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간정보 활용 우수기관 선정 및 유공자 표창 계획

행정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기관 및 업무 유공자를 선정․표창하여 업무 담당자 사기 진작 및 시스템 이용 활성화 제고

□ 추진 방향

○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이용률 및 활성화 의지를 주요 측정지표에 반영‧평가

○ 스마트현장행정 및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 처리 업무담당자를 유공자 선정 분야에 반영하여 행정제도 혁신에 기여하는 담당자의 동기 부여

□ 표창 개요

○ 기본 방침

- (시스템 활용 성과 우수) 행정공간정보시스템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 (생활불편신고 처리 우수) 생활불편신고 처리 유공자 표창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및「안전행정부 표창규정」참조

○ 표창 일시 : ‘14. 12월말

○ 표창 훈격 :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 선정 분야

선정분야		시도	시군구	민간
우수기관(8)	행정공간정보시스템 활용	2	6
유공자(14)	행정공간시스템 정보화 담당자	1	3
	행정공간시스템 업무별 활용성과 우수자	1	4
	생활불편신고 처리		3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업단(민간)			2
계		4	16	2
		22

□ 심사기준

❶ 행정공간정보시스템 활성화 우수기관 :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이용성과, 민원 서비스 활성화 의지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선정

- 평가 기간 : ’13. 12. 1. ~ ‘14. 12. 10.

측 정 지 표	배 점	측 정 방 법
㉠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이용률	40	시도‧새올행정시스템 대비 행정공간정보시스템의 이용률에 대한 평가 ①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이용률(40점) - 측정산식 : 행정공간정보시스템 기능이용률(70%) 및 전년대비 이용률 증가(30%) ․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이용률(%) = (공간정보기능 전체이용건수 / 공간정보 기능적용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전체 이용건수) * 100 ․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전년대비 금년이용건수 증가율 = (금년도 행정공간 이용건수 / 전년도 행정공간 이용건수) * 100
㉡ 행정공간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 성과 <①, ② 항목 자치단체 제출>	60	①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의지, 홍보 추진, 견학․시찰․교육, 활용사례 발표, 시스템 개선의견 제출, 대민서비스 이용활성화 등(30점) ② 스마트 현장행정서비스 활성화 의지(10점)
		③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민원 처리 건수(6점) ④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민원 처리율(4점) ⑤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평균 민원 처리 일수(5점) ⑥ 행정주제도 미생성 비율(5점)

❷ 유공자

○ (공무원) 행정공간정보시스템 활용 성과를 위해 노력한 공직자로기관별 추천한 자 중 심의 후 선정

- 시스템 활용 성과가 우수한 시도 및 시군구 정보화 업무담당자

-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처리 성과가 우수한 업무담당자

○ (민간)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 소속 업무담당으로 행정공간정보시스템 활성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 선정절차

❶ 행정공간정보시스템 활용 우수기관 선정

○ 각 자치단체별로 붙임서식에 의한 실적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시도에서 시군구 취합하여 그중 상위 시군구 2개 기관을 시도에서 추천)

-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실적자료 및 시스템을 통한 이용률 집계결과를 정리

- 우리부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기관 결정

❷ 유공자 선정

○ (정보화 유공)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

※ 시도에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시군구 직원으로 추천 가능

○ (업무 유공) 업무별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이용률을 고려한 시스템 활용 우수자 (시도에서 시도1‧시군구1명 추천)

- 행정공간정보시스템 통계기능 및 공적조서 검토 후,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생활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 민원처리율, 민원처리건수를 고려한 우수 민원업무처리 담당자 (시도에서 시군구 1명 추천)

○ (민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추천한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업무 유공자

○ 선정절차

후보자 선 정	⇨	자체심사	⇨	공적사실 확인 및 대상자(기관) 정리	⇨	공적심사위 구성ㆍ심의	⇨	최종 선정
추천기관		시도		행자부		행자부 (전자정부지원과)		행자부 (전자정부지원과)

※ 공적사실 확인 : 후보자의 적정성, 공적의 객관적 사실관계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조사 등

❸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행정자치부에서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정

※ 위원장(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 위원(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과장, 정보화부서 과장 2명, 지방부서 과장 1명, 민간위원 1명)

□ 제출서류

❶ 각 자치단체별 행정공간정보시스템 활용 실적

○ 별첨 제출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14 12. 15.까지 기한엄수)

※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❷ 유공자 추천 시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제출서식1)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제출서식2)

○ ‘공적조서’ 1부(제출서식4)

※ 유공자 추천 시 제출서류는 추천기관 인사담당자의 서명 또는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없이 ‘14.12.15.일까지 제출

※ 재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관련 업무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❸ 유공자 선정 후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제출서식1)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공무원에 한함, 제출서식3)

※ 추천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서명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 ‘공적조서’ 1부(제출서식4)

※ 추천기관 과장급이상의 서명(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 ‘공적요약서’ 1부(제출서식5)

□표창 추천 관련 서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추천부서에서는 향후 감사 및 민원 등에 대비하여 표창 추천 서류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등 관련 서류의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 표창에 대한 최종 책임은 추천부서에 있음

□ 향후일정

○ 시도․시군구 우수기관 선정 실적 자료 제출(시도→행자부): ‘14. 12. 15.

