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한 고위직 역량평가 시행

- 행정안전부 역량평가센터에 위탁교육실시(‘11.16~18일) : 총 18명 실시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 지속적 지원으로 직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

- 개인별 학습 목표시간 대비 121% 달성('11.9월말)  : 평균 55시간(목표) → 66시간(실적)

- 일과 후 실무역량 아카데미 28회 6,641명, 부서별 OJT 101개 프로그램 운영

향후계획

서울맨 학술연구 완료 및 인재육성프로그램 개발․시행(’11. 11～)

4급 → 3급 승진 시 고위직 역량평가 이수 의무화(’12년 하반기)

3		국외현장 직무체험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국제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인재 양성

◊ 다문화 시대 대응한 맞춤형 교육운영으로 시정운영의 다양성 제고

추진방향

시정 핵심과제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경쟁력 확보

해외 경험이 없는 하위 실무직 위주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의식 함양 ․ 역사의식 고취 등 창의적사고 발현위한 테마 연수 실시

추진실적

실․본부․국별 현안 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체험 연수 실시

- 해외 우수정책 사례 비교․연구 통한 실무적용 맞춤형 훈련 : 188명

기능직 등 해외연수 기회가 상대적 부족한 하위직 대상 현장 연수확대

- 실무직원의 창조적 의식 ․ 소통강화 ․ 감성 계발 위한 해외 현장 체험 연수 : 100명

※ 글로벌의식 함양(중국 경제발전상 체험), 역사의식 고취(동북공정역사 유적지 시찰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능력 배양위한 ‘맞춤형 단기 훈련프로그램’ 운영

- 사회복지, 문화, 도시환경 등 분야별 선진사례 집중 조명･연구 : 3팀 66명

※ 도시경쟁력․친환경정책(유럽), 도시관리․투자유치(미국), 복지․다문화정책(호주)

- ENA, CVIOG 등 해외 전문교육기관과의 국제교류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향후계획

훈련결과 보고회 개최 등으로 해외 우수정책 전파(‘11.11~12월)

해외 우수현장 체험을 위한 단기 연수프로그램 확대(11년 354명 ⇒ 12년 784명)

2. 직원 후생복지 개선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

□	서울의 랜드마크, 신청사 건립 및 운영 준비
□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겨찾는 서울광장 운영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
□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1		서울의 랜드마크, 신청사 건립 및 운영 준비

◊’12년 5월 신청사 완공에 따라 분산된 임대청사 Zero화로 접근성 편의 도모

◊편리하고 즐길 거리가 있는 시민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청사 공간배치 및 운영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8. 3 ～ 2012. 5  (’11.10월말 기준 공정률 65.0%)

규    모 : 지하5층, 지상13층 (연면적 90,788㎡)

공 사 비 : 2,989억원

청사배치 운영계획

청사운영 : 13개소 ⇒ 5개소로 대폭 축소 운영

- 자체청사 6개(서소문, 을지로, 남산(3개), 종로소방서)⇒ 5개(신청사, 서소문, 을지로, 남산2)

- 임대청사 7개(상공회의소, 프레스센터, 동아일보, 순화빌딩 등) 임대료 연 100억원 ⇒ Zero

청사별 배치인원 : 신청사(2,322명), 서소문(2,131명), 을지로(72명), 남산2(385명)

배치기준 및 추진방향 - 소통․투명․절약, 열린 공간으로 배치

- 대시민 부서 신청사 우선배치 및 공간을 자유롭게 배치가능토록 탄력적 운영

- 사무용 가구, 집기, 비품류는 기존 집기 최대한 재활용 이전 재배치

※ 시장단 배치(6층) : 시장실, 행정 1․2․정무 부시장실, 정책실, 기획조정실

향후계획

'11.12.31 : 청사별․층별․부서별 세부 공간배치(안) 확정

'12. 5.31 : 신청사 건립 완공

'12. 6~9 : 단계별 이전으로 업무공백 방지 및 시민불편 최소화 도모

1단계		2단계		3단계
신청사 입주		서소문청사 입주		을지로․남산청사 입주
(’12. 6월 ~ ’12. 7월)		(’12. 8월)		(’12. 9월)

2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겨 찾는 서울광장 운영

◊운영기준, 신고내용 등 상시 공개로 공정하고 투명한 광장 운영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쾌적한 환경 유지로 사랑받는 도심 속 휴게공간 제공

신고제(‘10.9.27)전후 이용현황 비교

총  괄 ('10.9.27~’11.9.26, 1년간)                              (단위 : 건)

구 분	신 고 현 황			행 사 진 행 현 황			무단사용
	신고	수리	불수리	계	진행	취소
신 고 제 (A) (’10.9.27～11.9.26)	260	224	36	224	185	39	6
허 가 제 (B) (’09.9.27～10.9.26)	188	164	24	164	143	21	3
비 교 (A-B)	72	60	12	60	42	18	3

신고제 운영결과

- 광장행사 증가로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이용 제약(허가제 143건→신고제 185건)

- 폭우시 행사강행, 잔디관리 한계 및 잔디교체로 예산낭비 여론

추진실적

운영기준 및 신고내용 등을 서울광장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10.10～)

서울광장 부대시설 통합운영(상설무대, 아트펜스), 시민불편 해소('11.1～)

공연, 전시, 집회 등 다양한 행사 추진('11.1～10) : 242건 신고

계절에 맞는 꽃 식재, 잔디 적기 보식 등 아름다운 광장환경 유지

분수대 수질검사(월1회) 및 잔류염소량 측정(1일 3회) 실시

향후 계획

누구나 참여하여 소통하는 시민광장으로 조성, 운영개선: '11.12

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

◊ 복지,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시행으로 공직 만족도 제고

◊ 각종 후생복지제도 및 연수원 등 후생복지시설의 효율적 개선

추진실적

직원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 임대아파트 지원(자체 42가구, 공단 58가구) / 전세자금 융자(1인당 7천만원 이내)

-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 : 격려금 74명(202백만원), 융자지원 2명(30백만원)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 운영

- 명절 귀향 및 귀경버스 운영(2회 4,672명), 우수･효행 공무원 문화유적지 탐방(5회 381명)

건강관리·증진 활동 지원

- 근무현장으로 찾아가는 건강서비스(25개 기관 1,690명), 특별건강검진 지원(10만원 범위 내 154명)

일과 삶의 균형유지 활성화 지원

- 서천․수안보연수원 종합감사(‘11.7월) : 출장비·급여부당지급금 환수 등 개선·보완조치

복지시설 및 제도 효율적 개선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확충 및 개선

- 空家인 관사(중랑물재생센터)를 직원 임대아파트로 활용 : 7세대(100→107세대)

-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선 상향 조정 : 250→400백만원(55명 2,964백만원 지원)

동호회 내실화 및 활성화 지원 : 선택적 복지포인트 연 20P 차감

- 동호회 재정비 : 등록요건 설정, 부실 동호회 정리 등(42개 4,210명 → 37개 2,084명)

- 재정집행의 투명성 확보 : 간담회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지출항목 제외

직원자녀 보육료·다자녀 출산장려비 지원 확대(’12년부터 적용)

- 출산장려비 : 3자녀 이상 500P → 2자녀 이상 500~1,500P

- 자녀보육료 : 만 6세이상 월 8만원 → 취학전 아동 9~13만원

4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임신부터 육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구축

추진배경

최근 5년간 여성공무원 비율 및 육아휴직자 증가

- 여성공무원 비율 : 23.5%(’06) → 26.1%(’10)  ※ 여성신규임용 평균 60.5%

- 육아휴직자 수   :   50명(’06) →  137명(’10)  → 160명(’11.10.31)

