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1>

’15년 하반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요약)

공직 사회의 바람직한 행동 기준 준수로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한 ’15년 하반기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임

□ 점검 개요

○ 대상기간 : ’15.7.1 ~ 12.31

○ 중점 점검 사항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적정 집행 여부, 외부강의 사전 신고, 행동강령 자체 교육 실시 실태 등

□ 점검 결과

○ 각 기관에서는 교육 및 자체 점검 실시 등 행동 강령 준수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이행이 미흡한 사례가 발견됨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부적정 집행 : 215건

□경조사비 집행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적정 집행 : 16건

□사기업, 신문사 등 업무 유관기관이 아닌 기관 및 단체 등에 집행 : 8건

□관용 차량 이용 출장시 미감액 등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 : 191건

-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미흡한 기관 : 8개 기관

□대변인,서울혁신기획관,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서북병원,(재)서울테크노파크

- 분기 1회 이상 행동강령 자체 교육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기관 : 3개 기관

□대변인, 도시공간개선단, 물순환안전국

※ 행동강령 이행 부적정 사례 <붙임2> 참조

○ 행동강령 이행실태 기관별 자체 점검 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점검 부실 10개 기관을 표본으로 현지 검점을 실시한 결과,

- 외부강의 신고처리시 강의요청기관 공문이나 증빙 없이 처리하거나, 행동강령 자체 교육을 공문 회람으로 대체하는 등 형식적으로 실시한 기관도 있었음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향

□ 조치 계획

○ 지적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환수 등 시정토록 조치

○ 외부강의 신고 등 행동강령 철저 준수 전 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