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비율 및 주차장 설치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9.30.] [국토교통부령 제366호, 2016.9.30., 일부개정]

[별표 5] <개정 2016. 9. 30.>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행복주택 입주자의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새로운 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및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으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가. 일반형: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행복주택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1)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80퍼센트

(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별표에서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한다)

가) 대학생 :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주택건설지역과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직장(「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 재직 중이 아닌 사람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대학생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대학생 본인의 자산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나) 사회초년생: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직장에 재직한 기간이 총 5년이 지나지 않을 것

(3) 혼인 중이 아닐 것

(4)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5)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6)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7)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무주택자로서 아래 (1), (2) 및 (4)부터 (7)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나) 가)(1)의 요건을 갖춘 사람

(2)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5)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6)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혼인 예정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7)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퍼센트

(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한다)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하 이 별표에서 "주거급여수급자"라 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이 별표에서 "고령자"라 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

(2)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5) 삭제 <2016. 9. 30.>

주: 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가)(1), 1)나)(2) 및 1)다)(2)는 적용하지 않고,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1)나)(4) 및 1)다)(3)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20퍼센트 증액하여 적용한다.

나) 세대수가 50호 또는 50세대 이하인 경우, 임대주택 유형이 혼합된 경우,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입주자격 중 하나의 입주자유형에게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관할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공급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시장 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급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입주자 선정 방법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해당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이 별표에서 "관련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하 이 별표에서 "기존거주자"라 한다)로 한정한다]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같은 규정에 따른 공급비율을 적용한다.

나.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기존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사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거여건과 주택의 수요ㆍ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우선공급 물량을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제1호나목1)가)에 따른 자로 한정한다.

라. 공공주택사업자는 나목에 따라 우선공급을 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서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추첨한다. 이 경우 우선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산업단지 근로자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3. 행복주택의 거주기간

가. 대학생: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제1호가목1)가)(1)(가)에 해당하는 경우: 6년. 다만, 거주기간 중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없으며, 졸업 또는 중퇴 후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한다.

2) 제1호가목1)가)(1)(나)에 해당하는 경우: 4년

나. 사회초년생: 6년

다. 신혼부부: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한 기간

1)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2) 자녀가 1명인 경우: 8년

3)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0년

라. 주거급여수급자: 20년

마. 고령자: 20년

바.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사. 제2호가목에 따른 입주자: 20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6.12.1.] [국토교통부훈령 제777호, 2016.11.25., 일부개정]

제28조(공공주택건설기준의 적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며, 건설계획 단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이 절감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등 관련계획 등의 수립 또는 심의시 제29조부터 제37조의 기준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호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룸형(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 주택. 다만, 거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서기문 등 창호로 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6㎡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별표 4] 주차장  설치기준

1. 영구임대주택                                           (단위 : 대)

주택 유형별	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
	서울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내 군지역	기타 지역
영구임대주택	0.40	0.35	0.30	0.25

2. 국민임대주택

주택 유형별	전용 면적별	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
		서울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내 군지역	기타 지역
국민 임대	40㎡미만	0.80	0.75	0.70	0.70
	40㎡이상～ 50㎡미만	0.90	0.85	0.80	0.75
	50㎡이상～ 60㎡미만	1.00	0.95	0.90	0.85

3. 행복주택 <신설, 2016.10.11>

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
구분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 시지역(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도농 복합형태 시는 제외)	그 밖의 지역
사회초년생	0.50	0.70
대학생	0
신혼부부	1.00
주거급여수급자	0.30
고령자	0.30
산단근로자	0.85
예외조항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에서 반경 500m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공공 주차장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하여 행복주택 입주자가 공공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공공 주차장만큼 행복주택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단, 전단의 조건에 따라 이미 완화 적용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