		《 ’11년 육아휴직･출산휴가자 현황(10.31 현재) 》
□육아휴직 : 임신･출산･만8세이하 자녀(여성 3년･남성 1년 이하) ※ 총160명(여 143명, 남 17명) □출산휴가 : 출산 전후(90일) ※ 총 92명(연평균 124명)

추진실적

｢9 to 5 근무제｣ 도입

- 대  상 : 만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임신공무원

- 내  용 : 1일 1시간 단축근무(9시~17시, 10시~18시, 8시~16시)

※ 출산후 여성공무원 28명(대상 39명), 임신공무원 43명(대상 53명) 참여(10.31 현재)

｢유연근무제｣ 시행

- 대  상 : 모든 공무원(조기 정착을 위해 육아휴직 대상자 우선 참여 독려)

- 내  용 : 육아 등 개인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장소를 변경

※ 총 307명(시차출퇴근제 293명, 시간제근무제 7명, 근무시간선택제 7명) 참여(10.31 현재)

｢대체인력｣ 지원

- 대  상 : 출산휴가 2개월전 임신공무원,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 내  용 :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 총 50명(출산휴가전 13명, 출산휴가･육아휴직자 37명) 지원(10.31 현재)

향후계획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지원 강화

3. 환경변화에 따른 시･자치구간 새로운 협력모델 구축

□	시･자치구간 소통․협력 증진
□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운용
□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추진
□	선진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1		시와 자치구간 소통․협력 증진

시와 자치구간 소통･협력 증진으로 정책 시너지 효과 제고 및 시민생활현장 밀착 시정으로 시민생활 불편 해소

추진방향

시 ․ 자치구간 소통 및 협력강화로 주요시책 정책공조

시 ․ 자치구 제도적 사항, 현안 등에 실무적 차원의 토론 및 협조

민생현장 체험 및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생활불편 해소

추진실적

시와 자치구간 소통․협력 기반강화 및 주요정책․현안사항 공유

- 현안 및 공동협력사업 협의 : 시･구정 간담회(2회), 구청장협의회 참여(6회)

부구청장회의 등 실무 소통을 통한 시․구간 소통․협력 확대

- 시･구 공통현안, 자치구 건의사항 논의 등 : 8회 52건(우수사례 36, 일반건의 16)

시민생활 현장 및 도시안전 점검 등을 위한 현장방문 강화

- 도시기반･복지･경제 등 생활현장 방문(53회) :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마련

▷ 수해복구현장, 건설공사장, 지하철 차량기지, 재래시장, 사회적기업 등

향후계획

｢시･구정 열린정책회의｣ 운영(분기, 수시) : 주요시책 협력방안 모색

시민생활･지역이슈 현장방문 시민, 전문가 참여 ｢타운홀미팅」운영

※ 지방재정과 분권 강화를 위한 시․구 공동 대응

2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운용

조정교부금의 합리적인 배분･운용으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추진개요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시행령 117조,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규  모 : 총 1조 5,393억원(’10년 교부액 1조 6,042억원 대비 감 4.1%)

- 보통교부금 : 1조 3,854억원(90%), 특별교부금 : 1,539억원(10%)

재  원 : 시세인 취득세의 50%

추진실적

보통교부금 : 자치구 지출계획･자금잔고, 취득세 징수실적 감안 월별교부

특별교부금 : 자치구 공공시설, 재해 등 특별재정수요 수시 교부

※ 조정교부금 교부현황(10.31현재) : 13,237억원 (86.0%)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액	교 부 액	%	교부잔액	%
조정교부금		15,393	13,237	86.0	2,156	14.0
	보통교부금	13,854	12,155	87.7	1,699	12.3
	특별교부금	1,539	1,082	70.3	457	29.7

2011년 조정교부금 교부잔액 조기 교부완료

향후계획

자치구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 및 자치구와 T/F구성 추진

3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추진

시 주요 역점사업 및 시･구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과 적극적인 시정참여 유도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심의위원 : 13명(시의원 2, 전문가 3, 국장 4, 부구청장 4)

사업분야 : 17개 사업 100억원(재정보전금)

- 사회복지 : 그물망복지 9억원, 여성정책 8억원, 보건소 3억원, 장애인행복도시 2억원

- 환경보전 : 대기질 개선 9억원

- 도로교통 : 도로시설물 청결 5억원, 교통유발 부담금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8억원

- 주택･도시관리 : 공원속의 서울만들기 4억원, 옥외광고물 정비 5억원, 공공관리제도 5억원

- 산업경제･문화 : 고용촉진 기반구축 9억원, 문화 2억원

- 일반행정 : 시세입징수 9억원, 청렴도 9억원, 민원행정 5억원, 자원봉사 5억원, 정보화 3억원

추진실적

인센티브 제도개선 - 평가부담 경감 및 적극적 참여 유도

- 평가결과에 대한 ｢등급제(A, B, C)｣ 및 ｢노력구｣ 시상제 도입

- 평가항목 축소 : 평균 '10년 32개 → '11년 26개(△6)

인센티브사업 평가 - 외부 전문가 참여 및 현장평가 강화

- 평가완료 :  3개 사업 21억원 (고용촉진 기반구축, 세입징수, 정보화)

- 평 가 중 : 14개 사업 79억원 (11월 평가완료)

향후계획

'11. 11.    인센티브 평가 및 사업비 교부(14개 사업)

'11. 12.    2012년도 인센티브 대상사업 선정 및 제도개선 추진

4		선진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7.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효력이 발생함에 따른 다양한 시민홍보, 안내시스템 운영 등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현    황

도로명 14,533개,  도로명판 29,076개,  건물번호판 601,720개

도 로 명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대로	로	길
27	651	13,855	29,076	601,720

'11년 예산 : 9,329백만원 (국비 1,716, 시비 1,219, 구비 6,394)

추진실적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11.3~6월) 및 동시 고시('11.7.29)

- 고지(730만명), 고시(58만건, 공법관계 주소로 법적효력 발생)

정부･시･자치구간 상호 협력 지속적･체계적 홍보로 시민인지도 제고

- 방송･언론, 전광판, 인터넷, 지하철, 교통방송, 홍보물 제작, 시민교육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각종 공적장부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 시민편의 제공

- 공적장부(252종), 원클릭전자민원 등 정보시스템(131종)

향후계획

’11. 8.~12.  등록대장 등 공적장부 주소전환(주민등록, 10.30 새주소로 발급)

’12. 1~ 3.   도로명변경 시민의견 검토 및 도로명판 등 시설물 교체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개정으로 ‘11.12.31까지 한시적으로 도로명 변경 가능

4.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 구현

□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지원
□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	민간단체와 건전한 공익파트너쉽 구축
□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특사경 활동 강화
□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사전 정보공개 확대

1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지원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자치회관을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커뮤니티센터로 육성

자치회관 현황

자치회관 : 424개소, ※ 시설수 468개소(동주민센터내 402, 기타 66)

주민자치위원 : 10,487명(동 평균 25명)

프로그램 수 : 총 7,834개(동평균 18.5개)

계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기 타
7,834개 (100%)	793 (19.1)	5,648 (72.1)	867 (11.1)	526 (6.7)

추진실적

자치회관내 커뮤니티 공간 조성 지원

- 폐지동청사 리모델링(5개소), 주민사랑방 등 커뮤니티 공간조성(51개소)

<舊이문2동청사 리모델링>	<어린이집 - 시흥1동>	<북카페 - 염리동>

｢주민자치 아카데미｣ 권역별 시범운영으로 지역사회 리더 양성

- 주민자치 이해･주민자치위원 역할 등 교육(성동구 등 4개소 1,341명)

자치회관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주민자치위원 컨설팅, 우수사례 횡단전개, 자치회관 활성화방안 마련(’11.7.)

