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제도 관련 주민총수 공표사항 안내

1.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제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의 요건이 되는19세 이상의 주민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주민 총수 공표사항과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권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주민총수를 법정기한 내에 공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시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가 아닌 경우 소관 부서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 표 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내용)「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 ○(청구권자)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또한,행정정보공유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주민총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선거권 없는 자를 확인하기 위한결격사유조회시스템 열람('18.12.20.~'19.1.10.)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대검찰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권이 없는외국인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각 관할 지방검찰청이 신속히 회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검찰총장(공안2과장),행정안전부장관(행정정보공유과장),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대구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인천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광주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대전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울산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경기도지사(자치행정과장),강원도지사(총무행정관),충청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자치분권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자치분권과장)
주무관										서기관										자치법규과장
협조자
시행			자치법규과-2921									(	2018.12.19.					)		접수			자치행정과-26391								(	2018.12.20.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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