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13. 11

도시계획국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4
Ⅲ.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5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도시계획체계 확립
	토지자원 및 개발사업의 선제적·종합적 관리
	도시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Ⅰ. 일반 현황

조    직

1국 1정책관 6과 1센터 1단 36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정책관
		도시 계획과			공공개발 센터				역사도심 관리과				지구단위 계획과			시설 계획과				도시 정비과				토지 관리과
		도시행정팀			공공행정팀				도심정책팀				지구단위 정책팀			공공시설 정책팀				도시재생팀				토지정책팀
		종합계획팀			개발정책팀				도심계획팀				지구단위 계획팀			교육문화 계획팀				도시개발팀				부동산 평가팀
		지역계획팀			지역개발팀				도심 활성화팀				지구단위 관리팀			입체공간 계획팀				정비계획팀				부동산 관리팀
		지구경관 계획팀			공공설계팀				도심관리팀				지구단위 운용팀			공원생태 계획팀				개발지 관리팀				공간측량팀
		광역계획팀			공공건축팀																			수용재결팀
		생활권 계획팀			분석지원팀																			토지정보팀
		도시계획 정보팀																						부동산 산업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인    력

180/194명(정원/현원)

('13. 11월 현재)

구분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기능직	계약직
정원	180	2	7	34	81	33	7	16
현원	194	2	7	33	70	48	18	16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도시계획과	○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운영 ○ 광역계획, 경관계획 수립, 생활권계획 수립, 도시계획 정보관리 등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안건 심사 및 도시정책 연구, 정책과제 수행 등)
공공개발센터	○ 도시계획 사업 공공성, 사업성 분석 및 공공지원방안 연구 ○ 대규모 공공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
역사도심관리과	○ 성곽도시 서울의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수립, 한글마루지 조성 ○ 동대문 성곽공원 조성 및 DDP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광화문광장 관리․운영 등
지구단위계획과	○ 지구단위계획 관련 정책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수립, 결정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시설계획과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운용,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관리 ○ 도시생태관리, 개발행위업무, 입체적 공간이용 관련 등
도시정비과	○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구룡마을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 ○ 전통시장정비사업, 체비지 관리 등
토지관리과	○ 지적 및 토지행정 기본계획 수립․시행, 부동산 중개업 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토지 등 보상관련 수용재결 업무 등

예    산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합 계		1,164,362	1,066,168	98,194
일반 회계	소계	2,435	7,384	△4,949
	세외수입	2,435	5,985	△3,550
	보조금	-	1,399	△1,399
도시 개발 특별 회계	소계	1,161,927	1,058,784	103,143
	세외수입	1,124,921	1,058,784	66,137
	보조금	18,913	-	18,913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8,093	-	18,093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13 예산현액	'13 집행액	집행률(%)
합 계	948,541	312,254	33%
도시계획과	640,447	301,634	47%
공공개발센터	2,490	823	33%
역사도심관리과	3,937	873	22%
지구단위계획과	5,544	4,494	81%
시설계획과	1,567	126	8%
도시정비과	294,089	3,971	1%
토지관리과	466	333	71%

Ⅱ.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정책목표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

		2013년 3대분야 주요과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도시계획체계 확립			토지자원 및 개발사업의 선제적·종합적 관리						미래 서울의 도시정책 마련
	∘ 도시계획 원칙 및 기준 정립 ∘ 정교한 공간계획 수립 ∘ 역사도심 마스터플랜 수립 ∘ 도시계획시설 관리수준 향상			∘ 토지자원 관리체계 구축 ∘ 도시개발사업 및 관리계획 수립						∘ 도시계획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 부동산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추진방향

□ 서울의 도시계획 및 관리에 관한 철학과 원칙 확립

－ ‘헌장’부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이르기까지 서울 도시계획의 원칙과

철학을 바탕으로 정교한 도시관리의 틀 마련

－ ‘서울다움’을 유지·강화하는 도시계획, 주민 삶과 밀착된 생활도시계획 강화

□ 저성장속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 도시관리의 패러다임을 도시 개발·정비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

□ 서울의 미래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준비

－ 다변화되는 서울의 위상과 역할 강화

Ⅲ.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도시계획체계 확립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6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마련

7

생활권계획 수립

8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수립

9

용산공원 일대 관리방안 마련

10

4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계획 수립

11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

12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추진

13

대학생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원

14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마련

15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16

토지자원 및 개발사업의 선제적·종합적 관리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17

마포 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계획 수립

18

한강 노들섬 장래 활용방안 마련

19

경의･경춘선 주변지역 도시관리방안 마련

20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1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22

수색역 등 철도역세권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23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24

공평구역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

25

한글 역사인물 및 조선어학회 상징조형물 건립

26

도시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및 도시계획포털 운영

27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28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도면 전산화사업

29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운영

30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31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도시계획체계 확립

1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전문가·공무원·시민 등 다양한 구성원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모든 계획의 기본이 되고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위상 정립

□ 계획의 수립방향

○ (수립과정) 시민,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계획

-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2030년 서울의 미래상 도출

-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서울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서울플랜수립추진위원회(108명)’를 구성하여 계획(안) 작성