향후계획

'11.11.  자치회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 및 확산

'11.12.  자치회관 커뮤니티 공간 개선

- 문화․여가공간 축소 →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소통 공간 확대 등

2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시･구 자원봉사센터 및 일반시민･민간단체 등과 자원봉사를 통한 소통･협력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 마련

추진개요

추진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 시(출연기관), 자치구 25개(직영 18, 민간위탁 7)

※ 자원봉사자 등록현황(’11.9월말 현재) : 1,359천명

추진실적

재난재해 봉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지역 신속한 봉사활동 전개

- 재난재해전문봉사단 구성(60개 단체 6,263명), 집중호우시 자원봉사(17,567명)

생활밀착형 자원봉사 체계 구축･운영 및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지원

- 마을봉사단(50개), 자원봉사캠프(580개), 학부모 지도자 양성(1,000명)

민간기업･단체･자치구와 협력,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 시민주도형 기획봉사(438회 40,449명), 시‧구 공동봉사(283회 19,769명) 전개

<집중호우시 봉사(방배동)>	<1365 릴레이 자원봉사>	<청소년 자원봉사>

향후계획

'11.11.30  2011년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표창, 메달수여 등)

'11.12.     ｢1365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자원봉사자 DB 정비

3		민간단체와 건전한 공익 파트너십 구축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 등을 통한 민･관 협력 증진 및 민간단체 역량 제고

추진개요

추진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

사업선정 :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지원절차 : 공모 → 심사･선정 → 보조금 교부 → 공익활동 → 정산･평가

추진실적

'10년 지원사업 평가결과 공개(’11.3.18) : 시홈페이지, 시NGO협력센터

-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 151개 사업(우수 41, 보통 98, 미흡 12)

'11년 민간단체 시정 참여사업 선정 : 6개분야 138개  2,183백만원

- 복지, 관광･문화, 안전･재난, 환경보전, 시민문화, 사회통합

<여성 일자리 지원 교육>	<외국인 노동자 한글교육>	<장애인과 함께하는 등산>

지원 단체별 전문가 현장방문 맞춤형 컨설팅 실시(138개 단체)

-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방안, 보조금 집행방법 등 자문으로 단체역량 강화

향후계획

'11.12. ～ '12. 1월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환류

'12. 3.	공익사업 지원사업 평가결과 인터넷 공개

4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특사경 활동 강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3불요인(불편 ․ 불쾌 ․ 불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수사로 안전한 시민생활 제고

추진방향

생활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시민 안심서비스 제고

계절․테마별 시의성 있는 시민 체감형 수사로 위법행위 확산 방지

추진실적(`2011년)

사건처리 : 형사입건 1,301건(10월말) ※ 전년동기(940건)대비 38%↑

- 식품･원산지표시 842, 청소년보호 126, 보건 77, 환경 150, 개발제한구역 보호 106

주요 수사활동 상황

청소년보호분야	□ 청소년 위해요인 입체적 수사로 자녀안심도 제고

청소년유해전단 배포자･광고주･인쇄업자 등 관련조직 입체적 수사

➠성매매암시 불법전단 43만여장 압수․폐기(형사입건 75명)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 키스방･유리방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등 이행실태 수사(형사입건 29명)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등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 술･담배 판매행위, PC방 유해사이트 차단여부 등(형사입건 12명, 계도 25명)

※ 단속의 한계 :  특사경 수사대상 지명분야가 청소년 보호 관련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어, 최근 길거리에 많이 배포되고 있는 일수, 빠, 크럽 등의 전단지는 단속이 불가  (⇐ 광고물 관련부서, 자치구 등과 협조 체계 구축 강화 예정)

식품 ․ 보건위생분야	□ 부정․불량식품 제조행위 차단, 먹거리 안전 확보

가짜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과대 광고행위 적발 (구속2명 포함 형사입건 8명)

불법 농수산물에 대한 위해여부 및 원산지 국내산 둔갑행위 수사

➠ 중국왕래 보따리상 미신고 위해 농산물(고추, 마늘 등) 유통(형사입건 2명)

『가짜 다이어트 한약』불법제조․판매망 적발

➠ 요주의 약재사용 한약 제조(구속1명 포함 형사입건 11명, 행정처분 의뢰 10개소)

생활 ․ 환경보호분야	□ 오염행위 및 그린벨트 훼손방지

대기․수질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 및 수사활동 지속 추진

➠ 자동차 불법도금 및 장신구 제조․도금 위해물질 배출행위(형사입건 84명)

뉴타운지역 등 대형 건설현장의 위해행위에 대한 수사 및 모니터링 강화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건설폐기물 불법처리(형사입건 18명, 행정처분 의뢰 2개소)

GB(그린벨트)내 상습․고질적 훼손행위에 대한 입체단속 실시

➠ 무단용도변경(주차장→사업장 등), 산림훼손, 형질변경 행위 등(형사입건 32명)

향후계획

시민생활 3불요인(불편․불안․불쾌) 적극 발굴, 선제 대응

- 위해요인에 대한 예방적 수사,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분석 강화

- 선정성 불법전단 배포관련 조직(배포자, 광고주, 인쇄업자) 검거 주력

계절･테마별 시의성있는 시민 체감형 수사로 위법행위 확산 차단

▸	김장철 및 설 명절	➠ 성수품 안전성 및 국내산 둔갑 등 불법행위
▸	크리스마스등 행사철	➠ 초코릿, 케잌류 등 행사철 선호식품 안전성
▸	수능이후 방학기간	➠ 선정성 불법전단 배포 및 유해약물 판매행위 등

민생 침해 사범 등 행정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직무범위 확대(6개 → 10개분야)

- 자동차관리, 축․수산물, 체육시설(수영장), 건축 등

5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사전 정보공개 확대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정책과 다양한 행정정보를 ‘선제적･자발적’으로 확대･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공개 투명행정 실현

추진현황

정보공개 현황

- 정보공개 청구건수 : 2,540건(’09년) ⇒ 2,274건(’10년) ⇒ 1,731건(’11.10월)

- 정보 공개율  : 91.7%(’09년) ⇒ 92.4%(’10년) ⇒ 94.4%(’11.10월)

정보공개 절차

- 1차 : 정보공개청구 → 공개･비공개 여부심의 결정(주관부서) →통지

- 2차 : 이의신청 → 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 주관부서 통보 → 통지

추진실적

행정정보공표 시행 : 시보 또는 인터넷 게재

- 정기공표 :  9종 26개 업무(예산･결산, 부채현황,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 수시공표 :  14종 39개 업무(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민원처리업무편람 등)

※ 공표실적 : 351건(’09년) ⇒ 375건(’10년) ⇒ 410건(’11.10)

정보공개를 위한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중요기록물 DB구축

- 시･자치구 기록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11.2) : 자원공동 관리 및 활용

- 중요 기록물 DB 구축사업 지속 추진 (연간 2,000~2,500천면)

향후계획

주요 시정정책과 행정정보 사전공개 확대로 시정의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

- 행정정보 공표대상 확대(조례 개정 등) 및 정보목록 공개

문서, 도면 등 중요 기록물 DB구축을 통한 실시간 열람서비스 제공

- 안보,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기록물을 제외한 모든 정보 제공

5. 현안 업무 추진

□	핵안보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1		핵안보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교통･소방･안전･숙박 분야 등에 있어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로 합동훈련 및 점검, 각종 지원대책 추진 등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지원

사업목적

내년 3월(26~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별도 지원반 구성‧지원

핵안보정상회의 개요

일자/장소 : ’12. 3. 26 ~ 3. 27 (2일간) / 코엑스

참  가  국 : 50여 개국, 4개 국제기구 등 역대 최대 규모

주요 의제

- 핵무기 및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방안(핵테러 대응, 핵물질․시설 방호,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 등)

정부, 정상회의 개최관련 지원 협조 요청(’11.9.6)

