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신고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강남구 삼성동 116-1,2 신축)

1. 강남구 삼성동 116-1,2번지 상의 신축공사 행위는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 및 3호의 1, 2종 시설물로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35호)』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2. 건설공사안전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에 의거 착수 전ㆍ공사 중ㆍ공사완료 전까지 3회 이상 지하철 시설물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 기술자과정(교량 및 터널반)을 이수한 자가 안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3. 공사착수 전에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별표3의 기준에 의거 작성된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사착수 전에 협의된 대로 9호선 2단계 지하철 상관관계에 대한 본선 터널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삼성동 116-1,2번지 상의 신축공사 토목도면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5. 공사착수 전에 협의된 대로 계측기 설치완료 및 계측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계측기의 종류 및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공사착수 전ㆍ후에 기 협의된 설계 내용을 부득이하게 변경(굴착 규모ㆍ공법 등)할 경우에는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에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재협의를 거친 후에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7. 지하철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ㆍ안전 시공을 하여야 하며, 관찰을 통하여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제반공사를 중지하고 공사 허가기관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에 연락과 함께 필요한 긴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8. 7번 항에 따른 지하철 시설물 보수ㆍ보강은 건설공사안전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에 의거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지하철 시설물 손상 피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가 제시하는 방안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9. 지하철 시설물 피해발생 후 역삼동 682-1번지 상의 신축공사 행위 재개 여부는 사고재발방지계획서 제출 후에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0. 지하철 시설물의 안정성ㆍ내구성ㆍ사용성 등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배상(운수 수입 등의 영업 손실ㆍ재산 피해ㆍ사고 출동비 등)을 하여야 합니다.

11. 지하철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리되는 시설물이므로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직원 입회 시 업무(기술)지원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동 공사를 완료하기 최소 15일 전에는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에 그 사실을 알려 2번 항의 완료 안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13. 본 조건(준수)사항은 지하철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시설관리팀 연락처 ☎ 02-2656-277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