○ (내용･형식)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이슈 중심의 전략계획으로 수립

- 복지, 교육, 일자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계획내용 강화

○ (계획위상) 서울의 명실상부한 최상위계획으로 위상 정립 및 실현성 강화

- 공간계획뿐 아니라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서울시 모든 계획의 기본이 되고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계획

-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계획의 실현성 강화

□ 추진실적

○ 미래상(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도출 ('12. 9~10)

○ 기본계획안(핵심이슈별 계획 수립) 수정･보완 ('12.11~'13.9)

※ 5대 이슈 + 17 목표 설정 + 58 실행 전략 수립

○ 대시민 발표 ('13.9.26)

○ 권역별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13.9.30~10.12)

□ 향후계획

○ 후속 절차(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등) 진행 ('13.11~12)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발표 및 공람 ('14.1)

2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마련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이후 문제점 등을 진단․보완하여 관리원칙을 재정립하고 개선방안 마련

□ 준공업지역 관리원칙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 계획적 산업공간 확보, 지역정비 유도를 위한 다양한 관리유형․정비방식 도입

○ 준공업지역을 미래복합 공간으로 육성하되, 현재의 준공업지역 총량 유지

□ 추진방향

○ (도시계획 측면) 대규모 전면철거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 소규모 정비 및 개별입지에 대한 정비방안 마련 (필요시 정비유형 추가)

- 문화예술 밀집지 및 문화․역사공간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

○ (산업보호 측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제조업 등 보호대책 마련

- 기존 제조업을 고려한 공간적․정책적 지원방안 및 임대산업시설 활용방안 등

□ 추진실적

○ 노후불량 지역 등 정비 및 산업시설의 계획적 확보

- 우선정비대상구역 정비계획 수립(2개소),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5개소)

○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TF팀 구성․운영 ('13.2~7)

- (목적) 대규모 전면 철거개발에 따른 기존 영세 제조업체 보호방안 마련 등

- (구성) 도시계획국, 경제진흥실(경제정책과), 서울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 (성과) 제도개선사항 도출 및 기존 영세 제조업 보호대책 마련

□산업정비형내 임대산업시설 도입 및 임대산업시설을 건축물로도 제공

□산업지원시설 확보비율(20%→30%) 및 산업지원시설의 건축가능 용도 확대

□ 향후계획

○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등 제도개선 추진 ('14년 상반기)

-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개정

- 도시계획조례 개정

○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마련 ('14년, 용역 시행)

3		생활권계획 수립

선제적･정교한 도시관리의 틀,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를 반영하는 계획체계를 마련하고자「생활권계획」수립

□ 계획수립 주요내용

○ 2030 서울플랜 내용을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계획 수립으로 정교한 도시관리 계획체계 마련

- 생활권별 특성 및 현황, 생활권의 미래상 및 공간발전구상 마련

- 권역 및 지역생활권 부문별 계획 수립(중심지·산업, 주거지, 교통, 기반시설, 지역특화)

- 계획의 실행방안 마련(단계별 추진전략, 모니터링 등)

	【용역개요】
□용역기간 : '13.11 ~ '16.12 (1단계, 2단계 구분 추진) □대상지역 : 권역별 (동북, 서북, 서남, 동남, 도심) □총사업비 : 6,351백만원 ('13년 1,200, '14년 1,600, '15년 1,760, '16년 1,791)

□ 추진실적

○ ‘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마련 추진계획 수립 ('13.5.3)

- 예측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정교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생활권계획’ 수립

○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 가이드라인 및 수립기준(안) 마련 ('12.4~'13.5, 서울연)

- 생활권계획 수립 관련기관(시·자치구·용역사) 교육실시 ('13.8.26)

○ 권역별 생활권계획 용역 시행계획 수립 및 발주 ('13.9~11)

□ 향후계획

○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 시행

- 1차 년도('13.11~'15.2) : 4개 권역, 25개 시범지역 생활권

- 2차 년도('15.3~'16.12) : 도심 권역, 약 115개 지역 생활권

○ 생활권계획 세부 운영계획 수립 ('14년 상반기)

- 권역․지역생활권 TF, 전문가 자문단, 시민․주민참여단 구성․운영방안 마련

4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수립

한강변 지역을 생태, 경관, 접근 등 시민생활의 측면에서 자연문화유산인 한강과 어우러지도록 장기적·종합적·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

□ 주요내용

○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 실현을 위한 ‘장기비전과 기본구상’ 마련

○ 지속가능한 한강변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중점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세부 관리방안’ 마련

○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용역개요】
□용역기간 : '13. 8.26 ~ '15. 8.25 (24개월, 장기계속계약) □과업범위 : 한강변 양안 0.5 ~ 1.0㎞ □용 역 비 : 1,771백만원 ('13년 400백만원)

□ 추진실적

○『한강변 관리방향』대시민 발표 ('13.4.2)

- 발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개선·운영 등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방침수립·시달 ('13.4.11)

- 아파트지구, 정비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 및 계약 ('13.6~8)