행사지원 전담조직 설치 : 중앙 기획단과의 업무 네트워크 구축

회의장･숙소의 위생/의무/소방/주변경관 및 행사 홍보 등 업무 협조

우리시 행사 지원조직 구성

운영기간 : '11.10.~'12.4.(7개월간)

인    력 : 총 9명 - 4급 1명(반장), 5급 2명(팀장), 6급이하 6명

기    능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행사장․숙소 의무지원, 식품위생, 소방안전

- 교통대책 추진, 도시미관개선, 자원봉사자 운영, 행사 및 서울관광 홍보 등

향후계획

행사장 및 숙소의 소방, 위생, 의무실 등 경호지원, 주변 도시미관 추진

행사장 홍보관 설치, 자원봉사자 운영규모 등은 중앙 준비기획단, 경호안전통제단과 지속 협의하여 추진

	2010년 행정사무감사 세부 처리내역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82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82	81	1
	시정․처리요구사항	22	22
	건의사항	27	26	1
	기타(자료제출 등)	33	33

부서별 현황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82	81	1
	시정․처리 요구사항	22	22
	건의사항	27	26	1
	기 타 (자료제출 등)	33	33
총 무 과	계	24	24
	시정․처리 요구사항	6	6
	건의사항	10	10
	기 타 (자료제출 등)	8	8
인 사 과	계	16	16
	시정․처리 요구사항	4	4
	건의사항	6	6
	기 타 (자료제출 등)	6	6
인 력 개 발 과	계	17	17
	시정․처리 요구사항	7	7
	건의사항	3	3
	기 타 (자료제출 등)	7	7
행 정 과	계	15	15
	시정․처리 요구사항	2	2
	건의사항	7	7
	기타 (자료제출 등)	6	6
특 사 경	계	3	2	1
	시정․처리 요구사항	1	1
	건의사항	1		1
	기 타 (자료제출 등)	1	1
G20 지원단	계	7	7
	시정․처리 요구사항	2	2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5	5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행정국에서 발간한 정보공개매뉴얼에 지방의회의원이 사무감사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행정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있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임.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총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우리시에서는 정보공개제도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미숙지로 인해 일부 잘못 적용한 사례가 발생되었음 ◦ 이와 관련 시의회 자료 요구시 규정에 따라 제출토록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2010.11.22)하였고, 행정포털 공지사항에도 게시하였음 (2010.11.22~12.21)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비공개 건수가 많음. 이의신청․행정심판 등의 잘못된 집행이 많다고 판단됨.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행해주기 바람. (총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정보공개 확대화 노력을 통해 정보공개율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공개율은 2011.10월 현재 5.3% 내외로 ‘09년 8.3%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음 ◦ 이의신청․행정심판 제기건수도 전년도 83건 대비 46건으로 줄어드는 등 정보공개 업무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정보공개운영 교육실시 : 2회(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 2010.10.26(화) : 80명 - 2011.05.16(월) : 218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수안보 연수원 이용 만족도 조사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바,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든가, 조사 항목을 이용시설별(객실, 식당, 사우나)로 바꾼다든가 등 조사방법을 다르게 하여 조사해 주기 바람.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기관 :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조사기간 : 2010.10.01 ~ 2010.11.16 ․ 조사대상 : 최근 1년간 서울시 연수원을 이용한 고객 총 900명(속초: 300, 서천: 300, 수안보: 300) ․ 만 족 도 : 종합만족도 83.6점 (※ 서천 82.4점, 수안보 83.5점, 속초 84.9점)
4. 수안보 연수원 수익구조, 불친절 등의 여러 문제가 있는 만큼 위탁운영 적정성 여부 등을 원점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연수원을 위탁 운영하게 된 경위는 2006년 공무원 복지체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민간의 운영 노하우 도입 등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 연수원은 직영 1개소(속초)와 민간위탁 2개소(서천, 수안보)로 구분․운영중인 바, 2009년 결산액 기준 등으로 비교해 볼 때 - 운영비용을 시설면적 기준으로 산출할 때는 민간위탁이 우수 (※1㎡당 유지비용 : 수안보 106천원 < 서천 125천원〈 속초 219천원) - 시설면적을 관리인원 기준으로 산출할 때는 민간위탁이 우수 (※ 1인당 시설관리면적 : 서천 421㎡ < 수안보 473㎡ < 속초 557㎡) -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직영이 우수 (※ 서천 82.4점 < 수안보 83.5점 < 속초 84.9점) ◦ 연수원의 이용만족도 측면에서 직영이 다소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나, 연수원 운영비용과 시설면적 기준당 비용, 연수원 시설면적과 관리인원 기준당 시설면적 측면에서는 직영보다민간위탁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우선 운영비용 측면의 효율성과 운영주체간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민간위탁을 시행하되,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 관련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 조사 정기적 시행 등 각종 데이터를 보완하고, 소요예산 및 운영방식을 비교하여 친절도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 제고코자 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수의계약은 업체와 공무원간의 유착의 소지가 있음.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을 해주기 바람. (총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공개경쟁입찰 및 전자공개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다만, 물품 공급자에 의한 유지보수, 특허 또는 디자인 등록된 제품 구매, 긴급한 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적용하겠음.
6. 사용된 예산은 많음에도 국외 연수 후 제출한 성과보고서가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없음. 실질적 성과위주로 훈련대상자를 선발하는 등 국외훈련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함.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훈련 복귀 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외훈련과제나 경험 사례를 정책에 반영 ※ 반영 사례 - 희망플러스 통장, 대학생임대주택 유스하우징, 변상금 부과 제도 개선, 민원배심원제도, 옥상공원, 자전거 Station, 도심재창조 사업 등 ◦ 개선 사항 -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훈련과정으로 전환 확대 실시 : 국제기구, 자매도시정부 등 직무훈련 MOU협약 추진 - 실무 능력 향상 위한 특별정책과정(1년) 과정 확대 - 실국별 현안업무 관련 과제 훈련자별 부여 및 관리
7. 친절공무원 신고건수에 비해 불친절 신고건수가 많은 이유?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불친절 신고 대부분은 주․정차단속 및 교통불편 신고 등 교통분야로, 이는 공무원의 불친절 행위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한 심정에 비롯된 사항임. ◦ 불친절 민원 접수시 해당 부서장 사실 확인 후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조치 및 친절교육을 강화, 시민에 대한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고 상시기록평가에 반영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음
8. 계약직 채용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의 위촉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당연직(1인사위원회-행정1부시장, 2인사위원회-행정국장)이며 전체과반수가 넘는 5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법조계, 대학교수 등 명망있는 인사로 구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G20관련 예비비 사용 승인액 42억원 중 13억원이 불용예상액이라면, 애초에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음.(G20 지원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G20 지원사업 추진대상중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업 집행단계에서 ‘한강국악공연(3억원)’과 ‘전통문화 50선 선정전시(2억원)’ 사업폐지로 5억원 절감되었고, ◦ G20 행사장 주변 서울홍보존을 민간협찬으로 운영하여 7억원이 절감되었으며, ◦ ‘G20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의식 선진화 실천운동’ 비품비 등 1억여원을 절감하여 총 13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10. G20과는 상관이 없는 사업(플로팅 아일랜드 진입로 개선, 도로정비 등)에 G20을 핑계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문제임. 평소에 시설개선을 해야지 행사가 있다는 핑계로 예비비나 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G20 지원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09.11.9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된 이후 사업선정과 예산규모 확정에 시간이 필요하여 정상적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하기 어려웠고,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 사업공정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부득이 예비비로 확보하게 되었음.
11. 행정국 정원대비 과인원이 인사과 전산직이고 꼭 필요한 전문분야라면 정원조정을 통해 바로잡아 주기 바람.(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정원을 담당하고 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에 전산직 정원조정 요청완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은 긍정적이나 최근에 없어졌던 낯 뜨거운 명함이 다시 나타나고 있음.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체 추적의 민간인 용역 추진, 신고보상금제 도입 등을 검토해주기 바람. (특별사법경찰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극심배포지역(강남, 역삼, 선릉, 신천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강화 및 최근 성행하는 키스방(건대역, 경희대입구, 화곡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계획 실행 ◦ 불법전단 □민간인 수거보상제□ 도입 자치구에 권고(’10.9.15)하여 2010년 7개구 시행(중,용산,성동,동대문,노원,송파,강동)중이며 2011년 6개구(종로,마포,구로,영등포,동작,관악)가 추가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청소년위해 불법전단지 배포행위는 현저 하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불법전단 배포사용 대포폰 사용제한 제도화 여성부․방송통신위에 요청(’10.10.19) - 선정성 전단지 배포근절을 위한 시․자치구 지속적 협력 체계 구축
13. 관용차량이 교통신호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람. (총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교통안전 및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 운전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월 1회) 및 교통전문가 초빙 교육(2010년 12월, 2011년 6월)을 실시하였으며, 관용차량 안전운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전 부서에 공문을 발송(3회)하였음(2010.12.23/ 2011.1.10 / 2011.10.14)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 신호준수 및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국외 연수자 현황을 보면 고시 출신자의 비율이 높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투명하고 다양하게 선발되어야 하며, 연수 후 현직 복귀 시 적기․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최근 5년간 장기국외훈련 실시 현황은 195명으로 이 중 고시출신 69명(35%), 비고시 126명(65%)으로 비고시 출신비율이 높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개선 사항 - 경쟁선발방식 ․ 선발시 장기근무경력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비 고시 및 5급 이하 직원이 동등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함 - 훈련방식의 다양화 ․ 실무 능력향상을 위한 5급 이하 직원 대상 1년 특별정책과정 확대실시, 국제기구 파견 등 추진 ․ 개인별 장기국외훈련을 최대 2회 이내로 제한하여 다른 직원에게 기회 부여 - 현재, 훈련분야와 연관된 보직부여 비율이 74%인 바, 앞으로 훈련분야에 연관된 보직 배치율을 80% 수준 으로 지속 상향 조정할 계획임.
15.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구내매점 가격을 보면 시중 가격과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순이익을 내고 있음. 복지시설의 취지라면 수익을 낼 것이 아니라 상품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인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청매점 상품의 판매가격은 박리다매형 대형마트 (E마트․홈플러스 등)보다 구조적으로 다소 높지만, 인근상가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음. ◦ 대형마트보다 비싼 품목은 외부 특판을 수시로 유치하는 한편, 분기별로 실시해온 주변 상가의 가격동향 시장조사를 통해 판매가격 인하 등 가격지도를 매월 실시하고, ◦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입점업체 지도감독도 철저히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이익발생분에 대하여는 명절상품권 지급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 용도로 전액 사용하여 복지시설 운영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6. 근무시간(09시～18시)에 업무 택시 이용 비율이 높은 데, 서울의 교통여건상 지하철보다 택시가 낫다고 볼 수 없음.

