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당고가차도 확장공사 시행

협  약  서

2014. 2. 14

서 울 특 별 시 장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행당고가차도 확장공사 시행

협  약  서

서울특별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재개발정비사업시행 인가시 조건부여 된 행당과선교(이하 행당고가차도라 한다) 확장공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행당고가차도 확장공사』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범위, 사업비부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사 업 명	위 치	사 업 규 모	비 고
행당고가차도 확장공사	성동구행당동 130-1 ~ 행당동 157-4	연장 38m 폭 7차로→8차로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조(업무분담)

⓵ 사업시행에 따른 “갑” 과 “을”의 업무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의 업무

가. 본 사업에 필요한 조사 및 설계

나. 공사시행

다. 기타 “갑” 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2) “을”의 업무

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부담

나. 기타 “갑” 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기한)

본 사업은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갑” 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⓵ 본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조사 및 설계비 : 공사설계에 필요한 비용(조합에서 직접수행)

2) 용지비 : 필요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필요한 비용

3) 공사비 : 설계결과 산출된 공사에 필요한 비용

4) 부대비 : 감리비등 상기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

제6조(사업비 납부시기 및 방법)

⓵ 재개발 사업 준공전까지 본 확장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갑”은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을”에게 통보하고 “을”은 이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⓶ 사업비의 청구 및 납부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 이 “을”에게 사업비를 청구하고 “을”은 “갑”이 사업비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7조(사업비 정산)

⓵ “갑”은 “을”이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종료 후 90일이내에 정산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한 정산내역을  “을”에게 통보한다.

⓶ 제⓵항에 따라 정산한 결과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반납하고,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갑”에게 부족한 사업비를 30일 이내에 추가 납부한다.

⓷ 부득이한 사유로 제⓵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정산이 불가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⓸ 지급된 자금의 운용상 발생된 이자 등은 정산하지 않는다.

⓹ 사업시행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협약의 취소, 변경 및 해지)

⓵ 본 협약체결 이후에 “갑” 과 “을”은 일방적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불가능한 경우

2) “을”의 파산, 채무자 회생절차, 부도 등 신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

⓶ 사업취소 및 본 협약 해지시 사업시행에 지출된 기 투자금은 “을”에게 반환할 수 없다.

제10조(기타사항)

⓵ “갑”과 “을”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⓶ 사업시행과정에서 중요한 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 과 “을” 이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갑” 과 “을”이 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갑”과 “을”은 협약서 2부를 작성,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2월 14일

“갑” 서울특별시장    (인)

“을”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