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행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대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신고-요약】

2014. 07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사항별 관련규정

구 분	당 초	변 경	관련규정	내 용	적 용
교차로 신호운영 계획 변경	신호교차로 (가, 나, 다교차로)	비신호교차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지침 제29조2항의 1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에 의한 변경	변경신고
횡단보도 위치 이설	교차로 남측 (가, 나교차로)	교차로 북측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지침 제29조2항의 10		변경신고
유턴차로 설치	직진차로 (주상복합 동측)	직진·유턴차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지침 제29조2항의 10		변경신고
유턴차로 이설	한양대 출입구 동측	한양대 출입구 서측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지침 제29조2항의 10		변경신고
차로운영 변경	횡단보도 서측 합류 (회전교차로 동측)	횡단보도 동측 합류 (안전지대 신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지침 제29조2항의 10		변경신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계획 변경	14개소 (동측 20~25.5m도로)	28개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지침 제29조2항의 10		변경신고
방수설비 진입도로 확폭	8m도로	12m도로 (3차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7 2항의4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지침 제29조1항(별표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변경신고
소방서 입지
자전거도로 위치변경	도로 외측에 설치 (폭 2.0m)	도로 내측에 설치 (폭 1.8m) (분리시설 설치에 의한 10% 축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7 2항의4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지침 제29조1항(별표4)	서울디자인심의 결과 반영	변경신고
고원식교차로 및 험프형횡단보도 설치	평면교차로 및 평면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 (1개소) 험프형횡단보도 (2개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7 2항의4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지침 제29조1항(별표4)		변경신고

변경사항 총괄

관련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7(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변경 심의)
① 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경되는 사업⋅건축물의 규모의 증가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 등(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변경심의된 개선필요사항등과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변경되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의 사업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7(교통개선대책의 변경 심의)
① 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 본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배치를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 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와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수립 지침 제28조(변경심의 대상)
①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제29조제1항 별표4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등 영 제13조의6제2항제3호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통소통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가.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나.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차장과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 다. 진･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라. 동일한 진･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7(교통개선대책의 변경 심의)
① 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 본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사직하는 경우 4. 제13조의 2 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 「별표 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제29조 제1항-개발사업)

항 목		허 용 범 위	기 타	변경내용	비고
가로	도로신설	연장 또는 15% 이하 축소 확폭 또는 차로당 30Cm 이하 축소	교차지점신설 및 차로수의 축소시는 제외 다만, 최소차로폭 3.0m 이상 유지(좌회전 2.75m 이상) 도로의 부속시설 및 입체교차 시설은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변경가능	방수설비 진입도로 폭원 변경 B=8.0→12.0m	X
	도로확폭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교차로의 운 영	차로폭 15% 이하 축소 가각의 회전반경 5% 이하 축소 좌회전포켓 연장 또는 15% 이하 축소	다만, 최소차로폭 3.0m 이상 유지(좌회전 2.75m 이상)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의 폐지불가 U-Turn, P-Turn체계변화 불가 (다만, 사업지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호등은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U-turn 차로 설치 및 위치조정 2개소 차로운영계획 변경 4차로→5차로 신호운영계획 변경 신호교차로 → 비신호교차로 3개소	○
보 행 및 자 전 거 도 로	보도설치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확폭 또는 폭원의 15% 이하 축소 위치 : 30m 이하 변경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보도 위치 변경 도로 외측→도로내측 보도 폭원 축소 3.0m→2.7m(10%)	X
	보도확폭		위치변경 가능 다만, 기존 보행동선체계의 단절이 없고 동일폭원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없음
	보행동선체계	-	단절불가	-	해당 없음
	횡단보도 신 설	폭원 : 10% 이하 축소 위치 : 30m 이하 변경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횡단보도, 신호등은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횡단보도 위치 변경 2개소 L=21∼26m	X
	자전거도로 설치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확폭 또는 폭원의 15% 이하 축소 위치 : 30m 이하 변경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자전거도로 위치 변경 도로 외측→도로내측 자전거도로 폭원 축소 2.0m→1.8m(10%)	X
	보 행 자 전용도로설치
	자전거보관소설치	계획면수의 10% 이하 축소	위치변경 가능	-	해당 없음
안 전	과속방지턱시설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심의시 부여된 시설의 설치의무 변경불가 각종 교통안내 및 교통안전시설은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고원식 교차로 설치(1개소)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2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삭제(5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17개소)	○
	미끄럼방지시설
	각종안내판시설
	각종경고등설치
	노면파킹표지병
	기타가드레일등 안전시설

주 : 교차로운영, 과속방지시설의 설치는 허용범위 초과(변경심의 사항)이나,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및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에 의한 것이므로 변경신고 사항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9조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대상)
제29조(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 대상) ①영 제13조의6 제2항 제4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이내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상사업의 교모를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미만으로 축소한 경우 3.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교통개선사업 등 공익사업(관계 법률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으로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도시계획도로의 확폭, 도로의 선형 변경 등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5. 해당 사업의 심의내용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다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6. 산업단지에서 진⋅출입구로 개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해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7. 토지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시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9.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위원회 등 교통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 10.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경찰서)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 경찰청 훈령 제693호(2013. 2. 14.) ]
제17조(지방청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시급 이상 도시에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시․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횡단보도의 신설 또는 이설 2. 교통신호기의 신설 또는 이설 3. 일방통행로 및 가변차로의 지정 4. 중앙선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5.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