개선방안 검토 해주기 바람. (총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이용대상 :  업무상 출장 시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하거나  신속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이용현황

구 분	2011.8월말		2010년		2009년
	회수	금액(천원)	회수	금액(천원)	회수	금액(천원)
연	14,467	152,820	25,873	263,012	28,101	289,569
월평균	1,808	19,102	2,156	21,918	2,342	24,131

◦ 추진사항 - 이용기준 및 지도감독 강화

- 가급적 근무시간내 이용 및 근거리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 업무택시 이용 적정여부 매월 부서장 책임하에 자체점검

- 부서별 이용대장과 콜센터 이용내역서 일치여부 확인(총무과)

◦ 추진결과

- 월평균 이용현황을 보면 2010년은 전년도 대비 월 186건이  감소하였으며, 2011년은 전년도 대비 348건이 감소하여   매년 감소 추세

- 예산집행은 월평균 기준 2010년은 전년도 대비 2,213천원  감소하였으며, 2011년은 전년도 대비 2,816천원 감소

※ 업무택시제는 업무추진시 이용하도록 정하였으므로 근무시간 중 이용이 많음(2011년, 근무시간내 83%, 근무시간외 17% )

17. 파인트리 카페 운영 목적은 이해하나 지출과 수입내역을 분석해보면,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됨. 운영성과를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English Cafe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추진(′11.3.25)