□ 향후계획

○ 1차년도 과업(마스터플랜 등) 추진 ('13.8~'14.8)

○ 2차년도 과업(중점관리지역 세부관리방안 등) 추진 ('14.8~'15.8)

5		용산공원 일대 관리방안 마련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변화되는 용산공원과 주변지역에 대한 우리시의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

□ 주요내용

○ (추진배경) 용산공원 조성에 대하여 전문가 및 시민사회에서 추진과정, 기본방향, 복합고밀개발 등에 대한 문제제기

○ (추진방향) 용산의 지리적․역사적 중요성에 기반을 둔 정책추진, 지역별․단계별 추진, 협력적 추진체계 구성․운영

	【용역개요】
□용 역 명 : 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간 : '14. 3 ~ '16. 2 (장기계속계약) □용 역 비 : 300백만원 ('14년 150백만원, '15년 150백만원)

□ 추진실적

○ 전문가 및 시민사회 문제제기에 따른 정책숙의 ('12.3.23)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 8회 ('12.8.16~12.20)

○ 시민사회 주관 공개토론회 ('13.3.15)

○ 전문가, 시민사회, 관련부서 합동 부시장 회의 ('13.6.3)

○ 국토부 건의 및 방문 협의 ('13.6.19 / 6.27)

○ 공원설계자(승효상, 아드리안 구즈) 시장면담 ('13.7.3)

○ ‘용산공원추진협의회’(국토부) 회의 등 관계기관 협의 ('13.7~ )

□ 향후계획

○ 기존 정책자문단 용산공원 분과 확대 개편 ('13.11~ )

○ 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14.2~ )

6		4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계획 수립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서울 도심부에 대하여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수립

□ 추진방향

○ 도심부 핵심이슈 발굴 및 관리방향 모색

○ 도심부의 미래상과 정책과제 설정

○ 부문별 계획 및 지역별 관리지침안 수립

- 부문(6) : 역사,경관,교통,환경,주거,산업

- 지역(7) : 경복궁서측,북촌‧인사동‧돈화문로,대학로,세종대로,세운,동대문,남산 주변

	【용역개요】
□과 업 명 : 역사문화를 고려한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수립 □과업범위 : 사대문안 관리지역 + 한양도성외부 완충지역(도성주변 100m 이내) □과업기간 : '12. 9.28 ~ '14. 3.21 (18개월) □총사업비 : 1,152백만원 ('12년 322, '13년 830) □용 역 사 :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 동일기술공사, 코레스(공동도급)

□ 추진실적

○ 분야별 전문가 자문실시 : 7회 ('12.11~13.1)

○ 시민참여단 모집 및 토론회 : 2회 ('13.2~3)

○ 대토론회 개최 ('13.4.12)

○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13.5.1)

○ 실무검토 회의(7회) 및 현장조사 ('13.5~6)

○ 7개 지역별 워크숍 개최 ('13.7~8)

○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개최 ('13.9.25)

□ 향후계획

○ 도심부관리 기본계획(안) 확정 ('14년 상반기)

7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

정비사업 패러다임 변화, 문화재 심의결과 높이감소 및 부동산 경기변동 등 달라진 여건을 감안하여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

□ 촉진지구 개요

○ 위    치 : 종로구 종로3가동 175-4일대

○ 면    적 : 438,585㎡ (6개 구역→174개 구역)

□ 추진현황

○ 촉진계획변경 추진 ('10.8~ )

○ 전문가 자문, 주민면담 등 실시 ('12.1~'13.5)

○ 촉진계획변경(안) 대시민 발표 ('13.6.25)

○ 세운상가군 TF팀 구성･운영 : 총 6회 개최 ('13.8~ )

□ 촉진계획변경 주요 내용

○ 철거하려던 세운상가군 보존하고 거버넌스를 통해 활성화 방안 마련

○ 획일적 대규모 철거재개발 방식은 중․소규모 구역분할로 점진적 개발 유도

○ 도심재활성화를 위해 도심산업 등 입지 유도, 기반시설부담률 하향 조정 등

□ 세운상가군 활성화 논의를 위한 TF팀 운영

○ 구성원 : 외부전문가, 도시계획국장 등 14명

○ 그 동안 논의내용

- '13년말까지 세운상가의 미래비전을 포함한 활성화의 기본계획 수립

-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1단계 : 세운가동 ~ 대림상가 구간)

- 기본계획 수립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활성화 선도를 위한 시범사업 시행

□ 향후계획

○ 구의회 의견청취 등 촉진계획 변경절차 이행 및 세운상가군 활성화방안 추진

8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추진

법정 재정비 시기 도래에 따라 기본계획 운영 및 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변화된 사회·문화·경제적 여건 및 정책 등을 반영 추진

□ 주요내용

○ 사람과 장소중심의 도시재생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는 도시환경정비의 비전 제시

○ 역사도심 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도심의 역사특성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

○ 철거를 통한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복형 정비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정비방식 마련