- 행정공간정보시스템 활성화, 스마트현장행정서비스 등 추진실적 내용 및 유공자 추천 서류 포함

○ 행정자치부 공적심사위원 구성 및 심의	: ‘14. 12. 18.

○ 우수기관 및 유공자 선정결과 통보(행자부→시도)	: ‘14. 12. 19.

○ 표창 관련 서류 공문 제출(자치단체→행자부)	: ‘14. 12. 23.

- ‘2014년도 정부표창업무지침’ 및 ‘안전행정부 표창규정’에 의거 관련 서류 제출

※ 관련 서류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공적조서, 장관표창대상자 명단 각 1부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 ‘14. 12월말

붙 임 1	측정지표별 상세 정의서

□ 행정공간정보시스템 활용 우수기관

지표명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이용률

배점

40점

지표정의

시도․새올행정정보시스템 대비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이용률 및 전년대비

측정방법

①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이용률(40점)

- 대상업무

․시도 : 환경, 보건위생, 경제통상, 공유재산, 문화체육관광, 수산, 농업, 도로, 교통, 산림, 축산, 자치행정(12개 업무)

․새올 : 환경, 위생, 지역산업, 공유재산, 문화체육관광, 수산, 농업, 도로교통, 보건, 산림, 축산, 민방위, 지하수개발(13개 업무)

- 측정산식 : 행정공간정보시스템 기능 이용률(70%) 및 전년대비 이용률 증가(30%)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이용률(%) = (공간정보기능 전체이용건수 / 공간정보 기능적용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전체 이용건수) * 100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전년대비 금년이용건수 증가율 = (금년도 행정공간 이용건수 / 전년도 행정공간 이용건수) * 100

- 측정기간 : ’13. 12. 1. ~ ‘14. 12. 10.

- 데이터 확보 :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시스템 로그를 통해 이용률 측정(자치단체 담당자는 새올광장 - 모니터링 - 행정공간 이용현황 메뉴에서 확인 가능)

이용률(25점)		전년 대비 증가율(15점)
구분	점수	구분	점수
100%	25	100% 이상	15
80% ～ 99%	22	80% ～ 99%	13
60% ～ 79%	19	60% ～ 79%	11
40% ～ 59%	15	40% ～ 59%	9
40% 이하	10	40% 이하	7

지표명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이용 활용성과

배점

60점

지표정의

자체 이용 활성화, 개선의견 제출실적, 스마트현장행정서비스 추진실적 및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민원처리율 등에 대한 점검

측정방법

① 행정공간정보시스템 및 대민서비스 이용활성화 의지(30점)

- 측정기간 : ’13. 12. 1. ~ ‘14. 12. 10.

- 측정방식 : 시도별 제출된 자료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항목	배점
불편신고, 스마트 안전귀가, 인허가 자가진단 등 민원서비스 자체 홍보 추진 건수	5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체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10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활용사례 발표 건수	5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의견 제출 건수 (증빙필수)	5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견학․시찰․교육 추진(참석) 건수	5

② 스마트 현장행정서비스 이용활성화 의지(10점)

- 측정기간 : ’13. 12. 1. ~ ‘14. 12. 10.

- 측정방식 : 시도별 제출된 자료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항목	배점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자체 교육 추진(참석) 건수	4
스마트 현장행정서비스 이용 업무 처리 건수	3
스마트 현장행정서비스 단말기 수량	3

③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일 평균 처리건수(6점)

- 측정기간 : ’13. 12. 1. ~ ‘14. 12. 10.

- 측정 산식 : 자치단체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처리건수 일 평균 건수 산정

- 데이터 확보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서비스 민원 처리율(별도 확인)

④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민원 처리율(4점)

- 측정기간 : ’13. 12. 1. ~ ‘14. 12. 10.

- 측정산식 : 자치단체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처리건수/자치단체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건수

- 데이터 확보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서비스 민원 처리율(별도 확인)

⑤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평균 민원 처리 일수(5점)

- 측정기간 : ’13. 12. 1. ~ ‘14. 12. 10.

- 측정산식 : 자치단체별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민원 접수일부터 처리일까지 평균일수 산정

- 데이터 확보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서비스 민원 처리일(별도 확인)

⑥ 행정주제도 미생성 비율(5점)

- 측정기간 : ’13. 12. 1. ~ ‘14. 12. 10. (누적/기준)

- 측정산식 : 자치단체 행정주제도 미생성 건수/자치단체 행정주제도 생성 + 미생성 건수 x100

- 데이터 확보 : 행정주제도 생성건수, 미생성 건수(별도 확인)

붙 임 2	장관추천자 현황 등 제출 서식

<제출서식 1>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행부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4.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제출서식 2>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안전행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제출서식 3>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제출서식 4>

(앞 면)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행부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제출서식 5> 장관표창 공적요약서

추천 순위	소 속	직급	성명 (연령)	재직기간 (수공기간)	수상경력	공적개요
0	0000	행정주사 (6급)	홍길동 (00세)	20년 10월 (2년 5월)	000장관 (0000.00.00)	3개 항목으로 간략이 기술 ○ - ○ - ○ -

※ 해당분야 근무기간은 3년 이상임을 감안하여 작성

※ 그간의 수상경력은 필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