- 근무시간 대 이용 활성화 추진

․ 직원 소통의 날 장소 활용 : 총6개 부서, 110명 이용

․ 시청 어린이 영어체험과정 운영 : 주 2회, 30명

․ 직장인 대상 1:1과정 운영 : 총 105명

-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영어학습 기능 강화

․ 장기 국외훈련 선발자 과정 운영 : 총 49명

․ Screen English 및 유학상담과정 : 총 40명

- 성수기 토요일 개방 및 정오의 음악회 확대

․ 토요일 카페 개방(4~10월) : 총 93명 과정참여

․ 정오의 음악회 확대 : 연 6회 → 연 12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 재임기간이 1년미만인 자치구 국장이 41%나 되고, 국장 승진후 바로 공로연수 보내고 있는데 업무의 연속선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해결방안 마련.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치구의 인사권은 구청장 고유권한으로서 국장의 승진 및 전보 등 자치구 인사운영에 서울시가 관여하는데에는 관련법규상 한계가 있으나, 시-구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음.
19. 자치구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이나 인센티브 집행 시 사전에 시의회(의원)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특별교부금 > ◦ 특별교부금 건의사업 요청전 사전설명제 도입 - 자치구에서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에 대해 지역구 시의원에게 사전설명을 실시한 후 건의 요청토록 자치구 통보(’11.1.21) < 인센티브사업> ◦ 자치구 인센티브 대상사업 선정시 시의원도 「인센티브 사업심의위원회」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치구 의견 수렴 및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위원현황 : 13명(시의원 2, 전문가 3, 시․구공무원 8) ◦ 다만, 인센티브사업비는 재정보전금으로 자치구에 교부 하므로, 자치구청장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구의회 심의를 받아 집행하고 있음.
20. 초과근무수당 점검방법 및 타 자치단체나 외국사례 비교한게 있는지?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사전 초과근무 명령을 득한 후 카드인식한 것에 대해 초과근무를 인정토록 하여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체 복무점검반을 가동하여 초과근무수당 부당체크를 방지하고 있음. ◦ 일부 타 시도에서 카드인식이 아닌 지문인식 등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카드인식 방법과 비교하여 특별한 장점은 없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1. 장기 해외연수가 특정국가(미국)로 집중되고 있고, 학위 취득을 위한 경우가 많음. 국가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학위 취득보다는 연구소나 관공서로 가는 것이 업무능률 향상에 효과적인 만큼, 개선해주기 바람.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개선 사항 - 비영어권 우선 선발 ․ 비 영어권 훈련신청자 우선 선발로 훈련국가 다양화 ※ ICLEI(독일), ASPAC(인도), Citynet(일본) 등 비영어권 국제기구 파견 - 공공기관(주정부, 지방정부 등)에서의 직무훈련(인턴쉽 등)과 대학에서의 어학․전문 과목 수강을 병행하는 1년 특별교육 과정 실시 ․ 2곳(미시건대, 켄터키대) - 4급이상 고위직 대상 공공기관 위주 훈련을 위한 MOU 체결(’11.10 조지아대학교)
22.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시정참여공모 사업의 경우 나눠주기식 또는 일부단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교부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전년도 성과반영을 통한 성과중심의 사업추진시스템 정착 - 사업평가 결과 인터넷 전면공개로 투명화('11.3월) - 우수단체 인센티브 부여 강화 : 선정시 가점 부여 등 - 미흡단체 패널티 부여 : 선정시 지원 배제 ◦ 공익활동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단체 축소 및 지원금액 상향 조정 - 평균 지원액 상향 : '10년 12백만원 → '11년 16백만원 - 지원단체수 축소 : '10년 153개 → '11년 138개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오세훈 시장 이후 계약직 충원이 많은 데, 계약직은 연봉 하한은 있으나, 상한은 없어 일반직에 비해 연봉이 많음. 특히 계약 가급의 채용으로 일반직의 진급이 지체되고 총액인건비 측면에서 볼 때, 봉급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음. 이는 일반직 공무원의 사기 및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게 됨. 계약직 가급의 채용과 운영이 적절한 지 검토해주기 바람.(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계약직 공무원은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의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수행을 위해 총 정원의 범위내 상당 직급의 일반직 정원을 상계하여 최대 5년 계약기간 내 채용하고 있음.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의하여 조정되므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이 보수에서 손해보는 경우는 없음. ◦ 계약직 가급의 채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계획 단계부터 그 필요성을 엄격히 검토하고 채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 의결하고 있음.
2. 민선 3기에 비해 시장 비서실 인원이 2배로 증가했고, 6.2지방선거전 사직 후 재임용된 인원이 18명이 된다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 때문보다는 선거 후 보상을 위해서 또는 시장의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음.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민선5기 참여와 소통의 시정구현을 위해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 및 쌍방향 시정 업무관련 시장 보좌 전문인력 채용이 증가함. ◦ 시장 재선에 따른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재직기간 동안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인력을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계약직 채용절차에 따라 재임용함.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3. 서울광장의 경우 잔디가 필요한 지 의문이며, 광장관련 국외출장 다녀온 귀국보고서를 보면 유럽 대부분 광장이 대리석 등으로 조성되어 있음. 잔디관리에 과다비용이 소요되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광장 조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총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개선방안 검토> ◦ 현 행 - 서울광장에 조성된 잔디는, 콘크리트로 가득한 도심속에서 광장을 즐겨 찾는 시민들에게 푸른 잔디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였음. - 2009년도부터 가양양묘장에서 자체 생산한 잔디를 활용하여 잔디 보식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있음. ◦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 - 서울광장은 가족과 함께, 시민 모두가 언제나 들러서 정겹게 담소 하는 도심속의 휴식공간으로, 잔디광장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높으므로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신고제 이후 연일 지속되는 광장행사와 호우에도 행사 강행으로 잔디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잦은 잔디교체로 예산낭비 등 비판 여론 형성, 광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주민여론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현상공모 등을 거쳐 2013년 예산에 반영, 신청사와 어울리는 쾌적한 광장환경 조성.
4. 인사 드래프트제의 경우 국장 코드에 맞는 적임자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능력이 없음에도 개인적 친분으로 선택될 수 있고,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 자괴감을 느낄 수 있음. 또한 줄서기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드래프트제에 의한 전보는 주기적인 자기검증 및 평가기회를 부여하고, 실․본부․국장에게 직원 전입내신 우선권을 주어 더 열심히 일하도록 경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 실․본부․국장 사업추진 실적을 차기인사에 반영하기 때문에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드래프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 드래프트 제도를 기존 실․국별 지원에서 부서별 지원으로 보완하여 본인의 경력, 자격과 지원동기 등을 포함하는 On-line 전입신청서를 통해 희망부서에 공식적으로 지원할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5.부서별 초과근무시간에 차이가 나는데, 이는 인력 재배치나 업무 재조정 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아울러 여가 선용 운동 등의 대책도 필요함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일반적이고 정례화된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큰 차이가 없음.

◦ 재충전 및 휴식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1회 이상 연가 사용토록 월례휴가제를 시행

◦ 원칙적으로 정시에 퇴근하는 “가정의 날”을 ′11년부터 기존 격주제에서 주1회로 확대 운영하여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6. 업무추진비의 사용처가

업무와 동떨어진 곳이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주기 바람.

(총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교육(2010. 8. 11, 재무과)을 실시하고 자료를 배포하여 철저히 준수토록 조치하였음.

7. 도로명 주소 사업 시행 전에 주민공청회 개최, 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가 없다보니 유서 깊은 주소명이 사라짐에 따라 주민의 반발이 있음. 시행절차의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주기 바람.

(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도로명 주소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공고, 주민공청회, 자치구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등 제반절차를 거쳐 도로명을 정하고 있음.

◦ 도로명 변경관련 민원의 경우 ’11.10월말 현재까지

접수된 191건 중 141건을 수용변경하였음

<도로명 변경 민원처리 현황>

구 분	계	행안부소관	시 소관	자치구소관
계	191	2	12	177
수 용	141	-	8	133
부 결	49	2	4	43
진행중	1	-	-	1

◦ 도로명은 고시(’11.7.29)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변경가능하나, 도로명주소법시행령 개정으로 ’11.12.31까지

한시적으로 도로명 변경이 가능함.