○ 가로활성화 및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용역개요】
□용역기간 : '13. 5.23 ~ '15. 1.22 (20개월)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용 역 비 : 529백만원 □용 역 사 :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주)엔지니어링, (주)아키플랜건축

□ 추진실적

○ 용역 계약 ('13.5.23)

○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13.7.2)

○ 제1차 워크숍 개최(상위 및 관련계획 발표 및 연계 방안 등) ('13.7.12)

○ 제2차 워크숍 개최(도시환경정비정책의 평가 및 개선과제 등) ('13.10.29)

□ 향후계획

○ 용역 중간 보고  ('13.12)

○ 제3차 워크숍 개최  ('14년 상반기)

9		대학생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원

비싼 등록금과 더불어 전․월세 난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대학의 기숙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2. 1 ~ '14.12

○ 사업목표 : '14년까지 5,224실/11,665명 규모의 기숙사 확보

□ 대학생 주거 실태 현황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조사 자료)

○ 전체 대학생 464천명 (지방학생 140천명)

- 월세 41%, 하숙 23%, 기숙사 17%, 고시원 14%. 전세 5%

- 기숙사(자체 20만원, 민자 34만원), 하숙 40~50만원, 월세 50만원

○ 대학 기숙사 추가 수요 : 16,000실 / 33,000명

- 지방학생 중 기숙사 희망 학생 수 63천명 (기존 수용인원 30천명)

□ 추진실적

○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추진계획 수립시행 ('12.5)

- 기숙사 건축물 높이완화 ⇒ 세종대 등 9개 대학 기숙사 높이완화

- 기숙사 주차장 설치기준(조례개정 '13.10.7) 완화 (200㎡/1대→400㎡/1대)

○ '13. 10월 현재 기숙사 결정 완료 : 5,745실 / 13,385명

- 중앙대학교 등 18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완료

□ 향후계획

○ '14년 (1,280실/2,556명), '15년(732실/1,574명), '16년이후(3,191실/7,647명) 연차적으로 입주 예정

○ 대학생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도시계획적 지원

10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마련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의 기능상실(쇠퇴) 등으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

□ 주요내용

○ 현황 및 수요분석을 통한 적정 기능도입 및 시설별 운영기준 마련

- 유통업무 설비(10개소)의 합리적 관리 및 원칙 제시 (파이시티, 장안평중고차시장 등)

- 대학(64개소)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공공청사(조달청등) 이전적지 관리방안 마련

- 철도의 관리원칙 및 기준 마련 (유휴부지 개발, 복합화 등)

- 자동차 정류장의 복합개발 가이드라인 및 기능상실 차고지 관리방안 마련 등

	【용역개요】
□용역기간 : '13. 2.18 ~ '13.12.14 □과업범위 :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 ･ 유통업무설비, 학교, 공공청사, 철도, 자동차정류장, 전기공급설비 등 □용 역 비 : 226백만원 □용 역 사 : 서울연구원

□ 추진실적

○ 착수보고('13.4.10) 및 중간보고('13.7.12)

- 과업 추진계획 및 주요 쟁점사항 보고

○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 실효성 제고를 위해 T/F회의 4회 개최 ('13.4~8)

- 서울시(도시계획국, 도시교통본부, 교육협력국), 교육청, 한전 등 관계기관 참여

○ 학교시설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3.8.27)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적 수급 불균형, 이전적지 활용방안, 제도개선안 등 논의

(서울시, 시의원, 교육청, 학계전문가 참석)

□ 향후계획

○ 시설별 관리방향 제시 및 가이드라인 마련 ('13.12)

11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개발행위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시생태현황도를 정비하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3조

○ 정비방법 : 학술연구 용역으로 추진

○ 주요 정비내용

- 도시생태현황 조사 (토지이용, 불투수토양 포장, 현존 식생, 조류 및 양서파충류 분포, 포유류 및 어류 분포, 비오톱유형)

- 현장조사를 통한 토지이용 및 비오톱 수정 보완

- 비오톱(비오톱유형 및 개별비오톱) 평가 및 변화분석

- GIS DB 구축, 도시생태현황도 활용개선방안 마련

	【용역개요】
□용역기간(1차/2차년도) : '13. 3. 7 ~ '15. 3. 6 (25개월) □과업범위 : 서울시 전역 (1차년도 - 강북 14개구, 2차년도 – 강남 11개구) □계약방법 :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용 역 비 : 530백만원 (1차 230백만원, 2차 300백만원)

□ 추진실적

○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용역 계약 ('13.3.7)

○ 기초데이터 수집 및 강북지역 생태현황 조사 실시 ('13.3~10)

○ 비오톱유형에 따른 정비방법 개선, 추진방향 등 중간보고 ('13.11.7)

□ 향후계획

○ 1차년도 용역준공 (강북지역 GIS DB 구축 등, '14.3.6 준공예정)

○ 2차년도 용역시행 (강남지역 조사 및 생태현황도 작성, '14. 3~'15.3)

○ '15 도시생태현황도 고시 및 Web-GIS 시스템 제공 ('15. 4~5)

