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처리요구 사항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사업본부 - 10건

1. 여름캠핑장 관련 취사․야영 동시에 할 경우 고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

2. 하천점용 허가조건이 지켜지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것

3. 수상택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4. 과년도 체납분 때문에 세입 징수율이 저조하니 체납대책을 확실히 하고 세출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5. 새말카페를 장애인복지과에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었으나 행복플러스가게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허가조건에 위배되므로 시정할 것

6. 유선장의 영구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아리랑하우스-씨윈드마린의 임‧전대 관련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법의 소지가 있을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8. 수상레저사업의 허위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허위등록일 경우 연내에 등록취소 조치를 취할 것

9. 잠원‧망원 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 관련, 이랜드크루즈의 수상레저사업 등록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요청할 것

10. 유선장의 영구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유선사업면허를 교부할 경우 기부채납 등의 조건으로 공공성확보 방안을 고려할 것

건의사항

한강사업본부 - 23건

1. 강서 피크닉장을 캠핑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점, 소요예산 등을 파악해서 보고하기 바람

2. 현재 한강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강 자체의 보호․보존임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한강을 보전하는 것을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기 바람

3.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에 대하여 부상식 화장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4. 한강이 자살명소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관련부서와 수립하기 바람

5. 여름캠핑장은 야영, 취사행위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 재검토한 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6. 수중쓰레기 청소는 예산을 통한 사업 이외에도 자원봉사자, 군 등이 참여하여 대대적 주기적으로 실시하길 바람

7. 동절기에 공사나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8.  아라호 매각이 4차까지 유찰될 경우, 한강사업본부에서 경영적인  마인드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9.  세빛둥둥섬 정상화와 관련하여 직영 및 임대에 대한 명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유선장 부대시설을 임대차 계약하여 막대한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11. 하천점용허가 시설물의 임·전대 관리방안에 대하여 의회와 협력하여 결정하기 바람

12. 뚝섬 윈드서핑장 불법영업행위 등 하천점용허가조건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강력히 대처하기 바람

13. 동호회 회원이 없는 동호회를 소속 단체와 협의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4. 기존사업을 뒤집고 새로 추진하기 보다는 사업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15. 레일바이크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변화주길 바람.

16. 세빛둥둥섬, 서울마리나 정상화를 위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길 바람

17. 유선장 임‧전대, 하천점용허가 목적 외 사용 등 한강 시설물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기 바람

18. 원가계산용역 발주현황을 보니 한 업체에서 많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업체를 다변화 시킬 필요가 있음

19. 테니스장 위탁과 관련하여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20. 이랜드크루즈의 수상안전레저법 제51조 제1호 위반여부를 다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기 바람

21. 2015년 요트협회 유선장의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22. 한강공원 매점 운영과 관련한 분쟁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23. 유선사업보다 식당, 카페 등을 통한 영업행위를 주로 하는 유선사업자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기타(자료제출 등)

한강사업본부 - 7건

1. 한강공원시설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시 공고문, 응모업체가 제출한 서류, 심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

2. 망원‧잠원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 관련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3. 한강공원시설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시 공고문, 응모업체가 제출한 서류, 심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

4. 타 지방의 유선장 및 부대시설 임전대 정책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5. 한강사업본부 법률자문 회신 자료 일체 제출할 것

6. 한강의 유선장별 시설투자금액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7. 한강 유선장 위치 자료 추가 제출할 것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3780-0754	담당자	이정원
	작 성 일 : 2014. 5. 7