- 향후 도로명 변경 민원이 제기될 경우,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수용하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의 사업취지, 도로명 부여 사유 등을 이해설득토록 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8. 6.2 지방선거전에 퇴직하였다가 재임용된 직원들의 직급과 임금이 상향되었다는 것은 일반직 직원들의 직급 및 임금 상향 기간과 비교해볼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일반직 직원의 사기를 고려하여 건의해 주기 바람.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민선5기 시정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운영을 위해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민선4기 재직기간 동안 능력을 검증받은 비서요원 등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계약직 채용절차에 의거 재임용. - 시민소통특보 등 해당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일부 직급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연봉은 관련 법령에 의거 직급에 따라 일부 조정된 사례가 있음. 앞으로도 계약직 채용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필요성, 연봉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운영할 계획임.
9. 강북 지역의 자치구는 재정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환경도 열악함. 소방서와 보건소 등과 연계하고, 교육환경이나 문화 분야를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정하여 학교 주변 환경(위해업소 단속, 통학로 녹지축 확보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교육환경 분야 인센티브사업(학교지원과) - 자치구 교육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08년부터「자치구 교육지원사업 평가」실시 및 지원 - '11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중으로, 인센티브사업비는 학교별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집행 예정임 ◦ 문화분야 인센티브사업(문화정책과) - 자치구의 문화환경개선 및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11년도 문화분야 인센티브사업(2억원) 시행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0. 신청사 사무공간이 부족함에도 신청사에 대표도서관과 시티갤러리가 신청사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업무공간을 한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총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지역 대표도서관 설립과 시티갤러리 설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학술용역 실시결과 서울시청사 부지가 가장 적합하고 도시 발전사와 비전을 제시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신청사내 대표도서관과 시티갤러리가 들어가게 된 것임 ※ 대표도서관 건립 학술용역 실시결과 및 자문회의 개최 - 2007년 시정개발연구원 용역결과 타 문화재와 연계하여 서울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고 상징성, 중심성 등을 고려했을때 서울 시청사 부지가 가장 적합 - 자문회의는 4회 개최(2007년 ～ 2008년) ※ 시티갤러리 설치 학술용역 실시결과 - 2004년 7월 서울시립대 부설 산업경영연구소 서울도시 모형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서울시 관련 도시모형 및 모형도를 한곳에 전시함으로써 도시의 역사 및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도시 비전을 제시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옴
11. 신청사 완공 후에도 사무공간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이며 안타깝게 생각함. 계속 여러 곳에 청사를 운영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한 곳으로 통합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총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신청사 완공 후 부서배치 - 신청사가 완공되면 현재 11개 청사(도시기반시설본부 2개소 제외)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부서를 신청사와 인접한 서소문청사에 통합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 일자리플러스센터, 의료실 등 부속실과 독립 업무수행이 가능한 소방재난본부 등을 을지로와 남산청사에 배치하여 부속청사로 운영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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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내년 도로명주소 시행에 혼동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주기 바람 (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예비안내 - 건물 점유자 등을 개별 방문하여 변경될 도로명주소와 도로명주소에 안내･홍보(’10.10월말~11월) 실시 ◦ 시민홍보 - 중앙정부와 역할분담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상파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서울시는 자체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 시에서는 지하철(동영상 표출 10,699화면, 모서리광고 등 포스터 부착 2,011개소), 교통방송 라디오광고 280회, 옥외전광판(10여개소), 지도･소책자 제작배포, e-book 만화 제작 홈페이지 게시, 정기 간행물 등에 안내 등 ･ 자치구는 시민밀착형 홍보 실시(우체국, 부동산중개업자 등 유관기관･단체, 시민단체, 통장 등 교육, 각종 홍보물 배부 등)
13.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협찬을 특정기업(우리은행)에만 줄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도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체육진흥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우리은행 협찬 배경 - 2004년 처음 서울광장에 야외스케이트장 개장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과 스포츠업체의 반응을 종합한 결과, 스케이트장 협찬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여 투자할 기업을 찾기가 어려워 시금고인 우리은행에서 시정협력사업으로 협찬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협찬을 하려는 기업이 없었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광장스케이트장은 해마다 시민요구에 부응하고자 규모가 확대되어 왔으며, 서울의 심장부에 스케이트장을 개장하는 만큼 초기와는 달리 광고효과가 상승되고 있어 관심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협찬의사를 타진중임. - 앞으로도 여러 기업들이 협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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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내구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관용차를 대폐차 시킬 것이 아니라 더 타는 것이 필요함. (총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사항 ◦ 현재도 내구연한에 구애받지 않고 차량의 상태 및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교체하고 있으며 ◦ 앞으로, 내구연한을 늘리고, 노후도 및 고장수리 정도 등 차량의 실질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교체할 예정임. ※ 2011. 6. 3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하여 내구연한을 1년씩 상향 조정하여 운영중임.
15. 애국기 사랑 실천을 위해 시청에 게양된 크기(2.5m×1.8m)의 태극기가 자치구에도 게양될 수 있도록 권장해주기 바람 (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옥외 국기 게양 규격 규정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5조) 1. 국기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청사 : 3호기(2.7m×1.8m)이상 2. 시․군․자치구,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밖에 관할구역이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청사 : 5호기(1.8m×1.2m)이상 3. 읍․면․동 및 그 밖에 관할구역이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청사 : 7호기(1.35m×0.9m)이상 ◦ 조치계획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안내를 통해 자치구 청사 게양 규격이 5호기 이상임을 재강조 및 시청과 같은 규격의 국기 게양토록 권장
16. 수련원 매점 물품 가격이 시중에 비해 비싸며, 운영업체도 동일함. 관리차원에서 통제해 주기 바람.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3개 수련원내 마트 판매물품 가격은 소재지 시내 편의점 또는 각 연수원 인근 콘도 매점과는 대동소이하나 대형마트와는 다소 가격 차이가 있어, 판매 빈도가 높은 대표품목의 가격을 인하하였음 ◦ 인하기준 : 연수원 인근 대형마트 판매가격 기준 ◦ 인하물품 : 빙과류, 주류, 음료, 과자류, 잡화류 중 판매 빈도가 높은 25개 대표품목 ◦ 평균인하율 : 22.68% ◦ 인하시행일 : 수안보 - 2010.11.1/속초 - 2011.2.11/ 서 천 - 2011.3.1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7. 직원 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연금 매점의 가격은 문제가 있음.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만큼 관리를 현대화 시켜야 할 것임.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타 기관의 구내매점(국방부 등)의 운영 형태와 가격을 비교분석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지속 제고
18. 서울광장의 잔디 보수가 너무 자주 이루어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총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개선방안 검토) ◦ 현 행 - 서울광장에 조성된 잔디는, 콘크리트로 가득한 도심속에서 광장을 즐겨 찾는 시민들에게 푸른 잔디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였음. - 2009년도부터 가양양묘장에서 자체 생산한 잔디를 활용하여 잔디 보식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있음. ◦ 검토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서울광장은 가족과 함께, 시민 모두가 언제나 들러서 정겹게 담소하는 도심속의 휴식공간으로, 잔디광장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높으므로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신고제 이후 연일 지속되는 광장행사와 호우에도 행사 강행으로 잔디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잦은 잔디교체로 예산낭비 등 비판 여론 형성, 광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주민여론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현상공모 등을 거쳐 2013년 예산에 반영, 신청사와 어울리는 쾌적한 광장환경 조성.
19. 자치구 통폐합이 안 된 일부 자치구가 있음. 구의회 결정 사항이라고는 하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기 바람. (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동 통폐합사업은 총 98개를 통폐합함으로써 1차 완료하였음. ◦ 추가 동통폐합은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예정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20. 과거 이명박 시장시절에 시장공관을 원지동 화장장에 짓겠다고 한 적이 있음. 시장 공관의 이전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모범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원지동으로 공관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건의)해 주기 바람.

(총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01년 7월 부지선정 발표 당시에 추모공원 부지에 시장공관 입지 언급이 있었으나, 2003년 10월 주민과의 합의로 추모공원 입지시설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 현재 추모공원 부지내에는 화장장, 종합의료시설, 공원시설, 체육시설이 건설중으로 공관이 입주할 부지가 없음

21. 과거에 특별교부금을 적게 받았다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송파구에 2008년에 가장 많은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것은 문제가 있음

(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송파구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08～′10)

(단위 : 백만원)

연도별	′08년	′09년	′10년
교부액	10,397	4,542	5,736

◦ ′08년 교부사유

- 송파구의 경우 2008년도에 보통교부금 불교부단체가 되고,              아울러 2008년도 재산세공동과세 시행에 따른 재산세 감소              등으로 인해 ′07년 대비 △585억원이 감소되어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됨.

구 분	2007년	2008년	증 감
합 계	1,824억원	1,239억원	△585억원
보통교부금	194억원		△194억원
재 산 세 공동과세	1,630억원 (‘08 공동세전)	1,239억원 (‘08 공동세후)	△391억원

- 이에 따라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08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지원한 것임.

※ 조례 제11조(특별교부금의 교부)

③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치사항

- 자치구 재정력 격차를 감안하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5개군으로 나눠 차등배분하여 특별한 재정수요     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22. 특수사법경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수영장이 포함되도록 건의하고 주기적 수질검사를 통해 깨끗한 물이 수용장에 사용되도록 해주기 바람

(특사경)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수영장 단속 사무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 대검과 법무부에 입법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건의 법령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의 추진(2011.3.28), 법무부에서 각 지검 의견 수렴 중

23.업무택시 운영 회수가 2만회가 넘어 예산이 2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함. 관용차 풀을 적극 활용하고 이용횟수를 년 1만회 정도로 제한해 주기 바람.