토지자원 및 개발사업의 선제적·종합적 관리

1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COEX~잠실운동장 일대를 “MICE 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실행력있는 마스터플랜 마련, 도시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영동권역 일대 국제업무･MICE 산업 중심의 마스터 플랜 수립

○ 부지별 개발구상(안) 선제적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조정, 실행력 확보

○ 구상(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시민, 전문가 등 공감대 형성 추진

○ 사업실행 방안 및 대상지별 개발 시나리오 검토·제시

	【용역개요】
□용역기간 : '13. 5 ~ '14. 5 (12개월) □대상지역 : 강남구 삼성동 167 일대, 송파구 잠실동 10 일대 ･ 코엑스(19만㎡), 한전(7.9만㎡), 서울의료원(3.2만㎡), 한국감정원(1.1만㎡), 잠실운동장(41.4만㎡) 등 □용 역 비 : 297백만원 (동부ENG 외 2개사)

□ 추진실적

○ 착수 및 세미나 개최 ('13.5~7)

○ MP단 회의 ('13.7∼9), 중간보고 2회('13.9~10)

○ 계획구상안 집중검토 워크숍(13.10.1~10.2)

○ 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수렴 ('13.10~ )

□ 향후계획

○ 영동권역(COEX~잠실운동장)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13.11~'14.5)

○ 실현방안 마련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14.5~'16.2)

2		마포 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계획 수립

석유비축기지 일대의 산업유산을 활용,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환경․문화적 가치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

□ 주요내용

○ 시민․국제 아이디어 공모, 시민 포럼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

○ 그간 아이디어 공모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안) 수립

○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계획안 마련을 위해 국제현상 설계지침 마련

	【용역개요】
□용역기간 : '13. 3 ~ '14. 2 □대상지역 : 마포구 성산동 산 53-1 일대(14.6만㎡) - 월드컵경기장 서측 ･ 석유시설(11.1만㎡) : 유류저장탱크 5기, 탱크주변 옹벽, 벙커, 임야 등 ･ 주 차 장 (3.5만㎡) : 대형버스/승용차 주차장, 월드컵대교 현장사무실로 이용 □용 역 비 : 494백만원

□ 추진실적

○ 학술용역 착수 ('13.3)

○ 전문가 토론회 개최 ('13.5.28)

○ 시민아이디어 공모 : 총 267개 작품접수, 38개 수상작 선정 ('13.5~7)

○ 국제 학생․전문가 아이디어 공모 : 총 354개 작품접수, 25개 수상작 선정 ('13.5~8)

○ 수상작 시상, 전시 및 심포지움 개최 ('13.10.8)

○ 기본계획(안) 관련 실․본부․국 협의 ('13.10~ )

□ 향후계획

○ 마스터 플랜 대시민 발표 ('13.12)

○ 국제현상설계 공모시행 ('14.4~8)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14.10~ )

3		한강 노들섬 장래 활용방안 마련

한강예술섬 사업에 대하여 그 동안 제기된 논란을 해소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활용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용산구 이촌동 302-6, 302-146 일대 (노들섬)

○ 면    적 : 119,924㎡ (섬상단 60,818㎡, 하천 59,106㎡)

- 소요예산 : 500백만원 (시설비 350백만원, 사무관리비 150백만원)

○ 주요내용

- 노들섬 포럼 운영을 통한 기본원칙 정립

-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한 시민공감대 형성

- 지속 가능한 공간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포럼 논의내용】
□ 포럼 목적 : 표류된 노들섬 이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여 합리적 대안 제시 □ 대안 원칙 : 주어진 생태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문화 명소화 □ 추진 방향 : 과정 중심의 계획․디자인을 통해 시민․전문가와 유기적 공감대 형성

□ 추진실적

○ 시민·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한 노들섬 활용방향 연구 ('13.3~5)

○ 노들섬 포럼을 위한 준비회의 4회 개최 ('13.6~7)

○ 노들섬 포럼 위원 위촉 ('13.8.30)

○ 노들섬 포럼 3회 개최 ('13.8~10)

- 포럼 운영위원회(2회), 포럼 소위원회(5회)

□ 향후계획

○ 시민·전문가 참여 기획(안) 수립 ('13.11~'14.3)

○ 용역 시행 ('14.3~ )

- 노들섬 활용 가이드라인 및 구상안 마련

4		경의･경춘선 주변지역 도시관리방안 마련

경의･경춘선 지상 폐선부지 선형 공원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재생계획 및 관리기준 마련

□ 추진방향

○ 주민참여 기반의 경의･경춘선 상부공원 주변 관리 및 재생방안 수립

○ 공원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개요】
□용 역 명 : 지하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도시관리기준 수립 □용역기간 : '12.11.18 ~ '14. 3.31 (장기계속계약) □용 역 비 : 489백만원 ('12년 400백만원, '13년 89백만원)

□ 추진실적

○ 지하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도시관리기준 수립용역 착수 ('12.11.12)

○ 경의선 용산구 새창고개구간 주민의견 청취회 개최  ('13.5.9)

○ 경춘선 주변 관리방안 설명회(노원구청) 개최  ('13.6.27)

