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2014년 상반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분야별 부적정 사례 등

경조금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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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집행 사례

○ 부적정 집행유형

- 타 실․국 또는 타 부서(과)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 동일 관서 내에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 집행 불가(재무과 ↔ 세무과)

- 자치구 (부)구청장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 자치단체를 달리할 경우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시 재무과 → 자치구 재무과)

- 형제자매 사망 등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 지급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임

-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아닌 지방의원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 예) 감사관실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에만 가능

〈 집행원칙 〉

▪ 지급범위 : 사망 또는 결혼

▪ 지급대상 : 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소관 상임위 위원),

관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 집행권자 :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부서장 이상

출장여비 분야

2

부적정 집행 사례

○ 부적정 집행유형

- 관행적으로 실제 출장 나가지 않는 직원도 출장을 올려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

- 출장시간 4시간 미만인 경우에 출장여비 전액 지급

- 관용차량, 업무택시 이용자 등에게 출장여비 전액 지급 등

-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 출장여비를 2회 전부 지급한 경우 등

〈 집행원칙 〉

▪ 출장 후 출장복명서 제출

▪ 4시간 미만 출장, 관용차량 또는 업무택시 이용의 경우 1/2 감액 지급

▪ 1일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함

외부강의 신고 분야

3

부적정 사례

○ 부적정 신고유형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시 위탁교육기관에 담당자가 몇 개월간 출강하면서 사전 신고를 누락

-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등

- 대학 등에 출강 시 겸직허가만 받고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 신고원칙 〉

▪ 회의, 심사, 토론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은 사전 신고 대상

※ 대가를 받지 않거나, 요청기관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 반드시 강의개시 3일전 신고 원칙

▪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 제18조 제2항 단서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