(총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개요

◦ 이용대상 :  출장시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하거나 신속한 이동                 이 필요한 경우

◦ 이용현황 :  근무시간내 83%, 근무시간외 17% (2011.8말기준)

구 분	2011.8월말		2010년		2009년
	회수	금액(천원)	회수	금액(천원)	회수	금액(천원)
연	14,467	152,820	25,873	263,012	28,101	289,569
월평균	1,808	19,102	2,156	21,918	2,342	24,131

◦ 추진사항 : 이용기준 및 지도감독 강화

- 가급적 근무시간내 이용 및 근거리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 업무택시 이용 적정여부 매월 부서장 책임하에 자체점검

- 부서별 이용대장과 콜센터 이용내역서 일치여부 확인(총무과)

◦ 추진결과

- 월평균 이용현황을 보면 2010년은 전년도 대비 월 186건이     감소하였으며, 2011년은 전년도 대비 348건이 감소하여 매년     감소 추세

- 예산집행은 월평균 기준 2010년은 전년도 대비 2,213천원 감소

하였으며 2011년은 전년도 대비 2,816천원 감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24. 시에서 청소용역 업체에 주는 인건비와 용역업체가 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간 차이를 보면, 용역업체가 과도하게 관리비를 가져가는 것으로 판단됨. 미화원 인건비를 올려주고 업체의 일반관리비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라며, 그런 측면에서 위탁계약서에 최저임금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총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행정부예규 제182호(′08.7.7)에 따라 5% 이내로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청소용역업체의 경우 3%를 적용하고 있으며 ◦ ′11년 미화원 노임을 1일 53,160원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발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음. ◦ 청소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 등(기본급, 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시청사 청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33조
25. 별정직이 감원되고 있는 반면, 계약직은 증원되고 있음. 별정직도 일정부분 전문성이 있고 행정 적응 능력도 있는 만큼, 별도로 계약직을 선발할 것이 아니라 별정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해 주기 바람.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현,행안부)의『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시행규칙 중개정규칙 시행지침(2003.5)』에 별정직 결원 발생시 가급적 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시달되었으며, ◦ 그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결원 발생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음.
26. 민선 4기 이후 시장과 전체 구청장과의 정례적 만남 보다는 특정 자치구청장과의 1:1 만남이 주로 이루어짐. 25개 구청장과 시장이 정례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주요현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음 (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민선5기 출범 이후 시장과 구청장이 지역현안 및 민원사항을 논의하는 개별면담을 총 33회 개최한 반면, ◦ 시․구정 간담회, 구청장협의회 참여 등 시장과 다수의 구청장이 함께하는 정례적 만남도 8회나 개최하여 시․구 인사교류협정 체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한 바 있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27. 속초 수련원의 공실률이 높은 데, 비용을 받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속초수련원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 검토 하였는 바,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등 일반인 이용은 어려운 실정임 -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저촉 -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주변 숙박업소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 - 주변 업소와 동일한 가격을 받는 경우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결과가 되며, 이용 시민에게도 편익이 없는 등 운영 실익이 없음 - 또한 수련원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에 의한 교육연구시설로,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려면 ‘숙박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하나 도시계획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어 용도변경 불가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계약직 가급 최고 연봉 수령액 자료 (인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 2010.11.18 )
2.시민불편소통기획관 채용 후 접수자 명단 자료 (인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별도 제출 ※ 소관부서(감사담당관)
3.초과근무수당 현황 (사업소별, 실국 주무과 및 일반과별, 현원대비 초과근무인원, 월평균 1인당 수당 지급액) 자료 (인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 2010.11.18 )
4. 초과근무수당관련 감사․조사 결과 및 조치내역 자료 (인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 2010.11.18 )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5. 행정사무감사 자료 711쪽 11번 관련 -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고 있고, 별표에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이 명시 되어 있음.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행정국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 분이 축의․부의금품에 해당하고 다른 업무 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은 미비한데 사유 는 무엇인지? - 이는 서울시 공무원의 경․조사에 축의․부의 금품 명목으로 서울시의 모든 부서에서 업무 추진비를 공식적으로 각출 받을 수 있다는 것임. -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 최근 4년간 서울시 3급 이상 공직자의 경․조 사에 있어서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부서별 업무 추진비가 총 얼마가 사용 되었는지 파악하여 위 원회에 별도 보고 바람. (총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에는 -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시책 또는 지역홍보 - 학술․문화활동․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현업(현장)부서 근무장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등이 있음. ◦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이 미비한 사유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대부분 소속 상근 직원의 애․경사시에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격무부서 직원 격려에 사용하고 있음. ◦ 축의․부의금품 명목으로 서울시의 모든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공식적으로 갹출하는 것이 아니고, -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으로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정에 의거 축의․부의금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집행 ◦ 행정국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010.11월 행정사무 감사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최근 4년간 서울시 3급이상 경조사비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재무과에서 수합하여 별도 보고토록 하겠음.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6.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관련 서면 질의 - 행정사무감사 자료 741쪽 23번 관련임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직원 동호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적정하게 지원함. ◦ 직원 동호회 지원금 사용내역 관리․점검은 ‘직원동호회 지원계획 방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
7.6.2지방선거 전 퇴직 후 선거후 복직한 직원 현황 (명단, 부서, 직위 등) 자료 (인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 2010.11.18 )
8. 동통폐합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 자료 (행정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 2010.11.19 )
9. 동통폐합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과의 접촉은 줄어듦으로 인해 정책집행에 문제가 생기고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실과 인원 증가에 따른 구청의 청사확보 문제)은 나빠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때, 동통폐합이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없음. (행정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 2010.11.19 )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0. 동통폐합 전후의 구청별 실과 및 팀 현황 자료 (행정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 2010.11.19 )
11. 여성공무원 육성을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 현황 자료 (인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 2010.11.18 )
12. 장기국외훈련자 중 성과보고서 미제출 대상자 기준 자료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0. 11. 18)
13. 단기 해외 파견 우수보고서 및 정책 적용 사례 자료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0. 11. 18)
14. 2008년~2010년 10월말 현재 국외출장 기타직(40명) 현황(기간, 동행자, 일정, 주요업무 등) 자료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0. 11. 18)
15. 2010년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내역 중 플로팅 아일랜드 진입로 개선 사업이 집행내역에는 한강 및 4대 특화지구 사업 명소화로 바뀐 사유 자료 (G20지원단)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0. 11. 19)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6. 신청사 완공 후에도 임대청사를 써야 하는지 여부, 설계 변경의 이유, City갤러리와 대표도서관이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자료 (총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 2010.11.23 )
17.국정감사에서 고흥길 의원의 열린광장시민위원회 조례 관련 질의 시 시장 답변에 대한 해명 자료 (총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 2010.11.18 )
18.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조정 내역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 확대 이유에 대한 자료 (행정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 2010.11.19 )
19. 2010년 ~ 2011년 연수원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 내역 및 직원들 임금 입금표 자료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0. 11. 18)
20. 신청사 관련 여론조사 자료 (총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 2010.11.23 )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21.G20 관련 예산 내역 및 집행내역(지출원인행위부 포함) 자료 (G20 지원단)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 2010.11.18 )
22.행정국 인력 과부족 22명의 직급별, 부서별 현황 자료 (총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 2010.11.18 )
23.G20 관련예산 집행현황의 결산 전망액이 예산 대비 12억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추가적 현황 자료 (G20 지원단)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 2010.11.18 )
24. G20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자료 (G20 지원단)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 2010.11.18 )
25. 소관 시민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자료 (행정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 2011.1.12 )
26. 2006년 이후 연도별 장기국외훈련 현황(선발기준, 파견현황 등) 자료(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0. 11. 18)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27. 현재 4급 이상 장기 국외 훈련자 현황 및 어학성적 자료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0. 11. 18)
28. 자치구간 분쟁사례 관련 자료제출 (행정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 2010.11.18 )
29.원지동 추모공원 설계도 자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 2011.1.20 )
30.2009년 부서별, 시간대별 업무 택시 이용현황 자료 (총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 2011.1.18 )
31.반포지구 플로팅아일랜드 사업 세부내역서(규모, 예산액, 사업효과 등) 자료 (G20 지원단)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 2011.1.19 )
32. 시청사 에너지 절약 관련 자료 제출 - 시청사 에너지절약을 위한 단열필름 부착 시 단열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총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 2010.11.26 )
33. 구청별 특수사법경찰관 인원 현황 자료 (특사경)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 2010.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