○ 마포구 경의선 관리방안 1차 주민의견 청취회 개최  ('13.6~7)

○ 경의선 주변 관리방안 설명회(마포구청) 개최   ('13.7.15)

○ 경의․경춘선 공원화 주변부 관리방안 중간 보고  ('13.8.19)

□ 향후계획

○ 경의선 주변 관리방안 2차 주민의견 청취회 개최  ('13.11~12)

○  자문회의 개최  ('13.11~12)

- 공간위계별(중점관리구역/유도구역/주변지역), 주변 계획을 고려한 유형별(민자역사/관리수단 유무) 관리방안 수립 및 도시계획적 실현방안 마련

- 건축물 심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5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당･이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의 통합적 관리 및 주변계획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광역연계거점에 걸맞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 주요내용

○ 기본계획상 중심지체계 및 주변현황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 마련

○ 3개구에 걸쳐 분산 지정된 사당·이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통합적 관리 및 구역내 공공부지 활용방안 마련

○ 수도권 광역연계거점 전략적 특화 육성방안 연구 검토 및 반영

	【용역개요】
□용역기간 : '13. 4.11 ~ '14. 4.10 (12개월) □대상지역 : 사당역 ~ 이수역 일대 (438,332㎡) □용 역 비 : 417백만원 (교통, 환경 포함)

□ 추진실적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계획 수립 ('12. 9.20)

○ 3개 자치구(동작구, 서초구, 관악구) 실무협의 ('13. 5.16)

- 동작대로 및 사당․이수 지역 내 현안사항 분석, 계획방향 모색

○ 공공부지(사당주차장,메트로본사)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 검토

- 합리적인 개발밀도(용적률, 높이, 용도 등) 및 활용 방안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4회)

- 사당공영주차장 및 서울메트로 본사부지 개발방향 설정

- 동작대로 주변지역 방재대책 및 도시관리 방안 논의

□ 향후계획

○ 연내 최종보고 및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추진

6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북동에 밀집되어 있는 역사․예술관련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역특화를 통한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적 관리의 기틀 마련

□ 주요내용

○ 역사문화적 특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및 경관관리

○ 보행중심의 역사문화 가로 조성

○ 구릉지 주택지 경관 특성을 고려한 관리기준 마련

○ 여건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관리방향 설정 등

	【용역개요】
□용역기간 : '12. 7.13 ~ '13.12.31 □대상지역 : 성북구 성북동 109번지 일대 (1,542,083㎡) □용 역 비 : 552백만원

□ 추진실적

○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추진

- 용역착수('12.7), 주민설명회('12.7), 주민열람공고('13.6.7)

○ 역사문화적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 및 자문 (4회)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13.10.26, 수정가결)

- 성북구가게인증조례 제정 추진중 ('14년초 공포 예정)

□ 향후계획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사항을 포함, 금년내 결정고시 예정

7		수색역 등 철도역세권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수색역 등 철도역세권에 대한 선제적 개발지침(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합리적 도시 관리방향 제시 및 좋은 도시공간 조성

□ 추진방향

○ 수색역 일대 개발 가이드라인 및 도시설계(안) 마련

○ 교통 등 각종 부영향 저감 및 환경 개선방안 제시

	【용역개요】
□용역기간 : '13. 8. 5 ~ '14. 8. 4 (12개월) □대상지역 : 수색역 일원(153,000㎡) □용 역 비 : 254백만원

□ 추진실적

○ 수색역 등 철도역세권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

- 수색역 일대 활용 관련 협의체(TF) 구성․운영 : 8회 ('12.12~ )

- 기술용역 시행 ('13.6~ )

- 도시계획관리위원회(시의회) 현장방문 ('13.9.10)

○ 광운대역(구 성북역) 일대 선도산업 전략개발안 마련

- 광운대 민자역사 사전협상 조정협의회 5회 개최 ('12.1~ )

※′13. 7. 3 코레일에서 사전협상 중단 요청하여 현재 중지된 상태임

- 교통 부영향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회의 5회 개최 ('13.4~6)

- 코레일의 입장 및 사업 추진대책 마련 요구 : 3회 ('13.7～9)

□ 향후계획

○ 수색역 일대

- 수색역 등 철도역세권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추진 ('13.11~'14.8)

○ 광운대역 일대

- 코레일에 사업 추진 정상화 촉구 및 동북4구 연구단과의 협업을 통한 장기적 전략거점 조성방안 마련 추진 ('13.11~ )

8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화재 및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구룡마을에  대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 주요쟁점

○ 사업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강남구와 갈등 발생

○ 구청과 협의 없이 결정, 재공람 없어 절차상 하자, 환지 특혜의혹 논란

	【사업개요】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 □면 적 : 286,929㎡(자연녹지지역 207,299㎡, 도시자연공원 79,630㎡) □시행기간 : '12. 8. 2(구역지정일) ~ '16.12.31 □개발방식 : 공영개발, 사업방식 : 혼용방식(수용·사용방식에 일부 환지방식 도입)

□ 추진현황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서울시고시 2012-206호) ('12.8.2)

