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의‘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기준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운영지침 제15조(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0조제3항에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직원의 경조사 시 기관이나 기관장 명의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경조사의 범위

예시)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와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고희, 사망 등(본인의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경조사 통지의 대상

□ 통지가 제한되는 대상

◦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 통지가 가능한 대상

◦ 친족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민법 제767조)

◦ 전･현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직무관련 유무 불문)

※ 기관의 해석 : ‘기관’은 기관별 행동강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판단

□ 서울시 등의 경우 본청과 구청(자치구)은 별도 기관으로 간주

□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지역별 특별행정기관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속 기관을 포함한 전체를 하나의 기관으로 간주

※ 과거 근무하였던 기관은 직전 근무기관을 포함하여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는 모든 기관을 말함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

	경조사 통지의 방법

□ 통지가 가능한 방법

◦ 직무관련 없는 자：제한 없음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

※ 신문･방송 기사를 직무관련자에 통지하는 것은 개별통지로 보아 금지

◦ 현재 또는 과거의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기관 내부 통신망(인트라넷) 게시

□ 통지가 제한되는 방법

예시) 직무관련자 등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 게재

	경조금품의 수수(收受)

□ 원칙, 수수 가능한 경조금품 범위 : 5만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관행과 소속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조금품등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과다한 경조금품으로 인한 부패발생 소지 등을 감안하여 5만원 범위 안에서 기준을 정함

□ 5만원 범위 예외

◦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 받는 경우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친목단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단체명의로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한정

◦ 기관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기관･기관장 명의로 제공되는 경조금품은 5만원을 초과하여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질의 & 답변

기관장 명의로 10~15만원 상당의 화환을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보낼 수 있는가?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의 경조금품은 가능.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조사를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팩스로 통지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소속직원에게 일괄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별개의 기관이며, 종전에 근무한 적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직무관련공무원에게까지 일괄통지 할 수 없음. 다만, 산하 직무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에게 개별통지는 가능.
부하직원이 상급자의 경조사를 사전 양해 없이 직무관련자에게 대신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인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되므로, 당사자를 대신한 통지 행위도 행동강령 위반임.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지?		5만원을 초과한 경조금품은 행동강령 위반임. 다만, 공무원이 소속된 단체등의 정관ㆍ회칙 등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단체명의’로 제공하는 금품의 경우 5만원 초과할 수 있음.
친구의 결혼식에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 수 있는지?		경조금품의 경우 5만원 범위 안에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비록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5만원을 초과한 화환을 보낼 수 없음.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직무관련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여 5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조사 통지하지 않은 직무관련자가 우연히 전해 듣고 50만원의 경조금품을 접수한 경우, 한도액(5만원)을 초과한 45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것임.

위반사례

갑 구청 A 건축과장이 장인상을 당하자 건축과 직원들은 도시국장 명의로 건축과장의 경조사실을 직무관련단체인 시건축사협회에 팩스로 통보하였고, 이에 시건축사협회는 회원 전체에게 팩스로 위 사실을 전송하여, A 건축과장은 시건축사협회원들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조의금 21건(총 420만원 상당)을 받음.		부하직원의 FAX 등을 이용하여 상급자의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한 행위는「공무원행동강령」제17조제1항 위반임. 건축과장의 5만원을 초과하여 조의금을 받은 행위는 제17조제2항 위반으로 A건축과장은 5만원을 초과한 조의금은 돌려주어야 함.
을 기초자치단체 B과장은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부하직원을 시켜 자신의 딸 결혼사실을 업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등에 통보하였고, 관내 유치원연합회장으로부터 축의금 20만원을 받음.		B과장의 부하직원을 시켜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제1항 위반이며, 5만원을 초과하여 축의금을 수수한 행위는 제17조제2항 위반으로 5만원을 초과한 축의금은 돌려주어야 함. 업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상급자의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한 부하직원의 행위는 제17조제1항 및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임.
병 구청의 구청장 비서관 C는 자신의 결혼식을 앞두고 새마을지도자협회의회, 방위협의회, 복지관, 요식업협회, 유흥지회 등 관내 직능단체 40여 곳에 자신의 명함을 동봉한 청첩장을 보내, 위 단체회원들로부터 5만원을 초과한 축의금을 다수 받음.		비서관의 관내 직무관련 단체에 자신의 명함을 동봉한 청첩장을 통보한 행위는「공무원행동강령」제17조제1항 위반이며, 5만원을 초과하여 축의금을 받은 행위는 제17조제2항 위반임. 또한, 5만원을 초과한 축의금은 돌려주어야 함.
중앙부처 소속기관장 D는 곧 있을 자신의 딸 결혼식을 알릴 목적으로 관내 업체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미리 준비한 청첩장을 위 대표들에게 전달하면서 다른 업체대표들에게도 동 경조사를 적극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30여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0~50만원까지 총 700만원의 축의금을 받음.		기관장의 직무관련자와의 간담회에서 경조사를 고지하는 행위는「공무원행동강령」제17조제1항 위반이며, 5만원을 초과하여 축의금을 받은 행위는 제17조제2항 위반임. 또한, 5만원을 초과한 축의금은 돌려주어야 함.
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기관 홈페이지 하단에 퇴직 임직원들의 친목모임인 ◎◎동우회란을 만들어 경조사를 등재함으로써 로그인 없이도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한 생태로 경조사를 공지함.		공직자의 경조사를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형태로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 표준안 제20조) 위반임.
모 군청 해양수산과장은 부친상을 당하자 사무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관내 수협, 어촌계 등에 경조사를 통지하도록 하여 10만원 이상의 조의금을 받음.		해양수산과장이 부하직원을 통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한 행위는「공무원행동강령」제17조제1항 위반이고, 5만원을 초과하여 조의금을 수수한 행위는 제17조제2항 위반으로 5만원을 초과한 조의금은 돌려주어야 함. 또한, 상급자의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한 부하직원의 행위도 제17조제1항 위반임.
모 중앙부처 국장은 자신의 딸 결혼식을 자신과 과거 근무한 공직자인 지인들에게 통지한 후, 해당 지인들이 업무추진비 등으로 제공한 10만 원 이상의 축의금을 받음.		공무원의 5만원을 초과한 축의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직무관련을 불문하고「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제2항 위반이며, 5만원을 초과한 축의금은 돌려주어야 함. 또한, 업무추진비로 예산집행 관련 규정 상 집행이 금지되어 있는 사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경조사에 경조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