- 공영개발, 수용 또는 사용방식 원칙을 유지하되 일부 환지방식

○ 사업방식 관련 강남구청장 기자회견 및 서울시 입장발표 ('13.3.20)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강남구청장 고발 및 기자회견 ('13.10.16)

- 구룡마을 관련 직무유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발

○ 국정감사 쟁점사항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13.10.21)

- 객관적이고 엄정한 감사를 통해 일부 특혜의혹 해소하여 시민 오해 불식

○ 범사련, 토지주, 거주민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 ('13.10.30)

- 강남구청장의 수용방식 강요, 재량권 남용으로 개발지연에 따른 피해 감사청구

□ 향후계획

○ 감사원 감사청구에 따른 수감업무 적극 대응

○ 총괄 MP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 참여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수립 추진

○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환지 공급방법, 토지의 용도, 규모 등 합리적인 환지계획(안)을 마련하여 특혜의혹 해소

9		공평구역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

대규모 철거재개발지역인 인사동 일대 공평구역에 대해 옛길보전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수복형 정비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비(계획)구역 변경 추진

□ 주요내용

○ 기존 옛길 등 역사보전을 위한 가로체계 변경 (신설도로 → 기존가로 유지)

○ 대규모 철거재개발(6개소) → 중․소단위 자율적 정비(69개소)

○ 지역정체성 유지 및 필지별 자율 정비를 위한 건축기준 마련

- 건폐율(60%→80%이하), 높이(90m+α→12~24m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유도 등

○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열악한 정비기반시설 공공지원 계획 수립

○ 인사동 특성을 고려한 용도 계획 수립(문화지구 조례 반영 - 화장품점, 커피전문점 등 제한)

□ 추진실적

○ 공평 도심재개발구역 지정  ('78.9.26)

○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10.3.18)

- 소단위 맞춤형 정비 유형 및 정비모델 마련

○  주민협의체 등 운영으로 주민참여 계획수립 ('10.5~'12.5)

- 현장상담소 운영 및 회의 개최(30여회), 전문가자문

○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등  ('12.6~'13.3)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13.8.21)

○ 수정내용에 대한 재열람공고  ('13.10~11)

○ 정비기반시설(도로, 공공공지) 공공지원 계획 수립  ('13.11)

-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14년 예산 요구 - 2,881백만원)

□ 향후계획

○ 공평구역 변경결정 고시 ('13.11)

○ 정비기반시설(도로, 공공공지) 조성사업 추진 ('14.1~ )

10		한글 역사인물 및 조선어학회 상징조형물 건립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닦아온 한글 역사인물 및 조선어학회 사건 33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한글 사랑을 일깨워 주기 위한 상징조형물 건립

□ 사업개요

○ 한글 역사인물(주시경, 헐버트) 상징조형물 건립

- 기  간 : '12.12.27 ~ '13.11.22

- 위  치 : 종로구 당주동 108일대 (도렴2녹지내)

- 규  모 : 가로 7m, 세로 8m, 높이 5m

- 사업비 : 676백만원

○ 조선어학회 상징조형물 건립

- 기  간 : '12.12. 4 ~ '13.12.31

-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80-1 (세종로공원내)

※ 시민열린마당→세종로공원 / 변경사유: 의정부터 유구

- 규  모 : 가로 10m, 세로 10m, 높이 10m

- 사업비 : 903백만원

□ 추진실적

○ 한글 가온길(시범가로) 조성 세부 추진계획 수립 ('12.5.30)

○ 상징조형물 건립 계약 및 착수 ('12.12.27)

○ 문화재 시굴‧정밀발굴조사 완료 ('13.5~10)

○ 한글 역사인물 상징물 기초공사 완료 ('13.9.23)

○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 ('13.11.1)

□ 향후계획

○ 상징조형물 기초공사 및 건립 준공 ('13.11.11~12.31)

도시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1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및 도시계획포털 운영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도시관리계획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계획정보의 대시민 서비스를 통하여 시정 신뢰도 향상

□ 운영방향

○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과정의 조서 및 도면 등의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시계획 업무를 효과적 지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 지도기반의 각종 도시계획정보(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관리계획 진행과정 등)를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알권리 충족 <도시계획 포털사이트>

	【사업개요】
□사 업 명 : UPIS 및 도시계획 포털사이트 유지관리 시행 □운영기간 : '13. 3 ~ '14. 2 □사 업 비 : 119백만원

□ 추진실적

○ 도시계획 입안･결정 자료 등록 관리 : 총 148,201건  ('13.10월 현재)

- 고시문 33,029건, 조서 75,432건, 도면 39,740건

○ 위원회 3차원(3D)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운영

○ UPIS 관련 응용 프로그램 기능 개선 및 DB 갱신

○ UPIS 운영에 따른 헬프데스크 운영 및 사용자 교육

○ 도시계획 포털사이트 운영

- UPIS와의 연계를 통한 열람공고, 결정고시 자료 실시간 공개

- 지도기반(2D/3D)의 도시계획사업 현황 및 이력 자료 조회

□ 향후계획

○ UPIS 및 도시계획포털 사이트 유지보수 완료  ('14.2)

○ UPIS 및 도시계획 포털사이트의 무장애 운영

2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도시계획에 대한 지속가능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다양한 이슈 및 현안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 구성･운영 개요

○ 도시계획･건축･교통분야는 물론, 미래학 등 인문분야 전문가 포함하여 구성

○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 특정 과제에 대한 집중 논의 등을 위해 이슈 중심의 “분과자문단” 구성

- 분과 구성(안) : 헌장, 용산공원, 도시재생, 생활권계획, 공공기여 등

○ 자문단에서 논의․정리된 의견은 정책리포트 형태로 작성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25명)					자문단(25명) (전문가 22, 시의원 3)													주요 이슈 및 정책 자문
					분과 자문단 (이슈별․과업별 운영)													대안 논의, 제시 및 대외발표 등
																		분과자문단 연구, 조사 활동 등의 지원
					실무 지원반 (정책지원반, 공무원, 실무전문가 등)
전문가 자문 Pool

□ 추진실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위촉 ('12.8.16)

○ 정책자문단 운영 : 총 28회 ('12.8~12)

○ 도시계획조례(관련근거) 개정 ('13.10.4)

○ '13년 정책자문단 1차 회의 ('13.10.25)

- '12년 자문단 운영성과, 분과 자문단 구성(안) 및 향후 추진일정 논의 등

※ 시의회 예산심의시 자문단의 관련근거 마련후 예산집행토록 조건부여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개정후('13.10.4) 자문단 구성․운영 중

□ 향후계획

○ 정책자문단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월 1회 이상 개최

3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도면 전산화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작성된 환지도면을 전산화하여 시민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업무의 활용성을 증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937년~1991년까지 시행한 51개 사업지구 환지도면을 디지털화

○ 환지도면과 환지조서를 연계하는 환지관리시스템 구축

○ 20년 이상 오래되고 훼손된 도면를 복원하고 재정비하여 영구보존관리

	【용역개요】
□용역기간 : 2012년 ~ 2013년 (2년)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용 역 비 : 총 565백만원 ('12년 244백만원, '13년 321백만원) □용 역 사 : 공간정보기술(주)

□ 추진실적

○ 2012년 :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도면 전산화 시범사업 완료

- 환지관리시스템 개발 및 잠실지구(시범) 환지도면 DB 구축

○ 2013년 :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도면 DB 구축 중

- 서울시가 시행한 영동지구 외 50개 지구 환지도면 DB구축

□ 향후계획

○ 시스템을 통한 민원업무 활용 (`14.1~  )

○ 자치구 및 업무관련부서 시스템 공유체계 마련 (`14.2~ )

4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운영

GIS기반의 다양한 부동산 종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부동산시장 변화의 지속적 분석을 통해 부동산정책 의사결정 지원

□ 주요내용

○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의 연계시스템간 최적의 운영환경 유지로 적시성 있는 부동산정보 제공

○ 부동산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신뢰성 있는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 시스템 운용 현황

- 외부(시민용) :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외 25개구 사이트

- 내부(업무용) : 부동산시장동향분석시스템

□ 운영현황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운영

- 기          간 : '13. 1. 1 ~ '13.10.31

- 방문자(조회)수 : 8,487,467건 (일평균 28,011건)

- 주요 이용 정보

□부동산종합정보(토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등)

□부동산 가격정보(실거래가, 전․월세가 등)

○ 부동산거래동향 분석

-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시스템, 300여개 모니터링 중개업소를 이용 동향분석

- 주간, 월간, 분기별 부동산시장동향 분석 자료제공으로 부동산정책 의사결정

□ 향후계획

○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장애 신속처리

○ 연계시스템 및 서버의 주기적 점검․관리

○ 실거래가/전월세가 등 외부 부동산정보의 체계적 관리

5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중개업자의 자율적 참여로 중개업자 이미지와 중개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고품격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 및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주요내용

○ 부동산중개업소 상시 지도․단속반 운영 : 서울시 2개소, 자치구 25개소

-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 : 총 21,750개소 ('13.9.30현재)

○ 부동산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해피콜) 시행 : 부동산거래 시민 2000명

○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운영

○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 및 저소득가구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 추진실적

○ 불법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 477개소 (누계 4,320개소)

- 등록취소 48, 업무정지 275, 과태료 53, 자격취소 14,  경고시정 87

○ 부동산중개서비스 만족도 결과 : 82.5% (120다산콜센터에서 분기별 실시)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운영 : 170개소

- 운영목적 : 외국인들의 원활한 국내 주거환경 조성 및 중개서비스 개선

- 홍보방법 : □외국인 상담전화 운영 및 부동산 임대가이드 제작 배부

□시 글로벌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 게시 등

○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 226개소 (5년 이상 모범적 중개실적이 있는 업소)

○ 저소득가구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 137건, 15백만원

□ 향후계획

○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단속 체제 확립 (수시․정기 점검 및 안내문 배포 등)

○ 부동산중개서비스 해피콜 결과 시민지적사항 시정 및 개선

○ 부동산중개문화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